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 국가유공자 단체,국사모,현역군인 부상 질병 민원,상이군경 참전유공자 고엽제 재해부상군경 등록 안내,상이등급 신체검사,법률상담,행정,소송,보훈혜택,보상금 ko 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5208 ■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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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속도가 2배면, 국가유공자 예우도 2배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속도 2배 선언, 보훈정책도 '대전환' 필요
- "4년이 아니라 9년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전, 보훈 정책이 0순위여야 하는 이유
- "참전용사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보훈 가족을 위한 비상한 행정 조치가 필요한 때

1.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고령 보훈가족을 위해 보훈정책도 '비상 시기'의 속도로 추진되어야
- 기다려주지 않는 시간, 보훈정책 개선도 속도전이다
- 국정속도 높이면 4년은 8년이 된다
- 이재명 대통령, 대수보회의에서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행정이 필요함을 강조
- 행정절차에 매몰되지 말고 목표가 명확하다면 모든 절차를 동시에 수행하라. 필요한 법은 즉시 바꾸면 된다.
- 국가유공자 보훈가족에게 시간은 곧 생명이다.

2. 지금 보훈현장과 국가보훈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 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은 이미 80~90대에 진입
- 앞으로 10년 이내에 이분들의 상당수가 우리 곁을 떠나시게 됩니다.
- 보훈가족에게 내일은 없다. 오늘 당장의 예우가 필요

3. 보훈행정의 대전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근거로 한 보훈 정책의 3대 속도전 과제입니다.

① 예산 편성의 과감한 결단
- 기존의 관행에 매여 국정을 운영해서는 격변의 시기를 견딜 수 없다.
- 타 부처와의 형평성 논리에서 벗어나야
- 고령 보훈가족의 생계와 의료 지원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최상단으로 끌어올려야

② 제도 개선의 동시 수행 (Fast-Track)
- 1, 2, 3단계 순서대로 하는 보수성에서 벗어나 모든 절차를 동시에 수행
- 보훈 보상금 인상 등 시급한 과제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수혜자가 체감하는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해야

③ 현장 중심의 유연한 행정
- 사각지대에 놓인 보훈가족을 위해 국가가 먼저 찾아가 예우를 다하는 '능동적 보훈행정'으로 전환해야

4. 나라를 위한 헌신, 기다리게 하지 않겠습니다
- 이재명 정부의 국정 속도전, 그 가장 앞자리에 '보훈'이 있어야
-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잊지 않는 것에서 시작
- 보훈가족의 남은 시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켜내야

< 이재명 대통령 발언 전문 >

국정에 있어서 좀 속도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면서 잠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할 시간이 4년 1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더군요.
시간이 짧긴 하지만 우리가 국정의 속도를 2배로 올리면 9년 2개월이 남는 거죠.
하기 나름입니다.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힘들긴 하겠지만 속도를 좀 배가해야 되겠습니다.

뭘 하더라도 뭔 계획을 하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6개월 1년 그리고 거기다 추후 행정 절차에 어쩌고저쩌고 하면 또 막 1년 2년 대개 그러던데 그렇게 해가지고야 어느 세월에 이 격변의 시기를 우리가 견뎌내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은 이제 대변화의 시기인데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쭉 가려면 그냥 큰 힘이 들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그야말로 변환을 대전환을 이뤄내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거죠.

네 마음을 다시 새롭게 먹고 또 에너지도 많이 투입해서 지금의 가는 방향에서 완전히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뭘 하면 몇 달 이런 생각 버리고 밤새서 며칠 사이에 또는 한두 달 안에라도 해치운다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각 부처 청을 독려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을 하면 보통 1단계 뭘 하고 그다음에 2단계 하고 끝나면 3단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죠.

그 평소에는 당연하겠죠.
또 행정이 안정적이어야 하니까 또 행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 이해합니다.
그게 행정의 보수성이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여유가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대전환의 시기이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를 하더라도 시간을 줄이는 건 물론이고 1 2 3 4 이 순서로 돼 있는 걸 목표가 명확하면 그냥 모든 절차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고 또 필요하면 관련 규정들도 개정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법 그다음에 시행령 규칙 그다음에 지침, 과거의 관행 이런 게 매여가지고 그냥 거기서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통상적인 시기에 하는 평범한 행정인 것이고 지금은 비상시기이기 때문에 생각 자체를 틀을 바꿔야 됩니다.
필요한 법도 다시 만들고 개정하고 시행령이든 규칙이든 지침이든 이런 거 필요하면 바꾸면 되는 거죠.
거기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면 바꾼다.
필요한 제도가 있으면 새로 만든다.
헌법의 범위 내에서 국회의 협조를 받아서 필요한 법을 바꾸면 되잖아요.

국가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미래를 살게 하려면 국민들의 삶이 이런 전체적인 위기 속에서 더 나아지게 하려면 비상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통상적인 규범에 따라서 통상적인 판단과 결정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지금 지금까지도 뭐 속도를 내서 잘 해 왔던 게 사실인데 지금보다 좀 더 노력을 배가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좀 사고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얽매이지 말자.
속도가 2배면 일을 두 배 할 수 있다.
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못했다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다들 유심히 잘하고 있어요.

잠을 좀 더 줄이자 그거 저기 우리 청와대도 포괄임금제 너무 하지 마세요.
그거 누구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연장 야근 휴일 주말 뭐 이런 거 근무하면 제대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십시오.
...

]]> 국사모™ Sat, 11 Apr 2026 17:24:28 +0900 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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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의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제도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기존 "신체검사"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신청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문제는 "사후정신제 도입"등의 조치를 통해 하루빨리 해소하여야 합니다.

보훈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140개 발급병원과 협력 강화... “신체검사 접근성 및 절차 간소화 확대”
- 보훈부, 장해진단서 발급병원과 핫라인 구축... 실시간 정보공유로 신속한 발급 가능
- 4월부터 ‘발급대상 확인증’ 도입, 확인증 근거해 장해진단서 발급
- 전국 140개 병원별 발급과목 현황 전수 파악,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헛걸음 방지
- 발급병원 확대에 이어 현장 애로 반영, ‘신체검사 접근성‧절차 간소화’ 강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절차인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대신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절차 혁신과 민원 편의 강화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26년부터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이 전국 49곳에서 140곳으로 대폭 확대된 이후, 병원 측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혼선과 보훈가족의 병원 방문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국가보훈부는 전국 ‘보훈관서-발급병원’ 간 유기적이고 즉각적인 협력을 위해 ‘실시간 핫라인(Hot-Line)’을 가동한다. 이 연락망은 지난 3월, 전국 27개 지방보훈관서와 140개 발급병원 간 실시한 현장 간담회를 통해 구축된 소통창구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상자 정보 등 병원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울 경우, 보훈관서 담당자와 즉시 이 연락망으로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해진단서 발급 오류나 현장에서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대기하는 일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4월 1일부터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대상 확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발급 절차의 표준화를 도모했다. 민원인이 보훈관서에서 미리 확인증을 발급받아 병원에 제출하면 별도의 자격 조회나 상이처 확인 절차 없이 확인증에 기재된 정보에 근거해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확인증은 최초 국가유공자 등록요건 해당 통보 시 우편, 그리고 보훈관서에 신체검사를 신청하면 직접 수령할 수 있고, 방문이 어려우면 유선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병원 내원 시 확인증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앞서 구축된 핫라인을 통해 유선으로 자격 정보를 확인, 즉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해 민원 편의를 높였다.

