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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창동으뜸정형외과의원, 상이군경회와 창동역 상이군경복지관 셔틀버스 정류장 새단장

국사모™ — Tue, 19 May 2026 09:43:28 +0900

보도 : 2025-11-19 17:10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특별시지부(지부장 구본욱)는 지난 11월 18일 서울지하철 1·4호선 창동역 광장에서 서울북부보훈지청 이희정 지청장을 비롯한 내・외빈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셔틀버스 정류장 새단장 개소식을 개최했다.

하루 300여명의 상이군경 회원이 이용하는 창동역 셔틀버스 정류장은 지난 20여년 간 회원들의 발걸음을 지켜온 안식처였으나, 시설 노후로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에 회원의 이동 편의를 향상하고 자긍심을 높이고자 창동으뜸정형외과의원의 후원으로 새롭게 단장하였다. 앞서 창동으뜸정형외과의원은 상이군경복지관에 LED 전광판을 후원한 바 있다.

구본욱 지부장은 정류장 새단장에 많은 도움을 주신 창동으뜸정형외과의원 고승남 대표원장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도봉구지회 권영묵 지회장에게 감사패와 감사장을 전달하며 “앞으로도 상이군경 회원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다. 이번 창동역 버스정류장을 계기로 서울시 전역에 셔틀버스정류장이 세워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관장 황준호)은 1989년 2월 2일 개관한 지역사회복지시설로서 상이군경 회원의 재활지원 및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서 서울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400여명의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창동으뜸정형외과의원(고승남 대표원장)은 2024년 10월 1일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되어 많은 지역 보훈단체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다.

창동으뜸정형외과의원(고승남 대표원장)
위치 : 1, 4호선 창동역 1번출구 씨드큐브 A동 4층
상담전화 : 02-6077-8880
홈페이지 : http://eutteumos.co.kr/

< 인사말 >

창동역 셔틀버스 정류장의 새단장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마음을 모아 주신 창동으뜸정형외과의원 고승남 원장님, 그리고 묵묵히 헌신해 주신 고방수 운영위원님께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두 분의 따뜻한 나눔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우리 상이군경 회원분들의 이동권과 일상의 안전, 그리고 존엄한 삶의 품격을 지키는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비바람에도, 눈보라에도 늘 곁을 지켜주던 셔틀버스 정류장이 이번 기부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며 우리 회원분들의 마음에도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위로와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고승남 원장님과 고방수 운영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선한 영향력, 지역사회를 향한 깊은 애정은 우리 복지관이 나아갈 길에 든든한 빛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관은 두 분의 뜻을 이어 상이군경 회원분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회복을 위해 더 낮은 자리에서, 더 따뜻하게 섬기겠습니다.

다시 한 번, 창동역 셔틀버스 정류장 새단장 개선을 위해 귀한 마음을 나눠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관장 황준호 올림

[국회] 유공자 울리는 보훈공단, 87억 부정수급 터졌는데 당시 책임자가 핵심 임원으로 승진?

국사모™ — Sun, 17 May 2026 17:34:5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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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복지의료공단 사업이사 임명 철회 기자회견(무소속 최혁진 의원 주최) 2026.05.14

영상제공 : 무소속 최혁진 의원실

- 보훈공단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 87억 부정수급 터졌는데 당시 책임자가 핵심 임원으로 승진?
- 국가유공자 울리는 보훈공단의 민낯
- 보훈공단 직원들의 눈물
- 보훈공단 윤종진 이사장은 사퇴해야..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공단) 산하 보훈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과 관련된 기자회견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보훈공단 노동조합과 최혁진 의원 측은 약 87억 원 규모의 부정수급 및 환수 문제, 경찰 수사 진행 상황, 그리고 당시 책임자로 거론된 인사의 사업이사 임명 추진 문제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기자회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 보훈요양원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
✔ 국민건강보험공단 형사 고소 및 경찰 수사 진행
✔ 사업이사 임명 강행 논란
✔ 내부 직원들에 대한 책임 전가 주장
✔ 직장 내 괴롭힘·육아·난임휴직 문제 폭로
✔ 공공기관 인사 검증 시스템 붕괴 지적
✔ 국가보훈부 특별감사 요구

최혁진 의원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며 사업이사 임명 절차 즉각 중단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보훈은 국가의 마지막 책임이라는 말처럼, 국민적 신뢰가 중요한 보훈행정 시스템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함께 생각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본 내용 유튜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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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유튜브 영상 타임라인

00:00 영상시작
00:11 기자회견 시작 및 참석자 소개
01:19 보훈공단 내부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열악한 노동 환경 고발
03:39 87억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태와 무너진 인사 검증 시스템
06:56 최혁진 의원 기자회견문 낭독 (부적절한 사업이사 임명 철회 촉구)

< 기자회견 전문 >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최혁진 의원실 선임 비서관 전병국입니다.
현재 한국보훈의 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6개 보훈요양원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당시 남양주 보훈요양원 책임자였던 인사가 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 전체를 총괄하는 사업이사직에 임명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임명 절차에 즉각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혁진 의원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노동조합 지부장 한재득 님, 사무국장 정호균 님, 서울지회장 이남수 님, 서울지회 사무장 정영호 님, 인천지회장 정소영 님, 광주지회 사무국장 서원 님, 본사 분회장 허두영 님, 본부 조직국장 차윤영 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노동조합 지부장 한재동 님의 말씀과 이어 본사 부대장 허두영 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병원지부 지부장 한재동입니다.

