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참여정책마당 > 공지사항

[2027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5%↑, 상이7급 8.8%↑, 참전명예수당 5만원↑

국사모™ — Sat, 05 Sep 2026 16:22:19 +0900

[필독] 2027년 보훈보상금 인상안 총정리, 보상금 5%↑, 상이7급 8.5%↑, 수당중 동결 사항

국사모™ — Fri, 04 Sep 2026 14:25:35 +0900

[보훈부] 2027년 예산(안) 7조 2,190억원 편성, 보상금 5%↑, 상이7급 8.5%↑

국사모™ — Wed, 02 Sep 2026 18:47:42 +0900

[예산안] 2027년 보훈부 신규사업, 청년 제대군인 실손보험 가입지원

국사모™ — Wed, 02 Sep 2026 14:09:32 +0900

[필독] 2027년 보훈예산, 보훈보상금 평균 5%↑, 상이7급 총 8.5%↑, 참전명예수당 54만원

국사모™ — Tue, 01 Sep 2026 15:12:23 +0900

[국회] 박수영 의원, 참전명예수당 인상 2027년 보훈예산안 지켜보겠다!

국사모™ — Tue, 01 Sep 2026 10:40:52 +0900

[보도] 당정, 2027년에 800조원대 '슈퍼예산' 편성, 국가유공자·군인 예우를 강화한다

국사모™ — Sun, 30 Aug 2026 16:33:04 +0900

[보도] 법무법인 서로 이강일 실장, 25년간 바뀐 CRPS 법적 지형, 남은 과제는 정당한 보상

국사모™ — Sat, 29 Aug 2026 12:29:11 +0900

이강일 법무법인 서로 실장

"25년간 바뀐 CRPS 법적 지형…남은 과제는 정당한 보상"
최선 기자발행
날짜: 2026-08-28 14:26:30

[인터뷰] 이강일 법무법인 서로 실장
"실무 경험 바탕으로 쟁점 연구로 담아…해외 사례·개선 방향 제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25년 전에는 CRPS 자체를 인정받는 게 문제였다면, 지금은 인정된 환자가 얼마나 정당하게 보상받느냐가 더 큰 문제입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25년 넘게 다뤄온 법무법인 서로 이강일 실장이 그동안의 실무 경험을 집대성한 연구를 내놨다.

최근 발표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법적 평가에 관한 연구'는 CRPS의 법적 인정 여부부터 손해배상과 의료과실, 산업재해,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인정까지 CRPS가 다뤄지는 법 영역 전반을 판례와 제도 변천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특히 인과관계와 책임제한, 노동능력상실률 등 실제 소송에서 반복되는 쟁점을 짚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 실장이 CRPS를 처음 접한 것은 약 25년 전. 당시에는 법원과 변호사들조차 질환 자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손해배상 범위보다 CRPS 발생 사실을 인정받는 것이 더 큰 쟁점이었다.

그는 "그때는 법원도 CRPS에 대해 모르고 원고·피고 측 변호사들도 잘 몰랐다"며 "법무법인에서 의료소송을 주로 하다보니 이 사건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외국 문헌이나 판례를 찾아가며 연구했다"고 밝혔다.

이후 법무법인 서로는 교통사고를 비롯해 산재와 국가유공자 인정 사건 등 CRPS 관련 소송을 꾸준히 맡았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인정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판례를 이끌어냈고, 해당 사건은 2019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실장이 이번 연구를 통해 25년간의 법적 변화를 되짚은 배경이다.

논문에는 CRPS의 의학적 특성과 진단기준에 대한 검토도 상당한 비중으로 담겼다. 이를 토대로 사고와 CRPS 사이의 인과관계와 입증책임, 기왕증과 책임제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를 분석하고 의료과실에서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까지 다뤘다.

여기에 산재보험의 추가상병과 장해등급, 국가유공자 인정,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인정 문제까지 확장해 CRPS의 법적 평가 체계를 종합적으로 살폈다.

