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공지사항] [국정감사]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대상자 7만명 중 3만명만 신청

국사모™ — Sat, 10 Oct 2026 19:08:52 +0900

[공지사항] [국정감사] 지자체 참전 보훈수당, 자역마다 월 65만원부터 0원까지, 지역별 격차 개선해야

국사모™ — Sat, 10 Oct 2026 09:17: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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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가보훈부 국정감사, 정무위 (2026.10.6)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 지자체 참전 보훈수당

[2026 국정감사] 참전 보훈수당, 사는 곳 따라 월 65만원부터 0원까지, 지역별 격차 개선해야, 똑같은 희생에 대해 어디 사냐에 따라서 보상체계가 다른것은 큰 문제

영상 : 국회 정무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유동수 의원, 지자체 보훈수당 지적
- 독립유공자, 지역별로 10배에서 30배까지 차이
- 전공상군경, 강원 영월 월 36만원/부산 사상구 5만원/ 지원이 아예 없는곳도
- 참전수당, 화천 월 65만원/충남 당진 서산 등 5곳 60만원/전혀 안 주는 곳도 있어
- 똑같은 희생에 대해 어디 사냐에 따라서 보상체계가 다른것은 큰 문제

<주요내용 정리>

2026년 10월 6일 국가보훈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지방자치단체별 보훈수당의 큰 격차와 제도 관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현재 국가보훈부가 지급하는 보훈급여금과 별도로 각 지자체가 다양한 보훈수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급 대상과 금액, 연령·소득·거주 요건 및 수당 명칭 등이 지역마다 달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들이 자신에게 해당하는 지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내용

지역별 수당 격차 : 강원 영월의 전상·공상군경 수당은 월 36만원, 부산 사상구는 월 5만원으로 제시됐으며,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전수당의 차이 : 보훈부 장관은 지자체별로 월 65만원을 지급하는 곳부터 지급하지 않는 곳까지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보 관리 문제 : 지자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현황 자료가 제때 갱신되지 않으면 보훈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확대 필요 : 참전수당뿐 아니라 다른 보훈수당에도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별 지급 현황과 격차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거주 지역에 따른 과도한 예우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과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박홍배 의원은 지자체 보훈수당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수당별 가이드라인 확대와 명칭·정보체계 정비,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필요할 경우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가 거주 지역에 따라 과도하게 달라지지 않도록, 보훈수당의 형평성과 정보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을지 후속 정책을 지켜봐야 합니다.

<발언 전문>

국가보훈부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현재 중앙 정부가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이 있는데요.
그와는 별개로 각 지자체가 지급하고 있는 각종 보훈수당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료들을 보니까 각 지역마다 수당명칭, 또 지급여부, 금액, 연령, 소득, 거주 기준까지 모두가 다 제각각입니다.
먼저 이 지원 수준의 격차를 단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물론 생존자가 지금 몇 분 계시지 않습니다만 독립유공자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10배에서 30배까지 좀 차이가 나고 있고요.
또 전상 공상군경 같은 경우에 강원 영월이 월 36만원인데 부산 사상구가 5만원 또 이 지원이 아예 없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이런 같은 법적 보훈대상인데 거주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격차가 큰 것 사실 보훈부 입장에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지자체별로 재정여건이 다르고 대상자가 달라서 제도 운영이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국가차원의 최소한의 방향과 기준이 없다는 것은 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명칭이 가지고 오는 혼란이 좀 있는데요.
서울과 부산 거제가 모두 보훈명예수당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그 대상자가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복잡해서 아마 아시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저도 자료를 봤는데 기억을 못하겠거든요.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제도가 너무 제각각 상이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단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기초 지자체 보훈수당까지 들어가면 더 복잡해지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보훈대상자들이 이렇게 일일이 찾아보고 이해해서 신청하게 하는 것이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최선의 예우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무 부처의 관리체계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질의를 했는데 이 지자체별 보훈수당 현황은 단순 수합 자료이고 자세한 사항은 개별 조례대로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보훈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최신 자료가 아닌 자료가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조례가 계속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데이트가 안 됐다. 과연 이게 보훈대상자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사라도 하셨다.
내가 이 지역에 내가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얼마나 어려우실까 그걸 그냥 저희 사회가 자녀들한테 도움을 받으시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 지적을 하셨고 또 보훈부도 관련 업무를 국정과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현재는 참전수당에만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여러 보훈수당들에는 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참전수당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시행 이후에 각 지자체가 어느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또 권고 기준에 도달했는지 이런 비교 관리 기준 자체는 생긴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이 시점에서는 다른 보훈수당들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 가이드라인 보훈수당별 가이드라인 하나 생겼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요.
적어도 방향을 제시하고 현황과 격차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출발점은 될 수가 있는 거죠.