한국보훈복지공단을 고발합니다.
대한민국이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논하는 이 시점에 공단은 난임을 극복하고 임신을 원하는 직원이 난임 휴직을 가며 휴직 기간 동안 대체 인력을 지원해 주지 않아 남겨진 동료들은 업무 과정을 떠안아야 합니다.
휴직자는 미안함에 눈치를 보며 죄인처럼 마음 불편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또 전 부서원의 동의를 얻어서 신청한 육아 시간마저 인사위원회에서 부결시킵니다.

또한 사내 부부가 되면 평생 같이 살 수 없는 타 지역 인사 이동을 해야 되며, 육아로 인해 타 지역 근무가 어려운 직원조차 지역 간 전보로 인사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퇴사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본사 정문에는 고용노동부의 가족 친화 인증표가 떡 칸이 붙어 있습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서도 일부 직원만 영위할 수 있게 관리하여 공단에 대한 전 직원의 불신은 커지고 청렴도 평가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단 본사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단 한 건을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한 직원이 산업재해를 인정받고 그 고통으로 퇴사한 적도 있습니다.

보훈원 경비 노동자들에게는 불법적 근무를 강요하고 그나마 야간에 쉬던 휴게 공간을 이사장의 말 한마디로 없애버립니다.
야간 30분마다 순찰을 돌아야 하는 경비들을 한 곳에 모아 지침을 하게 만들어 30분마다 울리는 알람 소리에 잠이 깨어 차라리 화장실에서 쉬는 게 낫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관행과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관대하게 내려지는 징계는 공단의 도덕적 수준이 바닥이며, 공단 대표자의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관망하며 자정 작용을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사법기관과 외부 감찰 기관에 고발 및 수사 의뢰를 통해 책임자는 처벌받고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저는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책임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면한 참담한 도덕성과 부실한 임원 인사 검증 시스템을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보훈공단은 보훈요양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문제로 약 18억원을 환수당하고 과징금도 납부하였으며, 주간보호 센터들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지난 4월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조직적 조작으로 판단하여 보조금 관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관련 책임자들이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 수사가 엄중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던 남양주 보훈요양원장의 전직 책임자가 기관의 핵심 임원인 사업이사 후보로 추천되어 임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윤리, 경영, 책임 경영, 그리고 공정한 인사 검증 체제라는 핵심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공단의 사업 이사는 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을 총괄 관리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형사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 해당 직위에 오른다면 본인의 권한을 남용해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불 보듯 뻔합니다.

또한 해당 후보자는 과거 관리 책임자 시절 하급 직원의 횡령 사건조차 거의 약 1년 동안 인지하지 못해 경험, 관리 능력에 치명적인 결함을 보인 바 있습니다.

당시 실무자들은 징계와 수사의 고통을 겪었지만 정작 일선 경영자였던 후보자는 교묘히 법, 기술적, 법 규정망을 피해 승승장구하였고, 현재는 사업이사 자리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7,600여 명의 직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임원은 일반직원보다 훨씬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됩니다.
범죄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인물이 인물을 임명하는 것은 공단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보훈공단 이사장과 국가보훈부 장관님, 그리고 정부 관계 부처 분들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책임 경영 원칙을 저버린 부적절한 인사 임명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향후 발생할 법적 사회적 손해를 방조하지 말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다시 세워주실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오늘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인 사업이사 임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문을 최혁진 의원께서 직접 낭독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을 예우하는 보훈정책은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가장 일선에서 이 정책을 실행하는 보험공단이 각종 부정과 비위에 얼룩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청산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관련된 기자회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보훈공단 노동조합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즉 보훈공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너무도 상식적이지 않고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보훈공단 산하 6개 보훈요양원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요양보호사 등 인력을 허위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 요양 급여를 부정 청구했고 적발된 환수금과 과징금만 약 87억 원에 달합니다.

현재는 보훈공단 보훈요양원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실무 담당자들과 하급 직원들은 경찰 조사와 책임에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은 실무 담당자 몇 명만 문제 삼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진짜 책임은 당시 의사결정 권한과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실무 책임자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 책임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당시 남양주 보훈요양원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훈공단은 그 인사를 전국 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을 총괄하는 사업이사의 자리에 앉히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보훈요양원 부정 수급 문제에 책임선상에 있는 인물을 오히려 보훈공단 핵심 임원으로 승진시키는 것은 결국 이 사건을 덮고 은폐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해당 인사가 이번 요양급여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 갑질 논란과 횡령 사건 관리 부실 문제까지 제기되었던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공공기관 임원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각종 논란과 의혹에 있는 인물을 병원과 요양원을 총괄하는 사업이사로 임명하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 눈높이와 완전히 동떨어진 결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정부 낙하산 인사인 윤종진 보훈공단 이사장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십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구상권 행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에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축소하고 은폐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총애하는 인사를 사업 이사 자리에 앉히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의 책임 경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며 국민들은 절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가보훈부에도 강력히 말합니다.
국가보훈부는 더 이상 보훈공단 문제를 방관하지 마십시오.
더 심각한 것은 국가보훈부가 이미 이러한 상황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보훈공단과 협의하여 해당 인사를 추천하고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인사가 강행되고 이후 추가적인 문제나 조직 훼손 사건 은폐 의혹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결코 보훈공단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국가보훈부 역시 그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보훈은 국가의 마지막 책임입니다.

