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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
[판례] 강직성척추염 판례
03.04
[판례] 탈모관련 인용판례
03.04
[판례] 천식관련 인용판례
03.04
[판례] 양측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인용사례
03.04
[판례] "이명" 인용 사례
03.04
[판례] 전몰군경 인정사례
03.04
[판례] 자해행위 관련 판례
03.04
[판례] 신장암 관련 판례
03.04
[판례] 추간판탈출증 인용 판례
1
03.04
[판례] 무릎 상이 기각 판결
보훈관련 상담
치아 상이처 2개를 공상 인정 받았으나 양옆 브릿지로 사용한 치아가 만성 치주염
1
무릎 부분 치환술
2
선배님들께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신검 문의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재심 문의
3
2012년 7월이후 요건심사 결과( 결과 인정못할시)
2
상이 발생일은 92년 12월 31일 이고(전역일) 유공자 등록일은 18년 2월 입니다
6
16년 4월 신청 건 소급관련
2
유공자가 사용하는 법인차 주차표지판 발급불가 건
1
허리 추가 상이처 등록 여쭤요
2
안년하세요 소송 5년..
물어보세요
11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문의드립니다
특이한 질환 희귀 질환으로 상이등급 받아보신분...?
1
서울 강동구 보훈병원 2차 정밀 신체검사 다녀왔습니다.
4
보훈급여금 소급 시점 등 문의
8
신규차량 구매시 기존 차량 처리방법 문의
국가유공자 요건 소송 승소시 국가배상법에의해
4
공상군경 보상금/위로금(?)일시불.... 매월 받는 보훈급여 말고 질문 드립니다.
5
혹시 희귀 질환으로 유공자 되신분 계십니까
4
국가유공자공무원인데국민연금과공무원연금비교
4
국가유공자 차량 번호판 시행 취소된거 아시나요?
법률상담 게시판
부당 해고로 직원과 소송
유공자 신청 가능 하는지요
사병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Re: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행정소송 가능여부
등급기준 미달 &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 인용 후 후속처분 관련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행정소송 가능여부
Re: 상이처 추가 및 등급상향여부 소송 문의
상이처 추가 및 등급상향여부 소송 문의
장애인 인정 자격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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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안녕하세요 답변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법원에서 급수를 정해준건 아니구요 제가 예를 들기위해 비교하기위해 6…
전체 맥락을 봤을때, 선생님은 지금 유공 6급을 주장하는 듯 보이고, 법원에서는 보훈 6급으로 갈 것인데 수…
네 맞아요...저도 모든 서류나 대한의사협회내용도 군대에서의 훈련으로 병을 얻은게 맞다고 했는데 판사는 양보…
보훈처에도 문의해보니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확답은 못하지만 아마 보훈대상이 6급이되면 국가유공이 7급이기때문에…
특이한 케이스네요. 상이처의 부위는 연관성때문에 보훈으로갔으니 보훈 6급으로 확실히 올라 간다고한다면야 매달…
그럼 보훈 7급 유공 상이 7급 다되는거임 ?
군복무 자체가 국가수호나 안전보장 아닌가요?
현재 국가유공 상이자 7급이구요. 재판중인것은 다른 상이처 추가인정건입니다. 제가 몇번의 추가상이처 인정을 …
보훈단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눈길을 걸어갈때 어지럽게 걷지말라. 오늘 내가 걸어간 길이 훗날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될것이다. -백번 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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