주무 부처가 단순 수합만 하는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국가가 보훈대상자들이 어디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느 수준의 예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꼭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적어도 보훈대상자들이 제도가 복잡해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예우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특별한 보상이 아닌 주소지에 따른 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을 현장에서 더 잘 구현할 수 있도록 보훈부가 더 힘내주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지자체 보훈수당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주시고 참전수당의 선례와 현재 진행 중인 정책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른 보훈수당에 대해서도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각 보훈수당별 가이드라인 만드는 방안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둘째, 명칭, 그리고 정보체계를 정비해 당사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성은 존중하되 사는 곳에 따라서 예우에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부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훈부장관님 이거는 작년에도 충분히 우리 국감에서 지적됐던 사항이거든요.
실제로 저희들도 지방자치단체 공문도 시행하고 우리 직원이 직접 다니기도 합니다.

최고 많이 주는 데가 화천이 월 65만원, 충남에 당진 서산 등 5개가 60만원, 전혀 안 주는 데도 있고 12만원 주는 데도 있고 차이가 워낙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최저선은 한 25만원 좀 나누면 30만원 선을 정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고 다니지만은 지역마다 실정이 다르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을 정해서 적극적으로 적게 주는 지방자치 단체는 찾아다니면서 상향 조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향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이 더 중요하고 공정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박홍배 의원님 지적하신 바를 잘 유념하셔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필요하다면 입법까지도 이렇게 해야 할 상황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희생에 대해서 지자체 어디 사냐에 따라서 보상체계가 달라진다는 부분은 그 수혜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 [국정감사] 고엽제 후유증 vs 후유의증, 같은 피해인데 다른 국가유공자 예우?

국사모™ — Fri, 09 Oct 2026 17:51: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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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가보훈부 국정감사, 정무위 (2026.10.6)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고엽제 후유의증 제도개선

영상 : 국회 정무위원회

[2026 국정감사] 고엽제 후유증 vs 후유의증, 같은 피해인데 다른 국가유공자 예우? 1993년 기준, 지금도 그대로? 후두암은 국가유공자, 인두암 구강암 고혈압은 후유의증, 의학적 근거로 다시 따져야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의사출신 의원의 팩폭
- 고엽제 후유증 vs 후유의증, 같은 피해인데 다른 국가유공자 예우?
- 1993년 기준, 지금도 그대로? 의학적 근거로 다시 따져야
- 후두암은 국가유공자, 인두암 구강암 고혈압은 후유의증
- 고엽제 질병 인정기준 논란
- 고엽제 피해 보상 기준, 보훈부 “적극 검토하겠다”

<주요내용 정리>

2026년 국정감사에서 고엽제 피해자의 질병 인정기준과 국가 예우의 차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1993년 고엽제법 제정 당시 마련된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 후유의증’ 구분 체계가 현재까지 유지되면서, 질병 분류에 따라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와 유족 지원 등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질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다뤄졌습니다.
1. 질병 인정기준의 의학적 타당성: 후두암은 후유증으로 인정되지만 인두암과 구강암은 인정되지 않는 문제
2. 심혈관계 질환 분류: 허혈성 심장질환과 달리 고혈압·뇌출혈·동맥경화증 등이 후유의증으로 분류되는 문제
3. 미국 사례와의 비교: 고엽제 노출과 고혈압의 연관성에 관한 해외 의학적 근거를 국내 기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4. 국가 예우와 유족 지원: 후유증과 후유의증의 구분에 따른 지원 차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

질의 의원은 고엽제 노출과 질병 사이의 관계를 과학적·의학적 근거에 따라 재검토하고, 기존 인정기준을 전반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훈부 장관도 관련 내용을 적극 검토한 뒤 보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고엽제 피해자들이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예우받을 수 있도록, 향후 보훈부의 검토 결과와 제도 개선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영상 내용은 국정감사 질의와 답변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질병별 인정 여부와 해외 기준은 관련 법령 및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전문>