​아울러, 국가보훈부는 전국 140개 병원별 장해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진료과목 현황을 전수 파악하여, 민원인이 본인의 상이 부위에 맞는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병원인지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장해진단서 제도와 절차, 발급병원 정보 등의 세부정보 안내를 위해 국가보훈부 누리집에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안내’ 상세 페이지를 구축,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한편,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신체검사를 위해 전국 5개 지역(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 위치한 보훈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속한 국가유공자 등록 지원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등 49곳을 대상으로 2023년 6월부터 시행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발급병원을 140곳으로 확대했으며, 이번 병원과의 협력 강화와 확인증 발급 등을 통해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의 접근성과 절차 간소화가 한 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26.4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대상 확인증*‘ 도입
* 발급대상 식별, 상이처 등의 발급관련 정보확인 목적
** 원칙적으로 발급대상 확인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발급(미소지자의 경우 핫라인을 통해 즉시 발급대상 여부 등 확인 후 발급)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 >

본인 희망에 따라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을 심사
(개정 국가유공자법 '23.6.17. 시행)

적용대상
(전·공상)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무 관련성을 인정받은 부상 또는 질병
(고엽제) 검진에서 인정받은 고엽제후유증 질병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생활능력 없는 정도의 장애판정은 해당 안됨
(주의할 점) 민원인은 본인이 신체검사(장해진단서) 대상이 맞는지 관할 보훈관서에 확인 후 내원

발급 병원(140곳)
상급종합병원(47), 보훈병원(5), 국군수도병원, 경찰병원, 국가보훈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합병원급 위탁병원(86)
*각 병원마다 발급이 불가한 진료과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

서식 및 내용
제출 서식 :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등 보훈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서식
(진단서 1종 + 신체부위별·질병별 소견서 9종)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소견서, 검사결과지, 신청인의 의무기록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 등급 심사

유의사항
장해진단서는 본인 선택사항이므로 신청인 비용부담 원칙 적용
국가보훈부에서 공무관련성을 인정받은 상이부위와 질병에 대해서만 후유장애를 진단
진단서와 소견서는 해당분야 전문의가 발급
*(예시) 팔·다리 기능장애 :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장해소견은 객관적인 검사결과 등을 근거로 하여 현재 남아있는 장해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재
예상등급이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문구를 직접적으로 기재해서는 안됨
*(예시) 7급에 해당(X), 노동능력을 1/4이상 상실(X)

의학적 소견없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만을 근거로 하여 장해소견을 기재해서는 안됨
장해진단서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최종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이므로 보완자료나 추가검사가 필요할 수 있음








]]> 국사모™ Thu, 09 Apr 2026 16:33:50 +0900 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5206 ■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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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3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정무위원회
2026년 03월 31일 (화)

- 고엽제 후유의증의 후유증 통합, 보훈부 장관의 답변은? (배우자 승계 문제 포함)
- 돌아가시면 끝인가? 국회에서 터져 나온 '국가의 야만성' 질타
- 고엽제 후유의증, 단계적으로 후유증 전환 검토해야

다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나?
고엽제 후유의증과 후유증 통합, 보훈부 "적극 검토"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또는 질의) 현장에서 나온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분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현재 많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분들이 후유증으로의 통합과 배우자 승계(연금)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훈부 장관은 예산당국과의 협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고령인 참전용사분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부분적 도입' 등 구체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생생한 질의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 발언전문 >

보훈부 장관님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지금 제도의 범위로 확대하는 거에 대한 보훈부 생각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 후유의증 7급 환자?(수당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후유증으로 통합해서 관리해 달라 이랬는데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합니다.
문제는 인원이 많다는 것하고 예산 당국하고 협의가 제대로 진전이 잘 안 됩니다.
그게 됐을 때는 그게 또 연금이 배우자까지 승계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할지 고민하는 중입니다.

원인과 병증의 어떤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이해 못해서 그런다 이런 핑계는 이제 더 이상..
예.
상관관계는 안 맞는 얘기.

저희들이 내부에서 원래 참전용사들과 참전하지 않은 분들의 비슷한 연령대에 비슷한 질병의 빈도 수를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고엽제의 피해가 다른 곳에서 있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나타나는 질병 빈도 수하고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베트남전이거나 아니면은 휴전선 인근이거나 이렇게 지극히 제한된 장소에서 근무 나타나고 더군다나 거기서 근무해서 그 병증이 나타나면 그 문제를 후유의증하고 후유증 환자들을 그 후유증 환자하고 거의 동일하게 제도적으로 수용해가지고 지원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정책에 더 이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거의 고령이지 않습니까?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은 그런 점들도 있고 따라서 예산 문제 같은 것들은 조금 제한이 되니까요.

일시에 할 수 없으면은 단계적으로라도 전부 할 수 없으면 부분적으로라도 이런 방안을 찾아서 제도적으로 수용해야지 이게 원인 관계가 규명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자꾸 배제하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핑계고 국가답지 않은 태도인 것 같아요.

의원님 지적대로 단계적으로 민원을 접수해가지고 포함을 시키든지 하여튼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서 한번..

일시적으로 전부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되면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라도 급한 대로 아니면 고연령부터 이렇게 점차적으로 상대적인 연령의 차이를 두고 제도적으로 도입하더라도 이건 해야지 그냥 무시했다가 무시하고 다 돌아가시면 저절로 해결되는 이거는 "국가의 야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고엽제 관련해서는 우리 보훈부 장관님이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인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극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이미 그분들 고령에다가 많이 계시지도 않아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 국사모™ Tue, 31 Mar 2026 14:25:54 +0900 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5201 ■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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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 지금 도대체 뭘하고 있습니까?
소멸시효로 군 상이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이1급 상이군인 나형윤 예비역 중사 사례, 나형윤 중사 구제법, 오히려 배제법을 만들려는것인가?

2025년 10월 국정감사 관련내용
나형윤 예비역 중사, 국가를 위한 희생 상을 원한것이 아닌 합당한 대우를 바라는것
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4925

- 임종득 의원, 202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
- 두 팔 없는 상이군인, 국방부 장관 군 상이연금 해결 약속 5개월째 묵살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법안발의 등 제도개선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사항 없어
- 임종득 의원실 국방부, 관련 법안 준비
- 나형윤 중사 구제법, 오히려 배제법을 만들려는것인가?
- 2026년 내에 특별법 마무리 하겠다고 밝혀, 아직은 미지수
- 2026년 1월 당시 국방부 관계자가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담당 실무자 얼마후 타 부서 이동

<국방위원회 발언 전문>

임종득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제가 확인을 좀 할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작년에 국정감사 할 때 제가 증인을 채택해서 나형윤 예비역 중사 군 복무 중에

예. 기억납니다.