그 보훈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보훈공단에서 책임은 약한 직원들에게만 떠넘기고 책임자는 승진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국민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분명히 촉구합니다.
보훈공단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사 임명 절차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가보훈부는 보훈요양원 부정 수급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와 철저한 인사 검증에 즉각 착수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으십시오.
특히 더 이상 힘없는 실무 담당자들과 하급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지 마십시오.

지시하고 결정하고 관리했던 사람들은 뒤로 숨고 현장의 직원들만 희생양으로 만드는 구조를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는 것 그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며 국민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정의입니다.
저는 보훈공단 노동조합과 함께 이 문제가 끝까지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고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내] 국가유공자, 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 일람표(지원내용별)

국사모™ — Thu, 14 May 2026 17:32: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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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국가보훈부

<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 일람표(지원내용별)>

<열차>
◦ (주)SR 및 코레일에서 운행하는 열차(SRT, KTX 포함) (연6회 무임, 이후 50% 할인)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지원, 보훈보상 포함), 5·18부상자
* 애국지사 및 1∼2급 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독립유공자법 제22조, 시행령 제14조
◦ 국가유공자법 제66조, 시행령 제85조
◦ 보훈보상자법 제54조의4, 시행령 제67조의4
◦ 5·18유공자법 제87조, 시행령 제51조
◦ 특수임무유공자법 제73조, 시행령 제57조
◦ KTX·SRT 운임정산 협약서(국가보훈부↔코레일,(주)SR)

<지하철>
◦ 무임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지원, 보훈보상 포함), 5·18부상자 * 애국지사 및 1급 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지원, 보훈보상은 민자철도 제외

◦ 독립유공자법 제22조, 시행령 제14조
◦ 국가유공자법 제66조, 시행령 제85조
◦ 보훈보상자법 제54조의4, 시행령 제67조의4
◦ 5·18유공자법 제87조, 시행령 제51조
◦ 특수임무유공자법 제73조, 시행령 제57조

<버스>
◦ 시내·농어촌 버스 무임
- 무임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1∼7급, 5·18부상자 1∼14급
◦ 시외버스
- 70%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1∼5급, 5·18부상자 1∼7급
- 30% : 상이 국가유공자 6∼7급, 5·18부상자 8∼14급
◦ 고속버스
- 50%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1∼5급, 5·18부상자 1∼7급
- 30% : 상이 국가유공자 6∼7급, 5·18부상자 8∼14급 * 좌석버스·광역(급행)버스·마을버스·프리미엄고속버스 제외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부상자 * 1급 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 시외·고속버스 이용계약
(국가보훈부↔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여객선>
◦ 내항여객선 승선이용
(육상거주자 6회, 도서거주자 12회에 한해 무임 또는 할인)
* 도서거주자 중 입퇴원 등 불가피한 경우 6회 추가

- 무임 : 애국지사, 상이자 1∼5급, 5·18부상자 1∼7급
- 50% : 상이자 6∼7급, 5·18부상자 8∼14급
◦ 국제여객선 : 20%감면(한국 ↔ 중국, 일본 일부 선사)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부상자
* 애국지사 및 1급 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협정서 (국가보훈부↔여객선 사업자)
◦ 국제여객선 사업자 이용약관
* 사업자별로 할인율, 할인대상이 다르므로 사업자 홈페이지 참고

<국내선 항공기>
◦ 항공료 30~50% 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부상자 50% 할인
* 애국지사 및 1∼4급 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5·18부상자의 경우 아시아나 항공만 동반보호자 1인 감면)
◦ 비상이 국가유공자, 5.18희생자, 독립 · 국가 · 5.18 선순위유족 30% 할인

◦ 항공료 30~50% 할인 (에어부산, 에어서울,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 에어부산: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부상자 30% 할인
* 애국지사, 1~4급 상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에어서울: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부상자, 비상이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독립·5.18 유족 제외) 40% 할인
* 애국지사 및 1~3급 상이 국가유공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제주항공: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40% 할인
* 애국지사 및 1~4급 상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티웨이항공: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부상자, 비상이 국가유공자 50% 할인
* 애국지사 및 1~3급 상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진에어: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부상자, 비상이 국가유공자, 5·18 희생자, 독립 · 국가 · 5.18 선순위유족 40% 할인
* 애국지사 및 1~4급 상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사업자 이용약관
* 항공사별로 할인율과 할인대상, 동반 보호자 조건, 공항세 할인여부 등이 다르고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항공사별 홈페이지 참고

<전화요금 감면(지원근거 내용 필히 확인)>

◦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료 50% 할인(3만원 이내)
◦ 애국지사
◦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시내통화료 30% 할인
◦ 시외통화료 30% 할인(3만원 이내)
◦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유족