보훈부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저는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국가에 의한 비과학적 차별과 공정성 문제 질의하겠습니다.
93년 고엽제법 제정 당시에 고엽제 노출과 발생하는 질병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후유증과 후유의증으로 구분을 한 체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그 병명을 좀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후유증과 후유의증이 구별되면 그에 대해서 국가의 예우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후유증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어 있고 당사자가 사망 이후에도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에게 국가에서 유족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나 후유의증은 유공자도 아니고 또 유족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근데 이렇게 후유증과 후유의증으로 구분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마 "1급부터 6급까지는 후유증이고 7급은 후유의증(?)"으로 했었는데 당시에 여러 가지 재정사안이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뒤에 7급을 신설한 이유는 그래도 참전유공자 고엽제 환자들에는 예우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만든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실제로 당사자들의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재심신청도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통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뭔가 기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국가에 의해서 후유증 후유의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학적인 의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비과학적인 근거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에 의한 불공정 사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좀 한번 잘 살펴봤습니다.

제가 치과의사 출신으로 의학적 전문가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정밀하게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고엽제의 경우에는 고엽제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포함된 군사용 제초제입니다.

여기에 노출이 되면 면역세포, 신경세포, 혈관 내피 세포 등에 작용해서 신경이나 혈관이 손상이 되거나 면역계 그리고 뇌혈관 질환 등을 야기하는 일종의 독극물 성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출이 된 경우에 그 질병에 대해서 나라가 예우를 해주는 것인데요.
근데 아까 처음에 후유증과 후유증 구별하는 질환 다시 표를 띄워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후두암은 고엽제 후유증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악성종양 중에서 인두암, 구강암은 지금 현재 고엽제의 후유증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 보면 똑같은 점막 계통이기 때문에 사실상 연결되어 있는 내부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두암은 인정하고 인두암 구강암은 장소가 조금 다르다고 같은 점막세포인데도 후유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매우 비과학적이고 의학적이지 않다 이 점 지적합니다.

그다음번에 두번째로 혈관질환인 허혈성 심장질환의 경우에는 후유증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같은 혈관 질환인 고혈압과 뇌출혈, 동맥 경화증 등을 후유의증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거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해 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이제 장관님께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한국은 고혈압을 후유의증으로 인정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한림의학원 국립과학대학 이런데서 고혈압과 제초제 노출의 연관성이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일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의학적인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고혈압의 경우에는 후유증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후유의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축적돼서 발생하는 질환이 아밀로이드증 이거는 후유증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MGUS라는 똑같은 혈관 속에 비정형적인 단백질이 축적돼서 발생하는 MGUS 단클론카마블로불린 병이라는 건데요.
여기는 후유의증도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근거가 제대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보훈부에서 좀 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저는 예상의 주제를 논의하고 오염체에 노출돼서 오염자의 상관관계 라는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걸맞은 체제로 변경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 의원님 말씀 적극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보훈부 장관님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서 그런데 관련한 민원이 지역의 우리 의원님들 모두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의학을 전공하신 우리 전현희 의원님께서 굉장히 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 또 미국의 사례도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을 좀 충분히 반영해서 후유의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을 명확히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훈부 차관님, 오전에 제가 질의드린 과학적 근거에 의한 후유증 후유의증 체제로 개편을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검토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93년에 마련했던 이 기준이 이제는 선진국으로 접어든 대한민국이 기준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개편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개편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국정감사] 무너진 국가유공자 보훈의료 시스템, 해법은? 보훈의료망 곳곳에 구멍

국사모™ — Fri, 09 Oct 2026 12:37: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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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무너진 보훈의료, 해법은? 보훈의료망 곳곳에 구멍, 부산 8개 구·군 위탁병원 공백, 대구보훈병원 호흡기내과 7년 8개월째 휴진

영상 : 국회 정무위원회

- 2026년 국가보훈부 국정감사 (2026.10.6)
-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질의, 무너진 보훈의료 시스템

2026년 국정감사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겪고 있는 보훈의료 공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번 질의에서는 부산 지역 위탁병원 부족, 대구보훈병원의 호흡기내과 장기 휴진, 의료인력 확보난과 노후 의료장비 문제 등 보훈의료체계 전반의 개선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 주요 지적 사항

① 위탁병원 진료 공백
보훈대상자 진료 실적이 한 건도 없는 위탁병원이 올해 38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위탁병원이 지정된 곳은 8곳뿐이며, 나머지 8곳은 위탁병원이 없다는 점이 제기됐습니다.
부산에 지정된 위탁병원 8곳은 모두 병원급이며, 종합병원급 위탁병원은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② 대구보훈병원 호흡기내과 장기 휴진
호흡기내과가 7년 8개월째 휴진 중이라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전문의 채용공고를 49차례 냈지만 지원자가 없었고, 50번째 공고에서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③ 의료인력 유출과 확보난
보훈병원 의사 퇴직률이 23%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의사 채용난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병원 및 대학병원 의료진을 활용하는 초빙의사제 도입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국가보훈부 장관이 설명했습니다.

