[공지] 헌법의 이중배상금지 규정 삭제 관련 인터뷰 요청

[공지] 헌법의 이중배상금지 규정 삭제 관련 인터뷰 요청

공지사항

[공지] 헌법의 이중배상금지 규정 삭제 관련 인터뷰 요청

0 2,257 2018.03.22 17:4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3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내용중 "군인,군무원,경찰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 이른바 ‘이중배상금지’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헌법 29조 이중배상금지규정으로 인해 50여년간 군인, 경찰의 인권이 크게 제약받아 왔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개헌이 이루어지면 군인, 경찰의 권익이 향상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방송, 언론의 인터뷰 요청으로 "이중배상금지"규정으로 피해를 보신 회원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가 가능하신 회원께서는 국사모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320000168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668 [필독공지] 상이등급규정 시행령등 시행에 따른 신체검사 대처에 대하여 댓글+4 2019.12.03 3235 0
667 [필독공지] '2020년 2월 시행예정인 국가유공자등 예우법, 상이등급규정 시행령,시행규칙' … 댓글+21 2019.12.01 12961 2
666 [공지] 2019년 정무위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나라사랑대부 이율 인하 요청등) 2019.11.21 2354 0
665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2020년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 인상(안) 안내 (일부수정) 댓글+4 2019.11.06 11501 4
664 [공지] 국사모 공식 SNS 계정 2019.11.05 2365 3
663 [공지] 기존회원분들의 경우 닉네임이 없던분들은 닉네임을 필히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2019.10.30 2128 6
662 [필독] 국사모 홈 개편에 따른 주요 공지 안내. 2019.10.08 5720 4
661 [공지] 국사모 '자문 법무법인' 서상수 대표 변호사 '의료분쟁조정위원장' 선임 2019.09.10 2118 1
660 [공지] 국가유공자 명패 수여 사업에 관한 의견 댓글+7 2019.08.01 5424 1
659 [성명서] 6월 호국 보훈의 달과 제64주년 현충일을 맞이하여 2019.06.02 2445 0
658 [공지] 2019년 보훈예산 현황 2019.01.03 3838 0
657 [공지] 2019년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 지급액 2018.12.11 8134 0
656 [공지] 담낭암, 침샘암의 고엽제 후유증 추가 인정 2018.11.23 2629 0
655 [자매단체] CRPS환우회 MBC 실화탐사대 보도 2018.11.23 2204 0
654 [공지]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2018.09.21 1828 0
653 [공지] 국사모 회원가입후 준회원 등업처리에 대한 안내 2018.07.01 2607 2
652 [공지] 국사모와 함께할 가족을 모십니다. 2018.06.10 2305 0
651 [채널A 보도자료] 나라의 아들인데…아프면 너의 아들 2018.06.10 1932 0
650 [공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2018.06.05 1814 0
649 [성명서] 6월 호국 보훈의 달과 제63주년 현충일을 맞이하여 2018.06.03 1757 0
648 [공지] 6.25전쟁 참전유공자 선배님의 증언을 기다립니다. 2018.05.08 1818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