그는 "기존 CRPS 관련 연구가 손해배상이나 의료과실 등 개별 영역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실제 판례와 제도 변천을 여러 법 영역에 걸쳐 분석했다는 것이 이 논문의 차별점"이라며 "법무법인에서 작성했던 서면들이 논문에 많이 들어가 있어 실무 경험과 노하우가 논문으로 집대성된 셈"이라고 했다.

이어 "논문 작성은 구상부터 완성까지 약 6개월이 걸렸지만 실무 서면과 학술 논문의 차이뿐 아니라 법학과 의학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며 "특히 CRPS의 의학적 특성을 제대로 설명하면서도 법학 논문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 논문과 판례를 폭넓게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늦은 나이에 대학원에 진학한 계기도 남다르다. 손해보험사에 근무하는 자제와 함께 법학을 공부하기로 한 것이 출발점이었다. 손해보험사 출신으로 30년 가까이 법률 실무를 해온 이 실장에게 대학원 연구는 자신의 경험을 학술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기도 했다.

현재 이 실장이 가장 주목하는 문제는 책임제한이다. CRPS는 작은 사고나 외상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고 발병 기전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고와 손해 사이의 소인이나 손해 확대 가능성을 들어 가해자의 배상책임을 크게 제한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 실제로 논문은 이러한 책임제한이 과도하게 이뤄질 경우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상이 지나치게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실장은 "해외에서는 책임제한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낮은 수준에 그치는 사례가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40~50%에 이르는 책임제한이 이뤄진 사례도 있다"며 "CRPS 환자는 사고 이후 평생 극심한 통증을 안고 살아갈 수도 있는데 책임제한으로 보상까지 크게 줄어들면 이중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렇다고 CRPS의 주관적인 통증 특성에서 비롯되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무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며 "논문에서도 신체검사와 심리평가 등을 감정 과정에 활용해 도덕적 해이를 감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당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선을 그었다.

장애 평가 체계 역시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꼽았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통증 자체에 의한 장애를 원칙적으로 배제해 운동기능장애가 없는 CRPS 환자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산재나 국가유공자 제도와 비교해 동일한 환자의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 문제도 있다.

이 실장은 앞으로 해외 사례를 추가로 연구해 국내 CRPS 보상 체계의 개선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25년 전 CRPS의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데서 시작한 싸움이 이제는 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어떻게 제대로 평가하고 보상할 것인가'로 넘어가야 한다고 과제를 남겼다.

자료제공 : 법무법인 서로
기사링크 메디칼타임즈 :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70428

[국회] 예결위 민주당 허종식 의원,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하고 있나?

국사모™ — Thu, 27 Aug 2026 14:28:24 +0900

[발언] 성제홍 보은군 의원,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65세 기준 연령 제한 재검토해야

국사모™ — Mon, 24 Aug 2026 17:45:56 +0900

[공지]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쇼핑몰, SNS, 블로그 안내, 중요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국사모™ — Sun, 23 Aug 2026 19:20:47 +0900

[공지] 보훈 위탁병원 이용 연령 확대, 보상금 승계 선순위 유족 지정 기준, 법률안 통과

국사모™ — Fri, 21 Aug 2026 15:24:09 +0900

[공지] 국방부 대통령 업무보고, 군 복무 중에 부상을 입으면 당연히 국가가 다 책임져야

국사모™ — Thu, 06 Aug 2026 16:37:07 +0900

[공지] 국가보훈부 대통령 업무보고, 국가유공자 보상금 수당도 대폭 인상해야

국사모™ — Wed, 05 Aug 2026 16:14: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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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부 대통령 업무보고 (2026.08.05)
- 참전명예수당 대폭 인상하겠다.
- 국가유공자 보상금 수당 대폭 인상해야

<발언전문>
보훈부 보고하시죠

네.

