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상담사례 1 페이지 >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1	소송판례	[판례] 강직성척추염 판례	2014.07.18	2427	0
20	소송판례	[판례] 탈모관련 인용판례	2014.03.04	2098	0
19	소송판례	[판례] 천식관련 인용판례	2014.03.04	1870	0
18	소송판례	[판례] 양측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인용사례	2014.03.04	1986	0
17	소송판례	[판례] "이명" 인용 사례	2014.03.04	2446	0
16	소송판례	[판례] 전몰군경 인정사례	2014.03.04	1914	0
15	소송판례	[판례] 자해행위 관련 판례	2014.03.04	2333	0
14	소송판례	[판례] 신장암 관련 판례	2014.03.04	2326	0
13	소송판례	[판례] 추간판탈출증 인용 판례	2014.03.04	2957	0
12	소송판례	[판례] 무릎 상이 기각 판결 댓글+1개	2014.03.04	2448	0
11	소송판례	[판례] 상이처 일부 인용 판례	2014.03.04	2390	0
10	소송판례	[판례] 사실상배우자 인정 판례	2014.03.04	1795	0
9	소송판례	[판례] 병상일지 부재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소송	2011.01.27	2324	0
8	소송판례	[판례] 군 입대일로부터 10여 일만에 중등도의 폐결핵 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2010.06.27	1993	0
7	소송판례	[판례]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구체적인 기준	2010.06.27	2574	0
6	소송판례	[판례]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	2010.06.27	1985	0
5	소송판례	[판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상이등급 구분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2010.06.27	1790	1
4	소송판례	[판례] 6·25 전쟁이 일어난 후 북한군에게 붙잡혀 고문을 당하고 북한군과 그 부역자들이 패…	2010.06.25	1849	0
3	소송판례	[판례] 중과실이나 관련 법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상이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	2010.06.25	1617	0
2	소송판례	[판례] 복무와 정신분열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2010.06.25	2160	0
1	소송판례	[판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 침범으로 사망한 군인의 중과실 여부	2010.06.25	197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