④ 의료장비 노후화
보훈병원 주요 의료장비의 64%가 내구연한 만료 대상이라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의료장비 개선과 보훈병원 진료 서비스의 전반적인 점검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 국가보훈부의 답변

국가보훈부 장관은 부산의 위탁병원 공백 지역과 의료 수요를 전면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사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초빙의사제 도입 등을 보건복지부와 논의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유공자에게 의료서비스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가 제공해야 할 중요한 예우입니다. 위탁병원 접근성, 전문의 확보, 의료장비 개선 문제가 실제 정책 변화와 진료환경 개선으로 이어질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발언 전문>

보훈부장관님 괜찮으십니까?
보훈의료망 곳곳에 구멍이 났다.
제가 보훈대상자 진료 실적이 한 건도 없는 위탁병원 올해만 벌써 38곳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한번 부산만 하더라도..

장관님 부산의 보훈대상자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도시인 거 아시죠?
그런데 부산의 16개 구군 가운데 위탁병원이 있는 곳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8곳이고요.
나머지 8곳은 없습니다.
근데 지정된 이 위탁병원 8곳 모두 병원급입니다.
종합병원급 위탁병원은 단 한 곳도 없죠.
부산 보훈대상자 10명 중에 4명은 자신이 사는 구군의 위탁병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게 이 보훈부가 부산의 8개 구군에 위탁 병원이 없는 이유로 수요 부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 부족을 제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병원이 없으니까 이용 실적이 없고 이용 실적이 없으니까 수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요가 없으니 다시 병원을 지정하지 않는다.
악순환을 반복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뭔가 좀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장관님께서 부산의 위탁병원 공백 지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좀 실시를 하고요.
종합병원급 위탁병원 추가 지정 필요성도 함께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위탁병원의 공백을 메워야 할 보훈병원 이것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근거가 있는데 대구 보훈병원 호흡기 내과 7년 8개월째 휴진 중인 거 아시죠?

지난해 호흡기 내과 전문의 채용 공고를 49차례나 냈습니다.
그런데도 단 한 명도 지원자가 없었고요.
똑같이 50번째 채용 공고를 냈는데 당연히 지원자가 없었죠.
그러면 이거 인력확보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찾아야죠.
근데 반면에 보훈병원 의사 퇴직률은 무려 23%로 급증을 했습니다.
밖에서는 의사를 못 데려오고 안에 있는 기존 의사는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죠.
근데 보훈병원이 의사를 붙잡아둘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무언가 대책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보훈부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장비를 보게 되니까요.
보훈병원 주요 의료 장비의 64%가 이미 내구연한 만료 대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보훈의료 행정을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이용자 만족도는 조사를 해보니까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한번 종합적으로 보 의료 행정에 대한 입장을

일단 부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전면 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실제로 없는 구에 위탁병원이 없다는 것도 저희들이 다 체크하고 수요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훈병원의 의사 문제는 제가 병원장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첫째로 연봉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참 힘들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개인병원 의사들을 와서 하루 이틀 근무할 수 있도록 초빙 의사제 제도를 적극 도입을 하는 방법, 그것을 개인 의사뿐만 아니라 각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들까지도 초빙 의사로 초청을 해서 진료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부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현재 연봉 때문에 구하지 못하는 의사를 어느 정도 충족해서 보훈가족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대구에 49차례 채용공고, 의사가 없다는 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면 제도로 아니면 현상이면 현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훈가족 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여야 의원이 한마음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지사항] [국정감사] 2027년 참전명예수당 54만원, 이게 무슨 예우입니까?