기억나죠?
장관님께서 증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일어나셔서.
두 손이 없어요.
의수예요.
이야기하시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고 반드시 내가 해결해 주겠다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 기억나죠?
예.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지침을 내렸습니다마는 확인은 제가 못 했습니다.

단 한 건도 단 한 발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제가 다시 오늘 회의 끝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 10월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벌써 3월이면 5개월이 지난 겁니다.
이 사안은 지난 21대 국회 때 국정감사(송옥주 의원)에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인을 채택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아서 제가 직접 지난주에 보고를 받았어요.
국장은 오지도 않고 과장하고 실무자와 4명이 왔던데 다 바뀐 사람들이에요.
작년 국정감사 때 없었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두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가져왔더라고요.
그것도 법안 검토한 내용이에요.
하루 저녁에 충분히 돌아보면 쓸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에요.
검토도 안 됐습니다.
솔직히 시인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장관님이 직접 카메라 앞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던 사람이 다친 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실장이든 국장이든 전혀 관심도 없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국회의원이 보고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루 전날 껄쩍거리고 와가지고 사실상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면은 정말 국민을 기망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 있냐고요?
실장님 하실 이야기 있어요? 제 이야기와 관련해서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소멸시효 문제에 대해서 아마 어떤 장애물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이걸 이 문제를 국가를 헌신하다가 다친 사람이 지금 보상을 못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억울하게 정부의 잘못에 의해서..

그러면 법 개정부터 해가지고 가능한 부분들을 다 검토해가지고 조치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정말 좀 관심 좀 가지죠.

네 잘 알겠습니다.

]]> 국사모™ Fri, 27 Mar 2026 15:33:26 +0900 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5199 ▷ 전화 :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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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7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처음으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서해 수호 영웅과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우리의 책임은 그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바다를 더 이상 분쟁과 갈등의 경계가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터전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기념사 전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해 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 그리고 귀한 자리를 함께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고개를 들어 푸르른 서해를 바라볼 때마다 이 바다를 지켜낸 영웅들의 숨결이 함께 밀려옵니다.

포화와 혼돈 속에서도 주저함이 없던 그대들의 눈동자는 조국의 밤하늘을 밝히는 ‘호국의 별’이 되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보여준 불굴의 의지와 전우애가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몸과 마음에 깃들어, 오늘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고귀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55인의 서해 수호 영웅들에게, 머리 숙여 깊은 경의와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가슴에 묻고 긴 슬픔의 세월을 견뎌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의 상처와 기억을 안고 살아가고 계신 참전 장병 여러분, 여러분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오늘도 굳건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여러분을 결코 외롭게 두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기록하고, 합당하게 예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공짜로 누린 봄’은 단 하루도 없었고, ‘저절로 주어진 평화’는 단 한 순간도 없었습니다.

서해는 그 사실을 가장 뚜렷하게 증명하는 역사적 공간입니다. 한치의 방심도 허락할 수 없던 ‘조국의 최전선’이고, 생과 사가 달린 소중한 삶의 터전이었으며, 공동체가 함께 지켜낸 국민의 바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랑스러운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이 거친 파도를 헤치며 조국의 바다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해양 경찰들도 국민의 삶과 나라의 경제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최전방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서해5도 주민들, 어선들의 뱃길을 안전하게 밝혀주는 등대의 공직자들, 깨끗한 서해를 위해 땀 흘리는 자원봉사자들까지, 모두가 서해를 수호하는 또 다른 주인공들입니다.

이처럼 묵묵한 노력과 이름 없는 희생들이 한 데 모여 우리의 바다는 분단의 상흔을 극복하고 대한민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기회와 희망의 통로’로 거듭났습니다.

영웅들이 피땀으로 지켜낸 넓은 바다 위에,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번영의 그 밑바탕에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자리 잡고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숭고한 헌신을 감내한 이들을 충분히 예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 어느 누가 국가 공동체를 위해 감히 앞서 나서겠습니까.

국민주권정부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보훈 사각지대를 빈틈없이 채워가고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매달 생계지원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단장(斷腸)의 아픔을 겪어야 했던 유가족들이 생존 걱정까지 떠안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다 다친 분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일은 마땅하고 또 당연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2030년까지 보훈 위탁 의료기관을 전국 2,000곳으로 확대하여 국가유공자들이 가까운 병원에서 언제든지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군 복무의 시간이 사회에서 정당한 자산으로 평가받을수록, ‘제복 입은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산정할 때, 근무 경력에 반드시 의무복무기간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로 보답하면 할수록 우리의 안보는 더욱 튼튼해지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5인의 서해 수호 영웅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것은 단지 ‘바다 위의 경계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걱정 없이 누리고 있는 오늘의 일상이자, 우리의 후손들이 두려움 없이 꿈을 키울 수 있는 내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책임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바다를 더 이상 ‘분쟁과 갈등의 경계’가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터전’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고, 평화가 최고의 안보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입니다.

강력한 국방력으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흔들림없이 지켜내는 동시에, 전쟁과 적대의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서해 수호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시대적 사명이라 믿습니다.

오늘,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리며 다짐합니다.

대결과 긴장이 감돌던 서해의 과거를 끝내고, 공동 성장과 공동 번영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영웅들이 흘린 피와 땀이 명예와 자부심으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로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과 함께 뚜벅뚜벅 전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해 수호 영웅들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사모™ Fri, 27 Mar 2026 12:31:42 +0900 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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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참조 : 국가보훈부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6년 최신 6.25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혜택 총정리 (참전명예수당, 보훈병원, 국립묘지 안장 등), 매월 49만원 지급, 보훈제도 완벽 가이드, 복잡한 보훈 혜택 이거 하나로 끝내세요! 2026년 참전유공자 지원제도 A to Z

국가를 위한 고귀한 희생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사모에서 준비한 2026년 기준 6.25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보훈제도 총정리 영상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부터 의료지원, 요양시설 이용, 국립묘지 안장 및 장례 지원까지 유공자 본인과 가족분들이 꼭 아셔야 할 핵심 혜택들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전체내용>



안녕하세요. 국가를 위한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국사모입니다.
그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2026년 보훈제도 중 6.25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지원 내용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의 변동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지원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제도 이용 시에는 반드시 관할 보훈청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1577-0606, 민원행정 조회, 민원 서비스 지원 내용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훈가족 심리재활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 02-2225-2550입니다.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유가족분들에게 무료 법률구조를 지원해 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대1 보훈상담 서비스를 원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1577-0606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목차입니다. 수당지급, 주택지원, 의료지원, 복지지원, 기타지원, 사망시 예우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됩니다.
2026년도에는 매월 49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대상은 관할 보훈청에 참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65세 이상 분들입니다.