◦ 기본료 면제
◦ 월간 이용금액 중 시내150도수 공제
◦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인터넷통신요금 감면 (지원근거 내용 필히 확인)
◦ 인터넷통신요금 30% 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대상자(KT, SK)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 사업자 이용약관
※ 감면대상자가 속한 세대원이 요금 신청 가능(’13.7.1.~)
- 대상자 또는 위 세대원이 신청 가능(2명을 해주는 건 아님)
- 유선, 인터넷 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 통신사별로 감면대상 및 감면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구분

<이동전화 요금 감면>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전몰·순직·전공상군경 선순위유족 * 공무원유족 제외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 통신사별로 감면대상 및 감면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TV수신료 2,500원(월) 면제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방송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전기요금 감면>
◦ 가정용 전기요금 ‘월 16천원 한도’감액 * 여름철(6.1~8.31) 월 20천원 한도 감액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 국가유공상이자 1~3급
◦ 5·18부상자1~3급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67조

<도시가스요금 감면>
◦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72,000원, 기타 월 9,900원 할인
◦ 취사용 매월 1,680원 할인(’13.5.1.~)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 국가유공상이자 1~3급
◦ 5·18부상자 1~3급
◦ 산업통상자원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지역난방 에너지 요금 감면>
◦ 월5천원 감면(연1회 감면총액 지급)
*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에너지 공급지역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 국가유공상이자 1~3급
◦ 5·18부상자 1~3급
◦ 한국지역난방공사
열공급규정 제46조제1항제9호

<종합소득세 비과세>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 지원공상군경·공무원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연말정산>
◦ 연말소득 정산시 200만원 추가공제
* 부양가족 공제는 피부양자의 연간 과세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유공자증 사본 또는 확인원 제출 불필요
◦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 지원공상군경·공무원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 독립유공자, 상이(장애)등급 등외자 제외
◦ 소득세법 제5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상속세 증여세>
◦ 상속세 인적공제
◦ 증여받은 재산(신탁재산에 한함)의 과세가액 불산입(5억원 한도)
◦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 지원공상군경·공무원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 독립유공자, 상이(장애)등급 등외자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52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세금감면>
비과세종합저축 소득세 비과세
◦ 5천만원 이하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25.12.31.전 가입시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 제외)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 지원공상군경·공무원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자영사업자 세금감면>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국가유공 상이자가 직접 경영하는 영세사업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특례
* 단순경비율+(100%-단순경비율)×20%
◦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 지원공상군경·공무원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 독립유공자, 상이(장애)등급 등외자 제외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국세청 고시

<지방세 면제(취득세, 자동차세)>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이하인 이륜자동차 중 1대
* 차량등록 후 1년 이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 시 면제금액 전액 추징
◦ 상이1~7급,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 지원공상군경·공무원, 재해부상군경·공무원(상이 1~7급) 50%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행정안전부)

<개별소비세 면제>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승용자동차 1대
* 차량등록 후 5년 이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 시 잔여기간 해당금액을 추징
◦ 상이1~7급,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기획재정부)

<도시철도 채권매입 면제>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7인승이상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중 1대
◦ 독립유공자, 상이1~7급(지원, 보훈보상 포함),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별표2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 지방체 매입 면제>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 1대
* 5·18민주부상자와 고엽제장애등급자는 지역에 따라 혜택이 없을 수 있음
◦ 상이1~7급,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 시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경유) 1대
◦ 상이1~7급,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환경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전기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 중 1대
- 독립유공자, 상이·5·18부상자 1~5급 : 면제
- 상이·5·18부상자 6~14급, 고엽제환자 : 50% 할인
* 독립유공자는 배기량 제한 없음 *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감면
◦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미달 포함)
◦ 유료도로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5조 (국토교통부)
◦ 한국도로공사 영업규정구분

◦ 본인 명의(가족과의 공동명의 포함)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 명의인 비사업용 차량 1대에 대하여 LPG에 부과되는 세금인상분 지원
◦ 독립유공자, 상이1~7급(지원, 보훈보상 포함),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

<친환경차량 지원>
◦ 본인 명의(가족과의 공동명의 포함)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 명의인 비사업용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1대에 대하여 충전비 지원(구매보조금 100만원은 신규로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
◦ 독립유공자, 상이1~7급(지원, 보훈보상 포함),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자동차 주차표지 발급>
◦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한 차량 1대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표지 발급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또는 주차불가로 구분
◦ 독립유공자, 상이1~7급(지원, 보훈보상 포함),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 또는 본인이 승차한 차량 1대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상이1~7급,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대상 및 감면율 다름
◦ 주차장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 조례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된 비사업용차량 1대에 대하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정기·종합) 수수료 80% 할인
◦ 독립유공자
◦ 상이1~7급(지원, 보훈보상 포함), 5·18민주부상자(1~14급)
◦ 고엽제후유의증(의)증환자(등급미달 포함)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업무지침 제12조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수료 면제>
◦ 가족관계증명서 등 5종 및 제적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4항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
◦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면제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지방자치단체 제증명 수수료 면제>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 면제
* 제증명수수료 면제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름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출입국사실증명 수수료 면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시 수수료(2,000원) 면제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출입국관리법 제87조제2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수수료 면제>
◦ 국내거소 사실증명 발급 시 수수료(2,000원) 면제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감면>
◦ 국내여객 공항 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50% 할인
* 1~3급 동반자 1인 혜택은 국내여객 공항 이용료 할인에 한함
◦ 국가유공상이자(1~3급 동반자 1인 포함)
◦ 5·18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
◦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사규