국사모™ — Thu, 08 Oct 2026 19:42:18 +0900

[공지사항] [국정감사] 국가보훈부 2026년 국정감사 권오을 장관 업무보고, 보훈 사각지대 해소

국사모™ — Thu, 08 Oct 2026 14:58:37 +0900

[자유게시판] [단독] 보훈부 착오로 수천만원 '유공자 지원금' 누락해놓고 "시효 지났다" 미지급

민수짱 — Mon, 05 Oct 2026 11:05:16 +0900

<기사 핵심 요약>

국가보훈부의 행정착오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돼야 할 보훈급여금·수당·지원금이 장기간 누락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보훈부의 보훈급여금과 각종 수당·지원금이 미지급 또는 과소 지급된 사례는 214건, 누락 금액은 총 7억 7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급액이나 수당 종류를 잘못 판단하거나 법령 적용을 잘못하는 등 보훈부의 행정상 오류로 발생한 누락액만 6억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행정착오를 나중에 발견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난 금액은 전액 지급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 유공자 가족의 경우 24년 동안 약 4,20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약 1,000만 원만 지급받았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19년 넘게 수당이 누락됐지만 시효가 남은 일부 기간인 두 달치만 지급돼 전체 누락액의 약 1%만 보상받은 사례도 소개됐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은 행정착오의 책임은 국가에 있는데 소멸시효를 이유로 그 피해를 보훈 대상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보훈부는 제도 변경 과정에서 행정상 실수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현행 법령상 소멸시효가 지난 수당까지 소급해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핵심 쟁점>
최근 5년간 214건, 총 7억7천만 원의 보훈급여·수당·지원금 누락
이 중 보훈부 행정착오로 인한 누락액이 6억 원 이상
일부 유공자·유족은 수십 년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
국가의 행정착오인데도 소멸시효 때문에 누락금액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결국 ‘국가의 잘못으로 발생한 보훈급여 누락의 책임을 국가가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는가’가 핵심 쟁점

<한 줄 요약>
국가보훈부의 행정착오로 수년에서 수십 년간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등이 누락됐지만, 뒤늦게 오류가 확인돼도 소멸시효를 이유로 일부만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가 책임과 보훈급여 소멸시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링크_TV조선>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6/10/03/2026100390114.html

[자유게시판] [단독] 1억 들인 美참전용사 보고서, 민간 사이트 '복붙'‥보훈부 1년 가까이 몰랐다

민수짱 — Mon, 05 Oct 2026 10:56:43 +0900

<관련 기사 핵심 요약>

국가보훈부가 약 1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제작한 6·25전쟁 미군 참전용사 공적 기록 자료에서 다수의 오류가 발견됐다. 해당 자료는 미국의 주요 무공훈장을 받은 참전용사 1,083명의 공적을 번역·정리해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공개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자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전투 시기, 군번, 훈장 수여일 등이 잘못 기재되거나 서로 다른 참전용사의 공적·사망 정보가 뒤섞인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내용은 미국의 민간 웹사이트인 ‘Home of Heroes’에 게시된 정보를 사실상 그대로 번역한 정황도 드러났다.

특히 한 참전용사의 공적 기록에는 1953년 8월 전투에서 훈장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었지만, 이는 정전협정 이후의 시점이었다. 실제 미국 측 원문에는 1952년으로 기록돼 있어, 원자료와 충분히 대조·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욱 문제가 된 부분은 사업 제안 당시에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등 현지 기록기관의 원문을 조사하고, 3단계 검증과 전문가 감수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실제 결과물에서는 이러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편집 과정에서 사용한 내부 작업 문구가 그대로 공개되는 등 완성도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보훈부는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비공개 처리하고, 원문과 대조해 오류를 확인한 뒤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업을 수행한 기관은 지난해 경쟁입찰에 단독 응찰해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수행했으며, 올해도 약 1억 3천만 원 규모의 영연방 참전용사 공적 발굴 사업을 같은 기관과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창민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참전용사 기록의 신뢰성을 훼손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용역 계약 과정부터 검증·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감사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핵심 쟁점 5가지>
1억 3천만 원 규모의 국가사업에서 다수의 사실 오류 발생
미국 민간 사이트 자료를 원문 검증 없이 활용했다는 의혹
사업 제안서의 ‘현지 원문 조사·3단계 검증’과 실제 결과물 사이의 괴리
보훈부가 오류 자료를 약 1년간 홈페이지에 공개
오류가 확인된 이후에도 동일 기관과 추가 용역 계약이 이뤄진 점에 대한 논란

<한 줄 요약>
국가보훈부가 1억 3천만 원을 들여 만든 6·25 미군 참전용사 공적 기록이 민간 사이트 내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활용한 정황과 각종 오류가 드러나면서, 용역 수행과 정부의 검증·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된 사건이다.