65세 이전에 등록하셨더라도 65세가 되시는 달의 전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월 15일에 거래은행 계좌로 입금되며, 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됩니다.
지자체별로 추가 수당이 지급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혹시 명예수당을 받는 통장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국가유공자께서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예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한 다음 달부터 변경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또한, 보훈급여금 압류 방지를 위한 '호국보훈지킴이 통장'도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받을 수 있는 통장인데요.
우체국, 국민은행 등 지정된 금융기관에 방문하셔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참전유공자분들을 위해 생계지원금도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또는 배우자 중 생활이 곤란한 분들로,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월 15만원이 지급됩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분들은 2026년 3월 17일부터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특별공급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격은 참전국가유공자 본인, 아파트 특별공급 지원 후 만 3년이 경과한 대상자,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 특별공급을 한차례라도 받은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매년 1월초 공고를 통해 구매서류 준비후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신청하세요. 신청후에 배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기재하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몸이 아플 때 치료는 보건소에서도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께서 보건소 진료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시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보훈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전 국가유공자 본인의 본인 부담금 90%가 감면됩니다.
단, 치아보철이나 성형 등은 제외됩니다.

전국에 있는 보훈병원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화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건강보험 가입자인 참전유공자분들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위탁병원 명단을 확인하시거나,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문의하여 가까운 지정병원인 위탁병원 진료 시 신분증을 제시하면 진료비의 90%를 감면해 드리며, 위탁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제비도 연간 25만 2천 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노후생활이 힘들어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관할 보훈청에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 등급 1~5등급을 받고 요양 급여 또는 시설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저소득층 분들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요양 급여비 본인 부담액의 60%를 매월 환급해 드립니다.

또한, 장기요양을 위해 보훈요양원에 입소하고 싶으시다면, 보훈청을 거치지 않고 보훈요양원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소하고자 하는 보훈요양원에 문의해 주십시오.
보훈요양원에 입소하시면 요양 급여비 중 급여 부분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생활이 힘들어 부양할 사람이 없어 보훈원에 입소하고 싶으시다면, 신청 대상은 참전유공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남자 65세 이상, 여자 60세 이상인 분들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훈원에 입소하시면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등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소 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은 보훈원 031-250-1521로 문의해 주십시오.

가정에서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으시다면 관할 보훈청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분들 중 생활 수준이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재가보훈실무관이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 정서 지원 등 재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건강과 문화생활을 여유롭게 즐기실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도 있습니다.
시설 이용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시면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등은 100% 감면되며,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은 50% 할인됩니다.

또한, 국내선 항공기는 30% 할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훈휴양원 및 협약 콘도를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시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사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그 밖에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증명발급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주민센터에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시면 주민등록 열람 및 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 등 다양한 증명 발급 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만약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입으셨다면, 관할 보훈청 복지과에 재해 발생 신고를 해 주십시오.
피해 사실 확인 후 재해 위로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국립묘지 안장은 어떻게 할까요?
생계 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를 위한 장례 서비스도 지원됩니다.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장례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며, 상조업체를 통해 장례지도사, 수의, 상복 등 인력과 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장례 기간 중에 유족이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에 하셔야 합니다.
국립묘지 안장 신청은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스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범죄 경력이나 병적 이상 등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1일 이내에 안장 대상 여부가 통보됩니다.
안장대상자로 통보받으시면, 국립호국원 현충과와 협의하여 안장식 일정을 정하시고 구비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께서 돌아가신 경우 가까운 보훈(지)청에 전화하시면 영구용 태극기와 공적증서,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장례식장으로 가져다 드립니다.
화장장 감면을 위한 '국가유공자 확인원' 증명도 팩스로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례를 치른 후에 배우자를 합장은 유공자께서 호국원에 안장된 경우에 가능하며,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셨다면 사설 납골당 등에 모셨다가 유공자 안장 시 합장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국 국립호국원의 소재지와 전화번호는 화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장제 보조비를 신청하려면 선순위 유족께서 관할 보훈청을 방문하시어 '장제 보조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망 진단서, 유공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계좌 사본 등의 구비 서류가 필요하며, 보훈청 심사를 거쳐 20만원의 장제 보조비가 제출하신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이 장제 보조비는 국립묘지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조성 경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 이외의 장소에 안장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유족에게 지원되는 사항은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 후 유족인 배우자께 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80세 이상으로 생활이 곤란한 분들에 한합니다.

참전유공자를 사설 묘지 등에 안장하신 경우라도 유족께서 희망하시면 국립호국원에 이장이 가능합니다.
국립호국원 이장은 안장 절차와 동일하며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보훈청 등록 이전에 돌아가신 경우에도 국립호국원 이장이 가능합니다.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유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분들 중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나 병적 기록 이상이 있는 분들은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생전 안장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 상실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은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스템 또는 관할 보훈청, 국립묘지에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보훈청의 관할 구역과 대표 전화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를 통해 각 보훈청의 기관명과 관할 지역, 그리고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에는 서울지방보훈청, 서울남부보훈지청, 서울북부보훈지청이 있으며, 각각 담당하는 구역이 다르니 거주하시는 지역에 맞는 보훈청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관할 보훈지청을 모를 경우에는 1577-0606 보훈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영상의 전체내용은 영상설명 링크를 통해 보실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국가보훈과 관련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자세한 정보나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사모™ Wed, 25 Mar 2026 20:05:51 +0900 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5181 ■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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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출처 : 경인방송

-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 인천보훈병원장이 말하는 항상 양복입고 오시는 독립유공자의 남다른 품격
- 국가유공자를 진료하며 깨달은 참된 보훈의 의미
- 일반인도 모르면 손해인 '착한 공공병원'의 진실, 인천보훈병원 윤정로 원장 인터뷰

정장 입고 병원 오는 독립유공자, 3.1절에 되새기는 보훈의 의미

국가를 위한 헌신, 그 가치를 지키는 인천보훈병원!
"보훈병원은 유공자만 가나요?", "진료비가 정말 그렇게 저렴한가요?"

정장 차림으로 진료실을 찾는 독립유공자 어르신을 보면,
의사도 벌떡 일어나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국가가 곧 나다"라는 확대된 자아의 기적부터 유관순 열사가 남긴 마지막 슬픔까지.
제4대 윤정로 원장이 직접 전하는 보훈의 진짜 의미와 인천보훈병원의 철학을 지금 확인하세요.

⏰ 타임라인
2026년 2월 27일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에서 진행한 인천보훈병원 윤정로 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 인천 보훈병원 윤정로 원장 인터뷰 요약 >

1. 보훈병원의 역할과 원장 취임 소감
인천 보훈병원의 현황: 137개 병상과 16개 진료과, 20여 명의 전문의를 갖춘 중소병원입니다. 유공자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도 진료가 가능하며, 비급여 진료를 최소화하여 진료비가 매우 저렴합니다.
취임 각오 (아래로부터의 소통): 올해 1월 1일에 4대 병원장으로 취임했으며, '직원들의 기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직원이 행복해야 그 에너지가 환자에게 전달되어 치료 효과가 높아진다고 믿으며, 직원 생일마다 직접 문자를 보내는 등 소통에 힘쓰고 있습니다.