국가보훈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모두의 보훈, 일상의 보훈 통합의 보훈을 기조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을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련은 있었지만 절망하지 않았다.
상처 입었지만 주저앉지 않았다.
불가능이라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꺾이지 않는 의지가 역사를 만든다.
세계 상위권인 체육대회, 인빅터스 게임 아시아 최초 대한민국 유치 확정

2029년 아시아 최초로 세계 상위권인 올림픽이라 불리는 인빅터스 대회를 대전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K보훈을 전 세계에 알리고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 보훈의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대화가 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얼마 전 대통령께서 몽골 순방 중 이태준 열사의 숭고한 뜻을 한몽 황금 시대로 이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몽골뿐만 아니라 보훈의 역사를 공유하는 세계 각 국가의 보훈외교를 강화하여 국익에 기여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기여하는 모두의 보훈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보는 글이 아닌 체험으로 배우고 지식 아닌 가치로 이어져야 합니다.
신입 공무원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살아있는 보훈교육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독립기념관, 호국기념관, 민주묘지 등을 활용한 체험형 프로그램, 국외에서는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등 사적지 탐방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동안 대통령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던 국립 효창 독립공원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 국민의힘 소속인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용산구 국회의원, 이웃인 마포구 국회의원을 만나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독립운동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담은 대표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유네스코에서 올해를 김구 탄생 160주년 기념회로 지정했습니다.
8월 29일 탄생일 기념 주간에는 광화문 미디어 전시를 비롯해 현수막 개척, AI를 활용한 홍보, 영상 제작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대국민 참여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상의 보훈입니다.

연간 23만 명의 청년들이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합니다.
현역은 국방부가 전역 후에는 본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 시계는 거꾸로 간다 아닙니다. 군 생활은 사라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군 복무 기간만큼 청년 정책 수혜 기간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복무 기간은 경력이 되고 공공 부문 호봉과 임금에도 반영됩니다.
저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라를 지킨 시간 이제는 당신의 미래가 됩니다.

보훈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1,025개인 위탁 의료기관을 매년 200개씩 늘리겠습니다.
올 10월부터 한의원 13개도 신규로 지정합니다.

아울러 조기 위험 예측과 스마트 병동 등 AI를 적극 활용하여 보훈병원을 혁신하겠습니다.
다음 보훈을 통해 우리 사회를 하나로 잇는 통합의 보훈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포상 인원을 600명까지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적은 인정되었으나 행적 미상으로 서훈하지 못한 분들이 3,800여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적극적으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연고 6.25 전사자 분들과 유가족 없이 사망한 5.18 유공자 분들도 정부가 가족이 되어 직권으로 등록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3월부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생계 지원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제도를 잘 모르거나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도 정부가 먼저 찾아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만 7천 명 대상자 중 현재 1만 1천명이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보상과 예우를 실현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수차례 강조하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하에 독립유공자법 개정을 통해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 대신 독립운동을 하면은 3대가 보상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최소 2대가 보상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에 더해 민주유공자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민주묘역을 국가관리 묘역으로 지정하고 의료와 요양 혜택을 받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재 국가보훈부의 가장 큰 현안 과제인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장 월급이 22원 68만 원에서 현재 205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었던 사례와 참전수당이 2017년 22만 원에서 2018년 3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된 사례를 참고해서 참전유공자들이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유공자분들이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참전수당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각별한 관심을 표명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친일 재산 관리, 보험 심사 AI 도입 등 국민 정서가 교대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보훈가족 지원을 위한 보훈자산도 내실화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사회 부지 매각 계획에 따라서 사회 유찰이 되었던 보훈기금의 유일한 수익사업인 88 골프장 매각을 철회하고 나인홀를 증설하고 파크 골프장 개설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겠습니다.

5년 동안 평균 해마다 129억 수익을 내었는데 연간 150억 원 이상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발생한 수익은 고령 국가유공자 복지지원에 사용됩니다.