<관련기사 링크_MBC>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55659_36911.html

[자유게시판] 손가락 일부 잃어도 국가유공자 7급 인정 확대…상이등급 기준 손질

민수짱 — Sat, 03 Oct 2026 10:48:36 +0900

<관련기사 요약>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인정 기준 확대 추진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판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의학기술 발전과 실제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상 유형 등을 반영해 일부 장애에 대한 인정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손가락 결손 인정 확대 - 기존 둘째 손가락 중심의 7급 인정 범위가 셋째·넷째 손가락의 일정 부분 결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엄지손가락도 끝마디 결손이나 관절 운동 제한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7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양쪽 팔·다리의 관절장애도 인정 - 지금까지는 주로 한쪽 팔이나 한쪽 다리에 장애가 집중된 경우를 기준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양쪽 팔 또는 양쪽 다리에 장애가 분산돼 있어도 일정 수준 이상의 관절 기능 제한이 있으면 상이등급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한다.

CT·MRI 등을 활용한 판정 객관성 강화 - 관절 운동범위 측정 결과가 실제 손상 정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CT나 MRI 등 추가 검사를 활용한다. 재검사 이후에도 객관적인 차이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해당 측정치를 등급 판정의 근거로 활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판정 절차도 보완한다.

장해진단 의료기관 확대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국립소방병원을 추가해 진단과 상이등급 판정 과정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등급 숫자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손가락 결손과 분산된 관절장애 등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려는 제도 개선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단계의 내용이므로, 실제 시행 시점과 최종 인정 범위는 향후 입법 절차와 최종 확정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뉴스1 원문 링크>
https://www.news1.kr/diplomacy/defense-diplomacy/6309401

[자유게시판] “李 약속한 ‘영웅 예우’ 전폭 지원”…與, 74인 대규모 ‘보훈특위’ 띄운다

노동이 — Sat, 03 Oct 2026 09:40:14 +0900

[단독] “李 약속한 ‘영웅 예우’ 전폭 지원”…與, 74인 대규모 ‘보훈특위’ 띄운다
변문우 기자2026. 10. 2. 16:13

위원장 이강일, 위원단 30명-자문단 44명 구성…황기철·우원식·이종찬 참여 가닥
‘독립·호국·민주’ 유공자들은 물론 ‘현역 제복 영웅’ 군·경찰·소방 예우도 강화 목표
국감 끝나는 10월말~11월초 공식 출범…“과거·현재·미래 통합하는 보훈 정책 설계”
李대통령도 DMZ 사고 장병 만나 ‘충분 예우’ 약속…“보훈 예우는 군 사기와 직결”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보훈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보훈특위)'를 출범시킬 계획으로 확인됐다. 이강일 의원을 위원장으로 사실상 실무진 구성이 마무리됐으며 위원단 30명과 자문단 44명의 거대 조직으로 구성된다. 아덴만 여명작전 영웅인 황기철 전 국가보훈처장(전 해군참모총장)과 12·3 비상계엄 해제의 주역 중 한 명인 우원식 전 국회의장, 그리고 독립 유공자를 대표하는 이종찬 광복회장 등을 고문으로 섭외하는 방안도 내부에서 검토 중이다.