2. 환자를 대하는 의사로서의 철학
진정한 소통의 힘: 짧은 진료 시간 속에서도 불만이 많은 이른바 '진상 환자'의 이야기를 10분만 진심으로 들어주면, 오히려 가장 든든한 병원의 홍보대사가 된다는 현장의 깨달음을 공유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보훈병원의 가치: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감을 인용하며, "과거는 현재를 돕고, 죽은 자는 산 자를 구한다"는 것을 보훈병원에서 매일 체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립유공자를 향한 존경심: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넥타이를 맨 채 병원에 방문하여 "내 몸 관리를 잘못해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는 독립유공자분들을 볼 때면, 저절로 자리에서 일어나 존경심을 표하게 된다고 감동적인 일화를 전했습니다.

3. 보훈병원 운영 시스템 개선 및 향후 계획
24시간 의료 상담 콜센터 운영: 응급실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진의 피로도를 줄이면서도 환자에게 필수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콜센터를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환자 맞춤형 인프라 확충: 환자 보호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장례식장' 건립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수요가 많은 '인공신장실' 확충 등 내실을 다지기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 3.1절을 앞둔 당부의 메시지
'확장된 나'를 가졌던 선조들: 유관순 열사의 유언을 낭독하며, 개인을 넘어 '국가'를 곧 '나'로 여겼던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마무리: 다가오는 3.1절을 맞아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를 살린 그분들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을 갖자고 당부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 국사모™ Wed, 04 Mar 2026 19:19:29 +0900 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5179 ■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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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국가보훈부
카드뉴스제작 : 국사모











[필독]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매월 15만원 생계지원금 지급, 3월 17일부터 보훈등록 신청지급, (3월17일부터 시행, 신청방법 총정리)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생계지원금 지급’ 17일부터 시행
-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3일 국무회의 의결 -
- 참전유공자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17일부터 본격 시행...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신청 가능
- 생계지원금, 참전유공자 본인만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도 지급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보훈대상자로 등록하여 예우하는 관련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과 생계지원금 지급이 오는 17일부터 동시에 본격 시행된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3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등록 및 결정 절차 등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9월,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보훈대상자로 포함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된 후, 참전유공자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등록 및 결정 △참전유공자 배우자 확인서 발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시행령 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신청은 오는 17일부터 본인 신분증과 참전유공자의 병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훈관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신청 안내
- (신청대상) 참전유공자(6‧25전쟁 또는 월남전)의 배우자 
* 旣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포함
- (신청기간) ‘26. 3. 17. 부터
- (신청방법) 방문, 우편(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필요서류) 등록신청서, 신분증, 병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공자의 제적등본 추가 제출

또한, 생계지원금은 그동안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1인 가구 기준 1,282,119원) 이하인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 본인에게만 매월 15만 원을 지원했지만, 오는 17일부터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지급한다.

생계지원금은 등록신청과 함께 지급신청하면 생활수준 조사를 통해 지급하며, 국가보훈부는 저소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1만 7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청 안내
- (지급대상) 8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참전유공자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시)  * 旣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포함
- (신청기간) ‘26. 3. 17. 부터
- (지급금액) 월 15만원
- (필요서류)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분들을 예우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보훈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특별한 보상’으로 보답하는 첫걸음이며,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넓고 두텁게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사모™ Wed, 04 Mar 2026 13:41:55 +0900 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5173 ▷ 전화 :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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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번 2026년 6월 3일(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우리의 염원과 현실을 알리고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보훈정책공약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반영될수 있도록 많은 의견 개진 바랍니다.

참여방법은 댓글 또는 국사모 ymveteran@naver.com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고>

2025년 21대 대선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4643

2024년 제22대 국회원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http://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4234]]> 국사모™ Tue, 03 Mar 2026 11:19:40 +0900 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5171 ■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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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발표된 이재명 대통령의 기념사 전문입니다.
이번 기념사는 3·1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며, 독립운동 정신의 계승과 함께 오늘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및 ‘국립효창독립공원’ 지정 추진
-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기념사업
-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신뢰 회복 의지
-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
- 한일 관계의 실용 외교와 동북아 협력 강조

대통령은 3·1혁명을 “독립선언이자 평화선언”으로 규정하며, 민주주의와 공존, 상생의 가치가 위기의 시대를 밝히는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민지에서 산업화·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대한민국의 역사적 성취를 되짚으며, 평화로운 한반도와 선진 민주 모범국가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3·1혁명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는 의미 있는 연설 전문을 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107주년 3.1절 기념식 이재명 대통령 기념사 전문 ]

존경하는 대한국민과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107년 전 오늘, 대한독립 만세의 힘찬 함성이 세계만방을 향해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은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계층과 신분의 차이도, 연령과 성별의 차이도 없었습니다. 영남과 호남이 하나였고, 좌와 우가 따로 없었습니다. 평양에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신의주에서, 그야말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온 나라가 만세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선열들께서는 일제의 탄압에 국내에서는 실력항쟁으로, 해외에서는 무장 투쟁과 외교 투쟁으로 맞섰고, 그 정신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갔습니다. 작은 차이보다 더 큰 대의를 위해 하나로 뭉쳤기에 3·1혁명은 마침내 광복의 환희로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107주년 3·1절을 맞아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치신 애국선열들께 무한한 존경과 아낌없는 찬사를 드립니다. 생존해 계신 네 분의 독립유공자와 유가족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후손들이 살아갈 내일의 희망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선열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열들의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자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지난 광복절에 밝힌 것처럼 미 서훈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확대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각별하게 살필 것입니다.

효창공원 일대를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의 폭넓은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선열들의 독립 정신을 대대로 기리겠습니다. 아울러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은 올해,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념사업으로 그 숭고한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독립운동하면 삼대가 망한다”는 자조적인 말은 사라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존경받으며, 공동체를 배반한 행위는 준엄하게 심판받는 그런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혁명이 일어났던 한 세기 전의 세계는, 강자가 약자를 수탈하는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우리를 비롯한 많은 나라가 국권피탈과 식민 지배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은 후에야 국제사회는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국가 간 분쟁을 조정하고 평화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 세계는 또다시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 년간 확립되었던 국제 규범은 힘의 논리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선열들의 3·1혁명 정신은 오늘날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인들에게 크나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3·1혁명은 독립선언이자 평화 선언이었으며, 우리가 나아갈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제시한 나침반이었습니다. 우리 선열들은 ‘3·1 독립선언’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을 한탄했습니다.

독립을 맞이하면 “수천 년 갈고 닦아온 인도적 정신으로 새로운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출 것”이라고 장한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을 꿈꿨고, 힘을 앞세워 다른 나라를 수탈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감하고 함께 연대하며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평화로운 대동세상을 꿈꿨습니다. 다시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협받는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3·1혁명의 정신을 깊이 되새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1919년의 우리는 힘 없는 식민지 백성의 신세였지만, 2026년의 대한국민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과 세상을 바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입니다. 위대한 대한국민께서는 해방 이후 ‘한강의 기적’으로 산업화를 이뤘습니다.