<고궁 등 이용지원>
◦ 고궁 및 능원/국·공립공원 독립기념관/전쟁기념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수목원/자연휴양림
(무료 이용)
◦ 국·공립 공연장/공공체육시설
(50% 감면)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지원, 보훈보상 포함),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배우자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상이자/1~3급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선순위유족(수권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등외자 포함
◦ 독립유공자법 제23조
◦ 국가유공자법 제67조
◦ 보훈보상자법 제54조의 5
◦ 5‧18유공자법 제59조
◦ 특수임무유공자법 제74조
◦ 참전유공자법 제10조
◦ 고엽제법 제8조의3

<건강보험료 경감(단, 지역가입자만 해당)

※ 소득 및 과표재산 요건 모두 충족시 경감적용 가능
◦ 국가보훈대상자 건강보험료 일부 경감(연간 소득금액 360만원 이하)
1~2급 : 30% 상이자, 13,500만원 이하
3~5급 : 20%
6~7급 : 10%

6,000만원 이하 : 30% 고엽제환자
6,000~9,000만원 이하 : 20%
9,000~13,500만원 이하 : 10%

◦ 상이1~7급(지원, 보훈보상 포함),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 상이자(보훈보상) 외의 사유로 경감을 이미 적용받고 있는 경우 경감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감 최대 50%까지 적용가능
◦ 보험료 경감고시 제6조

<온라인복권(로또) 판매인 우선계약>

온라인복권 판매인 우선계약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1조

<과태료 감경>
◦ 50% 감경 원칙, 감경 여부·정도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결정
◦ 과태료 자진납부 시 추가 감경 가능(50% 감경액의 20% 추가 감경)
◦ 국가유공상이자(1~3등급)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 제3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군복무 단축>
◦ 6개월간 보충역에 편입
◦ 전몰군경, 순직군인, 1~6급 전상군경 및 공상군인의 자녀·형제자매 중 1인
◦ 병역법 제62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130조

<예비군>
◦ 국가유공자증 사본으로 신체검사없이 병역처분 변경 (예비군편성자도훈련은 전면보류자로 적용)
◦ 전상군경, 공상군경·공무원, 재해부상군경·공무원, 지원공상군경
◦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별표3(국방부)

<민방위>
◦ 민방위대 편성 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보훈보상대상자포함)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 민방위 편성지침

[안내] 6월 현충일, 호국보훈의 달, 열차 국내선 항공기 운임 특별할인 안내

국사모™ — Thu, 14 May 2026 16:43:49 +0900

[안내] 국가유공자 병역혜택 및 예비군, 민방위대 편성 면제 지원 안내

국사모™ — Thu, 14 May 2026 16:18:08 +0900

[안내] 2026년 보훈가족 협약콘도 이용 안내, 소노 한화 일성 청풍 주문진리조트

국사모™ — Thu, 14 May 2026 15:59:14 +0900

▷ 전화 : 0505-379-8669
▷ 이메일 : ymveter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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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국가보훈부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보훈가족 협약콘도 이용안내 >

이용대상
○ 국가유공자(독립․특수․5.18유공자 포함) 및 선순위유족
○ 지원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중․장기복무제대군인
* 입실 시 국가보훈등록증(국가유공자증) 등 및 확인원 반드시 제시

이용시설
○ 소노호텔&리조트(前 대명) : 15개 지역(패밀리 및 스위트 타입) * 설악, 홍천, 남해, 양평, 단양, 경주, 변산, 일산, 여수, 양양, 거제, 제주, 청송, 천안, 진도, 삼척
○ 한화리조트 : 12개 지역(20평형대 디럭스 타입)
* 설악 소라노, 용인, 산정호수, 대천, 경주, 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벨버디어, 여수 벨메르, 브리드호텔 양양, 마티에 오시리아
○ 일성리조트 : 7개 지역(19~40평형대 타입)
* 부곡, 설악, 지리산, 무주, 남한강, 경주, 제주
☞ 부곡은 상시영업이 아니므로, 예약가능 여부를 해당 지점에 사전 확인 ☎ 055-536-9870
○ 호반호텔앤리조트 : 3개 지역 * 제천, 덕산, 안면도
○ 청풍리조트 : 충북 제천 소재(7․9평형 스탠다드 타입)
○ 주문진리조트 : 강원 강릉시 주문진 소재(10~19평형대 타입))

예약방법
○ 소노호텔&리조트 : 홈페이지 예약 (www.sonohotelsresorts.com)
○ 한화리조트 : 홈페이지 예약(www.hanwharesort.co.kr)
○ 일성리조트 : 전화예약(☎1566-8113) 또는 예약사이트 이용(www.ilsungresort.co.kr)
○ 호반호텔앤리조트 : 홈페이지 예약(www.resom.co.kr)
○ 청풍리조트 : 전화예약(☎043-640-7000)
○ 주문진리조트 : 전화예약(☎033-661-7400)