국가보훈부는 모두의 보훈, 일상의 보훈, 통합의 보훈을 통해 대체 불가 대한민국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 전체 예산 대비 계속 그 비중이 줄어 올해는 0.89%인 국가보훈 예산규모를 앞으로 2030년까지는 1%로 늘려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독립기념관은 어디 계세요?
예 지금 독립기념관은 전임 관장이 재판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업무는 두 분이 같이 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전임자는 출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수만 주라는 결론이 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88 관광개발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일반 일반인 상대로 영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훈가족들한테 무슨 여기는 회원제 골프장입니다.
회원권을 판매해서 하는 되고 그냥 일반 사업장이군요.
그렇습니다.

그건 회원가로 할인될 수 있는 경우는 상이군경..

약간의 혜택을 주는 일반 사업장이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참여단도 이제 의견을 제시하거나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텐데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보훈가족도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법안 수정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부울경의 보훈병원이 부산 보훈병원 하나뿐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경주에 가까운 울산이라 경주에 가까운 북구에 살기 때문에 보훈병원을 가기 위해서 5시간에서 6시간 걸려서 가야 되고 또 진료받기 위해서 한두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병원을 한 번 가기 위해서 하루 종일 걸리는 겁니다.

친정 아버님은 6.25 참전용사로 지금 대전현충원에 계시고 그 자녀들도 이제 노령 세대가 돼가 70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병원까지 가기에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10여년을 보훈청에 옛날 지금 보훈부 되기 전에 보훈청에서부터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된다는 그 한마디뿐이 없습니다.

보훈가족에게 혜택 되는 것은 병원비 60% 감면이 전부인데 그 혜택도 이용이 어려워서 무용지물인 겁니다.
지역 위탁병원을 가족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75세에서 65세로 낮췄다는데 그게 언제부터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75세에서 65세 그는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입니다.
그거는 기획예산처하고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 의견도 한번..

OOOO님이 참전유공자도 남은 여생 살아가도록 보상금이라도 대폭 많이 올려줘야 한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쨌든 지금 한 1년 지나는 이 과정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 주고 계셔서 많은 성과들이 있습니다.

공직자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일상적인 종이 속에 있는 업무에 불과하겠지만 그 종이 안에 쓰여져 있는 사람들은 인생이 걸리거나 사업의 흥망이 걸린 매우 중요한 일들입니다.

이게 처음 공직을 시작할 때는 모든 일들이 귀하고 중하고 이렇게 생각되다가 이걸 평생 수십 년을 하다 보면 이제 좀 감각이 둔해지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하는 일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이나 운명의 관련이 돼 있다는 생각으로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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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가보훈부 대통령 업무보고 모두발언, 국가보훈부 아주 잘하고 있다

국사모™ — Wed, 05 Aug 2026 13:25:31 +0900

[보도자료] 보훈대상자,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2026.08~)

국사모™ — Sun, 02 Aug 2026 11:43:5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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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받는다
-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사비 등 지원 대상 포함
- 보훈의료대상자 3만 9천명이 신규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보훈의료대상자*들이 거주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원거리 의료기관 이용 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보훈의료대상자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의료지원 혜택을 받는 사람, 보훈병원 등 이용 시 치료비 감면 등의 지원 부여
** 일정 소득기준에 따라, 치매검사비(진단검사 : 1인당 15만 원 상한, 감별검사 : 의료기관 종별로 1인당 11만 원 상한), 치매치료관리비 1인당 월 3만 원 상한 지급(붙임1 참조)

그간 보훈의료대상자들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앞으로는 보훈의료대상자들이 주소지 인근의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치료와 치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치매치료관리비와 치매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보훈의료대상자에 대한 치매안심센터 지원 확대에 따라 3만 9,000여 명이 신규로 치매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보훈의료대상자들이 치매치료관리비 등을 중복하여 지원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 보훈병원(6개소), 위탁병원(1,025개소)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은“이번 제도개선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분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처가 협력한 대표적인 적극행정 사례”라며“앞으로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훈대상자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복지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치매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치매치료 및 치매 관련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강화되고,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치매치료관리비 및 치매검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훈의료대상자는 오는 8월 1일부터 주민등록지 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또는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한 신청도 허용)하여 치매치료관리비 등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개요>

□ 치매검사비

○(지원대상)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진단·감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만 60세 이상(초기환자 등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연령 기준 충족이 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 및 절차 동일)