독재의 억압 속에서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했고, 촛불 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국민주권의 빛을 밝혀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한”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대한민국은 세계 영향력 7위에 달하는 “높은 문화의 힘”으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고 평화를 확산하며 선열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우리 국민의 핏속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3·1혁명의 정신이었습니다. 우리 선열들이 주창했고, 우리 국민이 이어온 3·1혁명의 정신이야말로, 민주주의와 평화가 흔들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인들을 새로운 희망의 세계로 인도할 밝은 빛이 분명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열께서 간절하게 바랐던 평화와 공존의 꿈을 지금, 여기, 한반도에서부터 실현해 나갑시다. 적대가 아니라 공존과 협력으로 불신이 아니라 신뢰의 토대 위에서 함께 성장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3·1혁명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길일 것입니다.

적대와 대결은 서로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역사의 가르침을 결코 외면하지 맙시다. 반세기를 훌쩍 넘기도록 이어온 이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공존공영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갑시다.

그동안 수차례 밝힌 것처럼 우리 정부는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어떠한 흡수통일 추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왔던 것처럼,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 정부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벌어진 작년 무인기 침투 사건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심대한 범죄 행위이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남북이 함께 살아가는 이곳 한반도에서 긴장과 충돌을 유발하는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제도적 방지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북측과의 대화 재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간의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은 물론 주변국과 소통하겠습니다. 남북 간의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유관국 협력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북측도 새로운 5 개 년 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가는 만큼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와 어두웠던 과거를 뒤로 하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세계 평화를 염원했던 선열들의 만세 함성이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남북 공동의 다짐으로 다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본과의 관계 역시 평화와 공영을 추구했던 3·1 정신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한일 양국은 굴곡진 역사를 함께 해 왔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는 가슴 아픈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고, 고통받는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날 양국은 치유되지 않은 고통과 상처를 안고 선린우호와 협력의 미래를 위해 국교 정상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60년간, 한일 양국은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의 깊이를 더하며 앞마당을 함께 쓰는 가까운 이웃 국가로서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엄혹한 국제 정세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한일 양국이 현실에 대응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실용 외교를 통해 과거를 직시하며 현재의 과제를 함께 풀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본과 셔틀 외교를 지속하며 양국 국민께서 관계 발전의 효과를 더욱 체감하고, 새로운 기회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양국이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열기 위해 일본 정부도 계속 호응해 주길 기대합니다.

격변의 시대를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의 화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일찍이 안중근 의사께서는 ‘동양 평화론’을 통해 한·중·일 3개국 간의 협력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길임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동북아 평화와 화합의 의의를 되새기며 저는 올해 초부터 중국과 일본을 연이어 방문하여 한중일 3국이 공통의 접점을 찾아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동북아의 평화를 세계의 평화로 이어가고자 했던 선열들의 바람대로 화합과 번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5,200만 대한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선열들께서는 작은 차이를 넘어 하나로 통합하여 독립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은 위대한 대한국민께서 함께 힘을 모아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한다면 선열들께서 꿈꾸던 평화로운 세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께서 바라셨던 선진 민주 모범국가,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문화가 꽃피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3·1혁명의 정신으로 평화와 민주, 상생과 공영의 길을 함께 열어갑시다.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선열들께서 바라 마지않던 그 광명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국사모™ Sun, 01 Mar 2026 13:01:57 +0900 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5164 ■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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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2회 국회(임시회) 제03차 정무위원회 (2026.2.23)
국가보훈부 업무현황보고

-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 업무현황보고 (2026.2.23)
- 유공자 및 유족 보상 범위 확대,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완화
- 고령 유공자 고독사 예방 및 지역 준보훈병원 지정 등 의료지원 확충
- 보훈 문화 확산 및 범국민 참여 문화 사업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 등)
- 국외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및 발굴 포상 강화, 국립묘지 안장 체계 개선
-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전직 지원금 인상 등) 및 제복근무자 예우 강화

<발언 전문>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지난해 국가보훈부는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등을 통해 국민의 일상 속에 보훈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가보훈부의 2026년도 주요 업무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민주유공자와 위험작전 참여 군인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처음 지급되는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의 지급 연령과 소득 기준에 대한 단계적인 완화를 통해 지원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상 격차 개선, 보훈심사 기간 단축 등 합리적 보상 체계를 정립하고 심사 등록 제도를 효율화하겠습니다.

둘째, 고령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강원, 제주 등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준보훈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가 집 근처에서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특수임무공로자 등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의료지원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이 국가유공자의 재활과 회복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독립, 호국, 민주의 가치가 일상 속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훈 문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6.10 만세운동 100주년 등 특별 주기 사업과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 등 범국민 참여 문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효창공원 국립화 추진 등 보훈의 역사와 가치를 담은 상징 공간을 조성하고, 민주 시설까지 아우르는 현충 시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이 신뢰하는 독립의 상징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독립기념관을 정상화하겠습니다.

넷째, 국외에서 돌아가신 독립유공자가 조국의 품에서 영면하실 수 있도록 유해 봉환을 지속 추진하고, 단 한 분의 영웅도 잊혀지지 않도록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애 마지막까지 국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립묘지 확충 및 안장 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제대군인의 헌신에 걸맞는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군 경력 인정, 전직 지원금 인상 등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제대군인 주간 및 감사 캠페인을 추진하여 제복 근무자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엔 참전국 현지 위로 행사 및 유해 봉환, 국제 보훈 컨퍼런스 개최, 국내외 참전용사 후손 캠프 등 교류 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국제 위상에 걸맞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제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주요 업무의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국사모™ Mon, 23 Feb 2026 16:01:05 +0900 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5151

]]> 국사모™ Tue, 17 Feb 2026 20:38:46 +0900 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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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국가보훈부
인포그래픽제작 : 국사모











“준보훈병원 도입, 제대군인 의무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 의무화된다”
- 10일 국무회의서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 의결 -
- (준보훈병원) 보훈의료 접근성 제고로 ‘보훈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 (의무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 국가수호 헌신에 대한 예우 지원 확대
- (보훈단체 회원범위 확대) 보훈단체의 지속가능성 및 활동성 강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에 대한 보훈의료 서비스 향상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준보훈병원 도입’과 공공부문에서의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을 의무화’하는 국가유공자법과 제대군인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안이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준보훈병원 도입(국가유공자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안)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인천 등 6개 대도시에 소재하고 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보훈대상자들이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 등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유공자법 등 개정안’은 국정과제인 ‘보훈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하여 보훈병원 수준의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보훈가족의 의료 서비스와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국립대병원 또는 지방의료원 중 한 곳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과 제주도에서 공모 및 지정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준보훈병원을 운영, 해당지역 보훈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②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⑦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⑧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제대군인 의무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 의무화 등(제대군인법 일부개정안)

또한, 현행 제대군인법상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은 헌법, 병역법 등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공적업무 수행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근무경력 포함 여부를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제대군인법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또는 공익분야의 의무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에 대한 예우 지원 확대와 자긍심 고취는 물론,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의결된「제대군인법 개정안」은 공포 후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 보훈단체 회원범위 확대(국가유공자단체법 및 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안)