안내사항
○ 객실은 콘도회원권 소유자에게 우선 배정 후 빈 객실이 있을 경우 예약이 가능하므로, 이용이 어려울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수기, 주말, 연휴의 경우 예약에 어려움이 있음)
○ 객실요금 최저가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최저가를 희망하시는 경우 타 숙박 사이트와 가격비교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소노호텔&리조트, 한화의 경우 예약 시 이용자명, 휴대폰번호를 정확히 입력 (예약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에게 별도 안내없이 예약취소 조치)
○ 예약취소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지정기한 내 취소 요망 (취소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이용 제한 등의 불이익 발생)

[긴급공지]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발표, 국가유공자 수당 2배인상 요구

국사모™ — Wed, 13 May 2026 00:5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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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발표, 참전보훈수당 2배인상, 어떤 후보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특별한 희생에 걸맞는 보훈혁신 의료 개혁

◈ 본 보훈정책공약 제안서 작성에 도움을 주신 최민*, 김주*, 강석*, 이서*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본 제안서는 각 정당 중앙당과 주요 후보자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 개별적으로 본 정책공약서를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국사모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제안서 >

"국가를 위한 희생은 존귀(尊貴)한 것입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현황 (2026년 3월 기준)
보훈행정대상자 : 300여만명
국가유공자(본인) : 541,768명
평균연령 : 81세
참전유공자 : 186,124명
보훈예산(전체) : 6조6,870억

【 공약 구성 개요 】
◈ 제1부 : 전국 공통 7대 공약, 모든 지역 후보자가 채택할 핵심 보훈정책
◈ 제2부 : 보훈의료 혁신 계획안, 특별한 희생에 걸맞는 보훈의료 개혁
◈ 제3부 : 광역·기초 단체장 역할 분담, 실현 가능한 단계별 이행 방안
◈ 제4부 : 이행 로드맵 및 점검체계, 임기 내 단계적 실현 계획

본 제안서를 통해 국가를 위한 희생의 가치를 적극 반영하여 승리하시고 반드시 이를 실천함으로서 국민들의 신임과 지지를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 들어가는말 】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국사모)은 국가유공자의 희생(犧牲)이 헛되지 않도록 그 명예(名譽)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대한민국(大韓民國)과 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를 사랑하는 애국단체(愛國團體)입니다.

월남전 당시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냈고, 오늘날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되는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 경제사회적 가치는 당시 금액으로 무려 50억 달러였으며 1963년 한국의 수출 총액이 9,000만 달러였던 사실을 고려하면 그 희생의 가치를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월남전 이후 고엽제 후유증으로 수많은 참전용사가 죽어갔으며 실질적 보상과 예우는 뒷전이었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정부에 대한 참전용사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훈예산 비율은 전체예산의 1.1%, 서울시 복지예산 18조8500억 원보다 적은 6조6,870억원에 불과한데도 정부는 예산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은 목숨 바쳐 국가를 지키고 희생한 호국영령과 국가유공자가 존재하였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귀한 희생을 바탕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이 더 위대해지도록 무거운 책무를 가져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국가가 최고의 보상과 예우를 하는 것은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금전적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해도 땅에 떨어진 명예를 먼저 회복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분들이 과감하고 획기적인 보훈정책을 펼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국민들께 존경받는 사회가 되도록 그 명예를 높이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희생은 반드시 보상과 예우가 따른다는 사회적 인식을 고취하여 주시고 보훈정책공약을 적극 반영하여 영웅들이 영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제1부 전국 공통 7대 보훈정책공약 】
지방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10가지 핵심 약속

01. 보훈정책 전담조직 설치 및 일관성 확보
지방보훈행정의 컨트롤타워 구축

■ 현황과 문제점
• 자치단체 보훈업무가 복지부서에 혼재되어 운영되어 전문성·연속성 부재
• 보훈정책 구조와 대상기준이 불명확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고 불균형 발생
• 보훈정책이 정권 교체마다 위상·예산이 변동되는 구조적 문제 반복
• 광역단체 보훈조례 미비, 기초단체 보훈담당 인력 극히 부족

■ 공약 내용
• 광역단체 : 보훈전담 부서 또는 보훈정책관 직위 신설
• 기초단체 : 보훈전담 담당자 1인 이상 의무 배치 및 보훈 조례 보완 제정
• 보훈정책 실행에 대한 재구조화와 기준의 통일 필요
• 광역·기초단체 간 연계를 통한 「지역 보훈정책협의회」 구성 운영
• 보훈예산 별도 항목 편성 및 매년 10% 이상 의무적 증액 노력
• 임기 내 「지역보훈 기본계획(4 개 년)」 수립·공표

02. 국가유공자 예우 문화 확산
지역사회 보훈의식 제고

■ 현황과 문제점
• 국민의 보훈인식이 낮고 국가유공자를 단순 '복지수혜자'로 인식하는 경향
• 보훈 선양행사가 형식적·고비용으로 운영되어 효과 미미
• 경찰 주관 국가유공자 장례 에스코트 등 예우 관행이 일부 지역에만 국한
• 무연고 독거 국가유공자 사망 사례 다수 발생
• 장애인 주차구역과 달리 “국가유공자 전용주차구역”은 과태료 규정이 없음