○ (지원내용)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비용 지원
* 검사비 지원 항목의 본인 일부부담금만 지원
- (진단검사) 인당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의원․병원․종합병원급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거나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로서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경우, 연령기준*과 소득기준**, 진단기준*** 등을 충족하는 사람
* 만 60세 이상(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권고(시·군·구별 상이)
***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상한 월 3만원
*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등) 및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은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공통 : 지원신청서,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대상자 신분증
치매치료관리비 : 본인명의 통장,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주민등록 등본

□ 지원 확대에 따른 기대효과 : 약 3.9만명 신규 지원 추정(국가보훈부)

<치매안심센터 개요>

○ (설립근거) ｢치매관리법｣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에 근거하여, 전국 256개* 보건소에서 설치·운영
* (’17) 4개소 → (’18) 166개소 → (’19) 256개소 설치완료

○ (인력구성)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5,032명 근무(’25. 12월말 기준)

○ (주요사업) 치매 상담 후 대상자 등록 및 조기검진, 예방관리 등 치매관련 종합서비스 제공

※ 치매안심센터 주요사업 목록

‣ (상담 및 등록‧관리) 치매 문제 관련 상담 후 관련 정보 제공, 치매조기검진 안내 또는 치매 확진자 등록･관리 후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각종 치매지원서비스 지원 및 자원 연계

‣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

- (선별검사)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주민 대상으로, 전국 치매안심센터 무료 검진
※ 한국형 치매선별검사도구(CIST) 사용

- (진단검사) 선별검사결과 ‘인지저하’로 판단된 경우 또는 정상이지만 의심증상이 뚜렷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검진 및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를 통해 상한 15만원까지 실비 지원

- (감별검사) 진단검사결과 치매로 판단될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를 통해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까지 실비 지원

- (인지강화교실 운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고위험군 대상으로 ‘두근두근 뇌운동’ 등 인지훈련 프로그램 제공

‣ (치매환자 지원)

- (쉼터 운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①치매환자의 치매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적 인지자극 프로그램과 돌봄 제공, ②치매환자가 쉼터를 방문함으로써 사회적 접촉 및 교류 등을 통해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및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저소득층 치매환자(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로 치매치료 성분이 포함된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치매약제비와 약제비 처방당일 발생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3만원 한도로 지원

- (조호물품 제공) 인지강화/인지재활 용품, 미끄럼방지 용품(매트 및 양말, 테이프), 약달력 및 약 보관함, 보호대(고관절, 무릎, 허리), 기저귀, 방수매트, 욕창예방용품(쿠션, 방석, 크림) 등

- (보호자 프로그램) 가족카페 등 자조모임, 가족교실 제공, 미술, 운동, 원예, 나들이 등 가족 대상 힐링프로그램 제공

‣ (지역사회 치매 인식개선)

- (치매예방교육) 치매예방교실, 인지강화교실 등을 운영하여 치매예방 관련 교육 및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훈련프로그램 등 실시

- (치매인식개선) 한마음걷기행사, 치매극복의날 등 치매홍보를 통해 치매가 두려운 질병이라는 어르신의 인식 해소 및 조기검진 유도

- (치매친화적 환경 구축) 치매파트너 양성, 치매안심마을 지정 등을 통해 지역자원 연계로 치매환자와 공존 가능한 사회를 위해 민관협력체계 구축

<주요 질의응답>

1. 이번 지원 확대로 인해 달라지는 것은?
○ 2026년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지원기준 충족 시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확대 이유는?
○ 기존에는 보훈의료지원 대상자들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진료비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어 중복 지원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치매검사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훈의료지원 대상자들이 거주지 인근의 병·의원 또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경우에도 치매검사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보다 많은 보훈의료지원 대상자들이 치매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보훈·위탁병원에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데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는 보훈․위탁병원이 멀어 치매 치료 등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분들이 거주지 인근의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힌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보훈․위탁병원에서 치매치료비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은 진료 건에 대해서는 이중 청구를 통한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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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가보훈부 업무질의, 미국은 군복무중 부상등 기록을 보훈부와 실시간 공유