여기에, 현재 회원자격을 본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1명), 6‧5참전유공자회(26,824명), 월남전참전자회(161,470명)의 회원 범위를 유족 1명까지 확대하여 각 단체의 호국 역사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오는 5월 시행될 예정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훈의료 접근성 확대를 비롯해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 지원 확대, 그리고 지속가능한 보훈단체의 활동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과 보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국사모™ Sat, 14 Feb 2026 15:35:55 +0900 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5148 ■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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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취약계층입니까?" 제주보훈청 폐지 충격, 보훈정책 실종 위기인가?
- 제주보훈청 20년 만에 폐지 추진... "국가유공자 예우, 뒷전으로 밀리나?"
- 제주보훈청, 제주보훈지청으로 개편예정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탄생했던 '제주보훈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주도가 보훈청을 없애고 관련 업무를 국가(국가보훈부)와 지방 행정업무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2월 12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
1. 지역 정책 실종 : 국가 주도로만 갈 경우, 제주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보훈 정책' 발굴이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2. 자존감 상처 : 보훈 업무가 일반 '주민복지과' 등으로 넘어가게 되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분들이 마치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사회복지 대상자'처럼 취급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3. 업무혼선 :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폐지가 추진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보훈 가족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의 지적처럼, 과연 이것이 진정한 보훈을 위한 길일까요?

< 발언 전문 >

보훈과 관련돼서 좀 내용을 쭉 봤는데, 이거 없애겠다는 거네요? 보훈청 없애겠다는 거네요?

네, 지금 제주 보훈청... 2006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관해 왔던 업무를 다시 보훈부로 환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과거의 보훈지청, 제주도지사가 한다. 이 사무를 그럼 행정이 해야 된다. 뭐 제주시가 해야 된다. 도가 해야 된다? 보훈청은 떠난다는 겁니까?

보훈지청은 남아 있고... 아니 지금 보훈청은 제주도 소속이시잖아요.

네.

이걸 환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환원하겠다는 거는 이제 여기 있는 중에 국가 사무는 국가보훈부로 넘어가니까 보훈지청이 생기는 거고, 그 안에 있던 지방 사무는 도 안에 이제 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보훈청이 없어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말이 되나...

지금 다 보훈부도 어...

자 일례로, 자 우리가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분들하고 제가 가끔 이야기해 보면, 본인들이 약간 사회복지 대상자, 취약계층 대상자 취급을 받는다는 듯한... 국가도 예를 들어서 그런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과 예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중의 하나가 제주도에 2007년도 제도 개선을 통해서 국가보훈청이 생겼을 때, 약간 승격의 개념이잖아요. 전문적으로 우리가 보훈 업무를 관리하겠다라고 받아들였는데, 이게 빠져나가면 그분들이 '어? 보훈청이 사라지면 그럼 모든 업무를 예를 들어 행정시가 하겠죠?'

아니 국가 사무 외에 지방 사무는...

아, 그 이제...

그럼 지방 사무가 별도로 발굴하거나 이런 게 조금 행정이 조금 소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 저희가 봐서는 업무 그 효율성이라든지 전문성은 그 보훈부로 넘어가서 지청에서 또 역할을 더 하게 되고, 또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양쪽으로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 훨씬 낫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보훈부에서도 그 승인하는 사항이고. 우리 단체 회원님들께서도, 단체나 이런 데서도 물론 이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나 줄어들까 봐 걱정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을 거고요.

자, 그렇게 국가 정책 시책을, 국가 정책을 내릴 때는 일률적인 거, 보편적인 걸로 가잖아요. 기본적으로 제주나 지역에 맞는 지역 보훈 정책 발굴이 소원해질 수 있지 않냐, 라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주셔야죠.

음...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자꾸 가겠다 그러니까...

어... 지금은 이제 제주보훈청이 두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제주만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 데가 좀 과부하 상태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오히려 어... 제주의 그 도나 시에 이렇게 가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제주만의 그런 걸 하기에는 더 낫다고 봅니다.

자, 일례로 좀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 봅시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잘 이걸 모르는 거 같은데. 어... 보훈청에서 이걸 요구한 거죠? 이 제도 개선안에. 아닙니까?

어... 예전부터 그렇게 예...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는데.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훈회관이라든지 기본에 기존에 하고 있던 도 단체 지원이라든지 선양 사업이, 행정시 제주시 양 행정시의 주민복지과 업무입니까, 도의 또 다른 어디가 업무가 이관되는 겁니까? 누가 합니까 이거?

이거는 지금 그...

누가 해야 될까요?

지금 도 안에도 조직이 예전처럼 생기는 거고, 행정시도...

아니 생기려면 그 저...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조직 개편을 해야 되고.

네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행정시... 오히려 그 보훈청이 되면서 각 제주도의 읍면동에서는 전혀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제주보훈청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렇게 환원이 되고 지자체 업무로 다시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각 행정시나 읍면동도 보훈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저희는 보고 있어요.

지금은...

지금은 전 모든 지자체...

관심이 덜... 관심이 덜한 게 누구의 잘못이에요?

그게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보훈청도 잘못이 있는 거고 행정시도 잘못이 있다고 해야지, 이것 때문에 관심이 좀 덜해졌다는 건 저는 좀 동의할 수 없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제도 개선안이 올라올 때는 관련 부서들이 협의를 한번 했었어야죠. 당장 이렇게 만약에 통과된다고 봅시다. 그럼 이, 이 기존의 보훈 사무들을 누가 합니까, 누가.

음...

보훈단체랑은 협의를 해봤나요? 혹시 이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좋대요, 보훈단체들은?

네, 보훈단체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이십니다.

어떤 긍정적인 입장이요? 대표적인 예로.

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그분들은 이제 보조금이나 요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데는 문제가 없고. 왜냐하면 어... 오히려 그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나 이런 부분이 보훈부로 갔을 때 본인들은 더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 처음에 얘기할 때 뭐 사회복지 대상으로 생각하신다는 그 느낌이, 오히려 지금 어... 이렇게 지자체에서 했을 때 더 좀 그런 걸 느낀다는 말씀을 저 들은 적도 있어요.

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짧게 하겠습니다. 이 사무를 우리 저 국 협력 국장님, 잘 아실 거니까. 주민복지과에서 하죠?

예,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훈청장님. 주민복지과 사무입니까 이게? 보훈 대상자, 그분들에 대한 예우와 그분들의 헌신에 관련된 사무를 양 행정시 주민복지과 사무로 두는 게 맞아요? 최소한 저는 협의를 했어, 하고 정작 보훈청이 이런 제안을 고민한다면 제주도에 보훈 담당 부서 신설을 이야기했었어야 됩니다.

어, 그것도 당연히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도에 당연히...

도에 어디에 이야기했습니까?

도... 우리가 같이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그 제주도청이랑 협의, 그...

도청 어느 부서랑 협의합니까?

전체적인 회의를 했습니다. 법무담당관실 회의할 때 그런 부분들은 얘기 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그래서 보훈청의 입장은 이 업무를 어디, 어느 부서에서 하기를 바라는 겁니까?

도청에 원래 있던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부서죠?

어... 도청 내에... 예전에 복지국에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

복지국 내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잖아요.

예전엔 주민복지과고...

네.