특위는 '독립·호국·민주화' 3대 유공자 중심의 기존 보훈 영역을 군인·경찰·소방 등 '제복 유공자'까지 확대하고,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는 데서 나아가 현재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사고로 장병 예우와 군 사기 문제가 부각된 가운데, 여당이 보훈을 국정의 주요 의제로 전면 내세우겠다는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2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위원장으로 내정된 이강일 의원을 중심으로 보훈특위 출범을 위한 조직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전현직 의원들과 유공자 유족, 보훈 정책 전문가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민홍철·유동수·김용만·부승찬·김준혁·김남희·김동아 의원과 정은혜 전 의원 등의 참여가 확정됐다. 특위 관계자는 "현재 조직 구성은 거의 다 마무리됐고, 국감 직후인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직 구성에서 눈에 띄는 점은 '독립·호국·민주' 보훈의 세 축을 상징하는 인사들을 한데 모으는 구상이다. 호국 분야에서는 해군참모총장 출신으로 군과 보훈 의제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황기철 전 국가보훈처장이 핵심 거론된다. 또 민주화 분야에선 민주항쟁 경험을 가진 정치인이자 12·3 비상계엄 정국에서 국회 대응을 이끈 우원식 전 국회의장, 독립 분야에선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광복회장을 고문으로 섭외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특위가 운영 계획안을 통해 내세운 핵심 목표는 크게 ①국가보훈 정체성 확립 ②보훈 가치의 외연 확대 ③보훈 패러다임의 전환 세 가지다. 단순히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독립·호국·민주화 유공자의 희생을 기억하는 동시에 현재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제복 영웅' 현역 근무자까지 보훈 강화의 영역에 포함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보훈정책 시스템을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축으로 통합해 설계한다는 전략도 세웠다. 과거를 상징하는 독립·호국·민주화 유공자들의 예우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현재를 살아가는 고령 보훈대상자들과 군인·경찰·소방 등 제복근무자, 부상 제대군인까지 보훈 영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또 미래에는 보훈을 역사·시민교육으로 확장하고 유공자의 경험 기록과 후손 참여, 디지털 아카이브 등을 연계한 '살아 있는 역사교육'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보훈을 '보상'에만 머물게 하지 않겠다는 점도 핵심 목표다. 특위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이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을 넘어, 그 정신을 제도와 교육으로 계승하는 것을 국가의 지속적인 책무로 규정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선진국처럼 영웅 예우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반을 고취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보훈단체와 보훈가족 간 소통·연대를 강화해 '하나 된 보훈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특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가유공은 독립·호국·민주화 유공 등 역사적 유공을 중심으로 봤다면 이제는 제복 유공이라는 가치를 더 깊게 예우할 필요가 있다"며 "군인이나 경찰, 소방 등 제복 유공자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상해를 입었을 경우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예우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국가 공동체의 귀중한 자산인 보훈의 가치를 제대로 만들고, 미래 세대 교육으로 이어가는 부분도 강조하려 한다"고 밝혔다.

최근 DMZ 지뢰 폭발사고로 부상당한 장병들의 예우 문제도 특위 출범과 맞물려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앞서 9월21일 DMZ 수색로 개척 과정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물이 터져 장병 3명이 다치자, 이재명 대통령은 9월30일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부상 장병과 가족들을 위로했다. 그는 "부상자들의 치료와 재활뿐 아니라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우하겠다. 이들이 충분히 예우 받지 못하는 경우 군의 사기와 직결되니 반드시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

특위가 제복 유공자를 별도의 핵심 축으로 설정한 것도 이 같은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특위 운영안에는 부상 제대군인의 치료·재활·교육·취업·사회복귀를 연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도 명시돼있다. 관련해 특위 관계자는 "DMZ 사건에서 부상당한 장병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이다. 이런 분들의 예우를 강화하는 정책 마련도 특위를 통해 추진하고 폭넓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자유게시판] 각 지역 보훈수당 버전-1

파샤 — Wed, 30 Sep 2026 13:58:32 +0900

전국 보훈수당을 정리 하였습니다
추가 정리시 마다 버전 업 하여 올리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댓글 남겨주세요
@서울시 보훈수당 80세 20만원, 80세미만 65세이상 15만원, 65세 미만 없음

구청별로 추가로 차등지급 - 서울시 동대문구 8만원 -강서구 7만원 (나이제한 없음)

@서울시 중랑구 7만원(나이제한없음)

@경기도 남양주 10만원(65세이상) 65세이하는 6만원 명절 5만원

@구리시 40만원

@경기도 시흥시 보훈(참전) 명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10만원 수당 지급

ㆍ65세 이상 월 100,000원, 65세 미만 월 70,000원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 100,000원 추가 수당 지급

-지원대상 - 지급 기준 월의 전월말까지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수원시 보훈수당5만 / 보훈가족위문 3만 8만 들어옵니다. (나이제한없음)
이번에 수원으로 이사했는데 주민센터에서 신청 하라고 안내 해 주더라구요

@경기도 용인시 10만원 (나이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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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나이제한없음) 18만원+강원도6만원=24만원 매월27일지급

@강원 영월군 - 월 30 + 강원도에서 6만 총 36만 (나이제한없음)

@강원 원주시 18만원 + 강원도에서 6만원 총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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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보훈 명예 수당 월 5만원  보훈의달 3만원??(꼴랑)