국사모™ — Wed, 29 Jul 2026 16:22:59 +0900

[국회] 국가보훈부 업무보고(2026.07.29) 보훈예산 한국 0.8% 미국은 4.5%

국사모™ — Wed, 29 Jul 2026 13:33:5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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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국회 정무위원회

2026.07.28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 업무보고

- 국가보훈부 업무보고(2026.07.29)
- 국가보훈예산 한국 0.8% 미국은 4.5%,
- 이제는 권오을 보훈부 장관 거취 표명해야
- 호국보훈 국가유공자 예우 너무 부족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 업무보고 발언 전문>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장님과 박상혁 서일준 간사님, 우리 위원님 여러분, 제22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 구성 이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합당한 보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과 국가수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가보훈부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한 희생의 특별한 보상을 실현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법 개정을 통해 독립운동하면 3대가 보상받는다는 정당한 예우를 실현하고자 최초 수급자부터 최초 2대까지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 범위를 확대하여 2,363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보상수준 향상과 격차 해소를 위해 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AI 기반 심사 체계를 구축하여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주유공자법이 제정이 되면 신속한 지원을 위해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빈틈없는 의료복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 제주 권역에 보훈병원 제도를 도입하여 올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위탁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2천개까지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보훈병원 인프라 확충과 스마트 안부 확인 시스템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고 아시아 최초로 열리는 2029 세계 상이군경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셋째,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보험 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립 효창 독립공원 조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찾아와 기억하는 열린공원으로 재구축하겠습니다.
더불어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회를 맞아 광화문 미디어 전시 기업 목표, 매달 발행 등 8월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께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국외 독립유공자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화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안장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다섯째, 국가수호를 위한 군 복무에 합당한 예우를 하겠습니다.
제대 군인의 호봉 임금 결정 시 군 의무복무 기간 경력 인정을 의무화한 개정 법률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또한 전직 지원금을 민간 구직급여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공공시설 할인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적을 높이는 국제 보훈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엔 참전 용사 및 유족 예우와 국외 참전 기념시설 건립 정비 등을 위한 참전 국가의 업무 협약 체결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참전 용사 후원 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글로벌 아카데미 및 후송 캠프를 통해 미래 세대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주요 업무의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훈부 장관님 업무 보고인지 인사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첫 회의니까 장관께서 좀 상세하게 업무 보고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좀 업무 보고에 간략하게 하지 마시고 첫 번째 지금 정무위 처음으로 오신 분들이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기관장님들께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대로 보고 못 드려서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현황 페이지를 가면서 현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은 저희 보훈부의 주요 기능은 이전까지는 보상 및 예우 보원 복지에 치중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보훈정신 선양과 보은 외교에 방점을 두고 본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보훈정신이 아니면 최근 들어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 기업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가 정체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초중고등학생과 공무원 처음 시작할 때 수석 과정에서 우리 보훈단체인 전쟁기념관이라든가 독립기념관이라든가 민주항쟁 기념관이 현장 체험을 하는 것을 프로그램을 넣도록 해당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은 한 보훈부는 1,500여 명이 있고 산하 기관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보훈복지의료공단, 88관광개발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에 산재해 있는 현충원, 호국원이 저희들이 주 관리 대상입니다.