■ 공약 내용
• 초·중·고교 보훈교육 확대(연 2회 이상) 및 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 「K-보훈 명예동행단」 창설 : 지자체 자원봉사로 장례 에스코트 전 지역 시행
• 지역 내 '보훈 명예의 거리' 조성 및 국가유공자 공적 기록 영구 보존
•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셔서" 연중 캠페인 지자체 주관 실시
• 지역별 보훈 홍보대사 위촉 및 SNS·유튜브 등 디지털 보훈 콘텐츠 제작·배포
• “국가유공자 전용주차구역” 확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조례 제정

03. 지역 참전용사 명예수당 및 지역 보훈명예수당 인상
지자체 보훈수당의 현실화

■ 현황과 문제점
• 국가차원 참전명예수당 49만원(2026년)은 의료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
• 광역단체별 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이 천차만별로 형평성 문제
• 수당 인상의 명확한 기준이 없고 상황에 따른 동결 사례 반복
• 전국 최고액 참전수당(충남 서산 월 60만원) 대비 최저수준은 월 13만원
• 65세 미만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광역단체(서울 등)
• 배우자 등 유족에 대한 보훈참전명예수당 지급 천차만별(0원~30만원)

■ 공약 내용
• 전국단위 자치단체협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협의
• 사는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되지 않도록 상향평준화 선언
• 광역단체 참전보훈명예수당 : 현행 대비 2배 인상 목표(임기 내 반드시 실현)
• 기초자치단체 자체의 보훈참전 명예수당 신설 또는 인상 지원
• 지급 연령제한 폐지(65세 미만 미지급 지역)
• 수당 인상률의 소비자물가 연동제 도입 검토
• 고령(85세 이상) 참전용사 추가 고령 수당 지급
• 병급대상(참전+상이등급 보유+무공수훈+고엽제후유의증의 경우 금액이 큰 1개의 보훈급여만 지급) 추가 수당 지급
• 보훈보상대상자 등 미지급 대상자 지급(보훈명예수당지급대상 일원화)
• 제도권외(外) 대상자 지급 검토 (전공상, 고엽제후유의증 등급미달 대상자)
• 매년 OO% 의무인상 등 보훈참전수당 인상 하한선 도입

04. 보훈 의료서비스 접근성 전면 개선
찾아가는 보훈 의료체계 구축

■ 현황과 문제점
• 전국 보훈병원 6개소, 지방 도서·산간 지역 유공자의 의료 접근성 불편
• 보훈 위탁병원이 있어도 진료과목·예약 제한으로 실질적 이용 어려움
• 노인성 질환, 고엽제 질환으로 장기 진료가 필요함에도 장거리 이동 부담

■ 공약 내용
• 지자체 내 공공의료기관(시립·도립 병원) 보훈 위탁병원 지정
• 보훈대상자 의료·교통 지원, 이동지원 차량운영 또는 택시비·교통비 실비 지원
• 찾아가는 보훈 건강검진프로그램 연 1회 이상 운영(관내 국가유공자 대상)
• 치매·요양 등 장기요양 대상 보훈가족 돌봄 서비스 지자체 직접 제공
• 국가보훈대상자 전용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확충

05. 국가보훈대상자 복지급여 사각지대 해소
보훈급여 소득인정 제외 지자체 선도

■ 현황과 문제점
• 보훈보상금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연금·생계급여 수급 탈락 사례 다수
• 상이등급 상향 시 오히려 사회복지급여가 중단되는 역설적 상황 발생
• 보훈부 "보훈보상금 선택적 포기" 제도는 해결책이 아닌 권리 침해행위

■ 공약 내용
• 지자체 복지급여 산정 시 보훈보상금·수당 소득 전액 제외 방안 마련
• 기초수급·차상위 보훈대상자 별도 생계안정 지원금 지급
• 보훈전담 복지상담사 배치로 급여 누락·탈락 방지 모니터링
• 중앙정부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연금법」 관련 법 개정 건의

06.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장학 지원 강화
미래세대 보훈가족 실질 지원

■ 현황과 문제점
• 보훈대상자 장학·생활지원이 중앙 위주로 운영되고 타법지원이 배제되고 있음
• 보훈대상자의 대학특례입학 제도는 대학 자율에 맞기고 있음
• 초·중·고 교복비·방과후 학습비 등 실질 교육비 지원 미흡
• 고입 및 대입특별전형에서 상이7급 보훈대상자는 생활수준 조사후 가능

■ 공약 내용
• 지자체 보훈장학금 신설 또는 증액(가칭 보훈교육 생활지원 장학금)
• 관내 대학교에 대학특례입학 정원의 증원 요청
• 보훈대상자 자녀 교복비·학습보조비 인상 지원
• 관내 공립 유치원·어린이집 보훈자녀 최우선 입학 조례 정비
• 저소득 보훈가정 학생 지원 제도화