-전체적으로 주는 것 입니다 (나이제한없음)

@충남 공주20만원

@충남 천안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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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14만원 (나이제한 없음)

@전북 전주시 12만원 (나이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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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공상군경은 해당 없음으로 알고있는데 구마다 다르고 나이제한 무조건 있음

@경북구미 월15만원(나이제한없음)

@경북 포항시 10만원 입니다. (65세 이상)

@경북 상주 - 월 13만원 (나이제한 없음)

@경북 칠곡 - 월 10만원 (나이제한 없음)

@경북 안동 - 월 15만원 (나이제한 없음)

@경북 성주 - 월 10만원 (65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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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서 13만원 - 65세 이상

@부산시 기장군은 부산시에서 13만원, 기장군에서 20만원=월33만원- 65세이상

@거제시 13만원 / (나이제한없음)

[공지사항] [칼럼] 국사모 노용환 대표, DMZ에서 발목을 잃은 그 순간에 지뢰의 국적을 묻는 나라

국사모™ — Mon, 28 Sep 2026 10:53:37 +0900

[자유게시판] 각 지역별 보훈수당 올려주신글 정리 해보았습니다.

파샤 — Sat, 26 Sep 2026 23:10:55 +0900

얼마전 각지역별 보훈수당 질문 글 올렸고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신글 정리 해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모든 유공자에게 똑같이 혜택을 주면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네요
국가유공자님들에게 도움이 될까바 정리하였는대 틀린부분이나 추가글 댓글달아 주시면
다시 정리하여 올리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거제시 13만원 / (나이제한없음)

@수원시 보훈수당5만 / 보훈가족위문 3만 8만 들어옵니다. (나이제한없음)
.
이번에 수원으로 이사했는데 주민센터에서 신청 하라고 안내 해 주더라구요
@세종시 보훈 명예 수당 월 5만원  보훈의달 3만원??(꼴랑)
-전체적으로 주는 것 입니다 (나이제한없음)

@공주20만원
@천안10만원
@부산시에서 13만원 - 65세 이상
@부산시 기장군은 부산시에서 13만원, 기장군에서 20만원=월33만원- 65세이상

@경북 칠곡군 (나이제한없음)- 월 10만

@시흥시 보훈(참전) 명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10만원 수당 지급
ㆍ65세 이상 월 100,000원, 65세 미만 월 70,000원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 100,000원 추가 수당 지급
-지원대상 - 지급 기준 월의 전월말까지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영월군 - 월 30 + 강원도에서 6만 총 36만 (나이제한없음)

@원주시 16만원 + 강원도에서 6만원 총22만원

@서울시 보훈수당 80세 20만원, 80세미만 65세이상 15만원, 65세 미만 없음
구청별로 추가로 차등지급 - 서울시 동대문구 8만원

@포항시 10만원 입니다. (65세 이상)

@경북 상주 - 월 13만원 (나이제한 없음)
@경북 칠곡 - 월 10만원 (나이제한 없음)
@경북 안동 - 월 15만원 (나이제한 없음)
@경북 성주 - 월 10만원 (65세이상)
@대구광역시 - 공상군경은 해당 없음으로 알고있는데 구마다 다르고 나이제한 무조건 있음

@군산시는 14만원 (나이제한 없음)

@경기도 용인시 10만원 (나이제한 없음)

[공지사항] [공지]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사모™ — Fri, 25 Sep 2026 19:36:4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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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한민국 호국영웅 여러분 !
국사모 회원 여러분 !

여러분들의 고귀한 마음으로 추석 대보름달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이, 때로는 피눈물로, 때로는 상처가 되고 있지만, 건강하게 오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씻을수 없는 몸과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마음의 상처를 갖지 않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들이 뭉쳐야 하는 이유는 조국수호와 국토방위의 희생자와 공헌자들의 명예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현실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의 벽을, 더 이상의 원망보다, 그 명예를 우리 스스로 바로 세우고, 다시 한번 국민들께 존경 받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풍성하고 뜻 깊은 추석명절이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임직원 일동

[자유게시판] 선배님들 2,000cc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혜택 적용안되는거 이유가 있을까요

라이 — Tue, 22 Sep 2026 17:30:38 +0900

가스차를 사는 이유가 취등록세 감면과, 매 주유시 가스비 할인을 무시 못하는 부분인데
2,000cc 이상 가스 차들도 많은데 왜 꼭 2,000cc로 제한을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