4쪽에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0.89%로 2018년도 1.28%에서 계속 비중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서 본 업무에 관심이 많은 보훈 가족들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미국은 GNP 대비 한 4.5%, 캐나다 1.4%, 영국은 1.2% 본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쪽에 보훈행정대상은 전체가 265만 명입니다.
주로 보면은 전상군경, 전몰군경 그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이래 주로 군경이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월남참전에서 고엽체 후유의증 월남참전 유공자가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본 업무에 예산의 예산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에 보면은 이제는 국가 보훈업무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민주유공자 세 부류로 대변이 됩니다.
독립유공자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까지 독립유공자들의 가장 큰 민원이었던 보상이 3대가 망한다는 그 말을 불식하기 위해서 이제는 독립유공자는 3대가 보상을 받도록 금년도에 독립유공자법을 개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되는 내용은 최소한 2대까지는 보상을 받도록 그렇게 되었고 그 법에 의해서 2,300여 명이 더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가장 현안사항은 1만 8천 명이 독립유공자 훈장을 받았는데 수훈이 되었는데 행정대상으로 3,800여 명이 아직 훈장 서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마다 500명에서 600명 정도로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은 바로바로 서훈을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 하나 현안 사항은 품격에 대해서 상향 조정하는 민원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민원이 판도라 상자를 열듯이 큰 물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신청자 20여 명에 대해서 재조정 심사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보훈 그다음에 호국보훈에 대해서는 현재 보훈 가장 사각지대에 있는 배우자들이 하나까지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해마다 1만 명 이상 사망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5년, 10년이 되면은 참전유공자들은 거의 다 이제 숫자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더 이상 줄어들기 전에 이분들인데 최대한 보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 각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정부에서 육군 병장 월급을 27만 원에서 1~2년 사이에 200만 원 올렸는데 그것을 참고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 유공자법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보훈의료 체계는 마찬가지로 참전유공자들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안으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는 준 보훈병원으로 강원대학병원과 제주대학병원 두 병원의 신청이 들어와 있고 해마다 한 2개 시도에 보훈병원이 없는 데는 준 보훈병원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병원도 해마다 한 200개씩 지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국립 효창 독립공원은 조금 전에 조정훈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역 주민들하고 설득은 거의 끝났습니다.

서울시장도 만나 뵈었고 그 지역에 국회의원 구청장 다 만나 뵙고 바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다 합의를 봤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질의응답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권오을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열정이 넘치셔서 보기 좋습니다.

[공지]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선택 가능

국사모™ — Wed, 29 Jul 2026 09:56:27 +0900

[공지] 보훈부, 첫 준보훈병원에 강원대학교병원과 제주대학교병원 선정

국사모™ — Wed, 29 Jul 2026 09:50:07 +0900

[보도자료] 노원구 재향군인회, 창동으뜸정형외과·아프로치과와 업무협약 체결

국사모™ — Thu, 23 Jul 2026 16:23:16 +0900

"나라 위한 헌신, 잊지 않고 보답합니다"… 노원구 재향군인회-창동으뜸정형외과·아프로치과 ‘따뜻한 동행’ 시작
- 보훈 사각지대 메운다… 상이등급 미달 유공자 위한 실질적 의료 혜택 약속
- 회원증 하나로 맞춤형 관절·치과 의료 복지 서비스 누린다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친 보훈 가족 중, 상이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제대로 된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던 사각지대 대상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노원구 재향군인회(회장 유의상)는 지난 15일 정오, 도봉구 보훈위탁병원인 창동으뜸정형외과, 아프로치과와 보훈 가족의 의료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가를 위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법적 기준 등으로 인해 의료 복지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이들을 위해 지역 사회와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번 협약을 통해 노원구 재향군인회 회원들은 향군 회원증 제시만으로도 창동으뜸정형외과와 아프로치과에서 준비한 진료비 할인 등 맞춤형 우대 서비스를 즉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관절 척추 치료와 치과 진료 등 고령의 회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실질적인 진료 분야에서 혜택이 집중되어 회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세 기관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몸이 아파도 치료를 망설이던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구제 방안과 지원책을 공동 연구하고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병원 관계자는 "보훈위탁병원으로서 늘 국가유공자분들의 헌신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며, "노원구 재향군인회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까지 따뜻하게 보살필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로 보답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의상 노원구 재향군인회 회장은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영웅들이 치료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이번 협약이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 병원별 문의처
창동으뜸정형외과의원 (창동역 1번 출구 씨드큐브 A동 4층) 02-6077-8880
아프로치과의원 (창동역 1번 출구 씨드큐브 A동 5층) 02-6431-2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