07.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창업 지원 확대
경제적 자립 기반 강화

■ 현황과 문제점
• 보훈대상자 고용, 지자체 차원의 법적 의무 고용 이행률 저조
• 직업훈련·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중앙 위주로 지방 접근성 취약
• 보훈취업 가산점, 장애인고용법과 복지법과 혼재되어 있음

■ 공약 내용
•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 보훈 특별고용 이행률 100% 달성 이행
• 지역 중소기업과 연계한 보훈대상자 매칭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보훈대상자 창업 인큐베이터 지원센터 설치
• 보훈자녀 취업 연령 제한 철폐 조례 제정 등 관련법 개정

【 제2부 보훈의료 혁신 계획안 】
특별한 희생에 걸맞는 보훈의료 개혁

< 의료. 광역·자치단체 보훈의료 접근성 강화 방안 >
특별한 희생에 걸맞는 보훈의료 접근성 강화 방안

■ 제안배경

• 국가보훈대상자들은 국비진료가 가능한 보훈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경제적 부담과 의료 접근성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공공병원을 활용한 준보훈병원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강원도와 제주도를 시범지역으로 추진되고 있음

• 그러나 지리적 특성과 공공의료체계 구조를 고려할 때, 병원 지정만으로는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문제점

• (사례_강원) 강원도는 산간지형과 영서·영동 분리구조로 인해 동일 지역 내에서도 이동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어 기상조건에 따라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준보훈병원이 지정되더라도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존재함.

• (사례_인천) ⓵ 2018년 개원한 인천보훈병원(136병상 규모)은 종합병원 역할을 제대로 하기 힘들며 인천지역 보훈대상자 진료에 역부족. ⓶대다수가 고령인 보훈대상자를 감안하여 중환자실 및 응급실 재개와 전문의 확보및 의료시설 확충이 절실함. ⓷급성기 환자의 치료가 안정화 상태에 접어들면 재활 및 요양 시설로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함

• 현 보훈병원 의료진 부족사태와 진료적체 상황이 반복될수 있으며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지역 의료체계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기존 공공병원을 활용하는 “준보훈병원”은 재활·상이 치료 등 보훈특화 의 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보훈병원 수준의 기능 수행이 어려운 상황임.

• 참여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흡하고 현 위탁병원 제도와 동일한 제도로 고착될 것으로 보임

• 보훈의료 예산의 획기적 증액이 없는 준보훈병원 제도도입은 기본적인 국가보훈취지에 위배됨

■ 지역공약 및 공통요구사항

• (강원)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준보훈병원 1개소가 아닌 다수의 준보훈병원을 지정하고 분산형 운영체계 구축(영서와 영동 권역을 구분)

⓵ 대학병원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하여 환자 분산과 지역 내 의료 접근성을 확보해야 함

⓶ 원주 권역을 중심으로 대학병원과 중앙보훈병원과의 협진, 환자 이송, 원격진료 체계를 구축하여 중증환자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함

⓷ 보훈의료 활성화 참여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 마련

• (인천보훈병원, 인천권역 보훈의료 활성화 방안)

⓵ 의료진 확보를 위한 대학병원 등 전문의 초청진료 제도화

⓶ 개인병원 및 지역 종합병원 전문의를 인천보훈병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하도록 방안 마련

⓷ 기관간 협의를 통해 군의관, 공중보건의 협진 추진

⓸ 인천보훈병원 장례식장 신축 : 관내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의 주요 요구사항이며 이와 함께 요양병원 등 요양시설 확충도 요구. 인천지역 보훈대상자들은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이용시 접근성에 큰 불편

⓹ 인천보훈병원 병상 확장 : 현재 136병상 규모는 종합병원으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렵고 국가유공자의 기대에 부족함

⓺ 중환자실, 혈액투석실, 응급실 재개 : 의료진 확보가 절실함

⓻ 요양병원 및 재활시설 연계체계 확보 : 급성기 환자 치료가 안정화 시기로 접어들었을 때, 재활 및 요양시설로의 연계체계 확보

• 대학병원급 3차 의료기관과의 협진 및 업무제휴와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적극 활용 함으로써 환자 분산과 지역 내 의료 접근성 확보

• 대학병원 및 지역 보훈병원과의 협진, 환자 이송, 원격진료 체계를 구축하여 중증환자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

• 의료 인력 확충, 시설 개선, 진료 부담 증가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체계를 명확히 하여 병원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준 보훈병원은 단기적 대안으로 활용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보훈병원 설립을 포함한 보훈의료 인프라 확충계획 추진

• 지역별 중요 거점병원에는 보훈 응급센터와 장례식장을 반드시 운영

【 제3부 광역·기초 단체장 역할 분담 】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단계별 역할 구분

【 제4부 이행 로드맵 및 공약 점검 체계 】
임기 내 단계적 실현 계획 (2026~2030)

▣ 공약 이행 점검 체계
• 「지역 보훈정책 민관합동 이행점검단」 구성 : 국사모·보훈단체·시민사회 참여
• 매년 공약 이행률 공개 보고서 발간 및 분기별 보훈대상자 만족도 조사 실시
• 보훈 예산 집행결과 연간 공개

전국동시지방선거 모든 후보자에게 이 공약의 채택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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