그러니까 이런, 이런 사무 분장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제도 개선안에 모든 걸 빼버리는 내용을 하면, 당장 현장의 혼선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행정에서는 이게 너네 업무다 너네 업무다 이 과정 중에 현장에서는 혼선이 있는데 그분들 나이들도 적지 않은 분들이고.

예 그게 이제 지금 당장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이게 뭐... 좀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면서 그런 건 좀 더 구체화하는 시기가 오면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국가 보훈 대상자분들이 어... 좀 속상해하거나 조금 제가 볼 땐 혼선이 일어날 거 같아요.

예.

진짜 진짜 보훈청의 환원, 제주 보훈청이 간다면, 제주도에 없어진다면 그 이후에 이 후속 사무를 어디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로드맵을 먼저 우리한테 제시를 했었어야 된다. 아무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제시를 못 하고 그냥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인데,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게 아니고요. 현장의 불안이 약간 설명으로 인해서 해소된 겁니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좀 반대하는 안인데. 이 이후에라도 요거에 대한 로드맵, 보훈청이 갖고 있는 로드맵 그리고 도와 협의했던 내용을 좀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국사모™ Fri, 13 Feb 2026 18:18:02 +0900 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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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공 : 국가보훈부

보훈부 “설 연휴 전국 국립묘지, 보훈병원 비상근무체계 가동”
- 전국 12개 국립묘지,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편의 대책 시행
- 전국 보훈병원 및 위탁의료기관, 응급실 24시간 운영 등 비상진료 실시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다가오는 설 연휴(2.14.~2.18.)를 맞아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과 국민이 전국 국립묘지와 보훈병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립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 등 전국 12개 국립묘지는 안장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설 연휴 동안 쾌적하고 안전한 참배와 추모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통편의와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운영한다.

특히, 설연휴 기간 방문 증가에 대비하여 국립묘지 내‧외로 순환버스를 증차 운행할 계획이다. 국립서울현충원은 원내 셔틀 버스를 9대에서 26대로 증차 운행하고, 국립대전현충원은 지하철역(현충원역)에서 현충원 각 묘역까지 운행하는 셔틀 버스를 기존 1대에서 최대 3대로 증차한다. 아울러,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이천, 괴산, 제주)에서도 역 또는 터미널에서 순환버스를 운행한다.

또한, 일부 국립묘지에서는 일방통행과 원내 임시주차장 확보 등으로 참배객의 이동과 주차 편의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안전대책도 추진된다. 화재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참배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서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일부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이천, 산청, 괴산)에서는 참배객이 집중되는 설날 당일(2.17.) 구급대원이 대기할 예정이다.

설 연휴 기간 안장은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www.ncms.go.kr) 또는 각 국립묘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묘지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립묘지를 방문하지 못하는 유족을 위해 국립묘지 직원들이 참배를 대행하는 ‘참배 대행 서비스*’도 시행한다.
* 대전현충원, 호국원(영천, 임실, 이천, 산청, 괴산, 제주), 민주묘지(4·19, 3·15, 5·18)

보훈병원도 연휴기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한다. 전국 5개(중앙,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보훈병원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입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전문의와 수술실 간호사, 영상의학과 등 검사인력과 구급 차량을 상시 대기하여 응급의료 등 진료 공백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 인천보훈병원도 의료진 진료당직 체계 유지(응급실 미운영)

또한, 응급환자의 이송과 전원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보훈병원 인근의 대학병원, 소방서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전국 1,020개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지역별로 일부 응급실을 운영, 보훈가족들의 진료 지원에 나선다. 보훈병원 응급실과 위탁의료기관 중 응급실을 운영하는 기관 현황은 국가보훈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보훈부 누리집) www.mpva.go.kr → 예우보상 → 지원안내 → 의료지원

이와 함께, 수원·광주·김해·대구·대전·남양주·원주·전주 등 전국 8개 보훈요양원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대면 및 비대면(영상통화) 면회가 가능하다. 다만, 입소자 건강 등을 위해 발열 등 독감(코로나19 포함)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이 제한될 수 있다.
* (접수방법) 각 요양원에 유선 접수 (당일 면회는 어려우므로 사전 접수 필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설 연휴 기간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 그리고 국민께서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보훈병원 역시 의료공백 없이 적기에 필요한 진료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관리와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사모™ Thu, 12 Feb 2026 13:57:23 +0900 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5145 ▷ 전화 :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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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공 : 인천보훈병원

인천보훈병원-현대유비스병원 ‘응급의료 핫라인’ 구축 (사진/ 인천보훈병원)

인천보훈병원은 현대유비스병원(병원장 이성호)과 지역 내 응급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 핫라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인천보훈병원 4층에서 지난 11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거점 의료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소통채널(핫라인)을 가동함으로써 응급환자 발생 시 수용 가능 여부를 즉각 확인하게 되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협약식은 인천보훈병원 윤정로 병원장과 현대유비스병원 이성호 병원장을 비롯한 양 병원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현대유비스병원은 응급환자 발생 시 초기 응급처치 및 환자 안정화 시행, 전원 필요시 진료 정보를 포함한 전원 요청을 응급의료 핫라인을 통해 신속히 제공, 인천보훈병원은 전원 환자에 대한 연속진료 제공 및 필요시 역전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인천보훈병원은 작년 3월 응급실 잠정운영 중단에 대한 대응으로 응급의료센터 및 전문기관의 응급치료 후 입원 조치를 위해 24시간 인천보훈병원 입원상담 콜센터를 이번 설 연휴부터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응급의료의 일익을 담당할 예정이다.

인천보훈병원 윤정로 병원장은 “현대유비스병원과의 협력으로 국가유공자와 지역 주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며,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의료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국사모™ Thu, 12 Feb 2026 12:59:11 +0900 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5140 ▷ 전화 :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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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최근 국사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일부 뉴스 기사와 관련하여, 해당 언론사(한국일보)로부터 저작권 침해에 따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사모는 해당 내용을 확인후 조치를 취하였으며 한국일보와 협의후 재발방지를 통보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회원분들께서 올리신 관련 기사는 삭제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사모 홈페이지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회원님들께 공지드립니다.

1. 뉴스 기사나 사진을 전체 복사해서 올리지 말아 주세요. (저작권법 위반 소지)

2. 공유하고자 하는 기사는 '링크(URL)'로 공유해 주세요.
내용을 알리고 싶으시다면, 기사링크만 복사해서 올려주시고, 짧은 요약이나 회원님의 생각만 덧붙여 주세요.

3. 반드시 알려야할 언론기사는 국사모로 연락주시면, 해당절차를 통해 게재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사모 홈페이지가 더욱 건전하고 모범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사모는 해당 관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검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사모™ Wed, 11 Feb 2026 16:52:57 +0900 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5134 ▷ 전화 :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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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국가보훈부
첨부파일 참고

< 2026년 1학기 보훈(가족) 장학금 신청 안내 >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전국 보훈(지)청에서 2026년 1학기 보훈(가족)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 보훈(가족)장학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금을 기반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ㅇ 신청기간 : 2026 .4.1. ~ 4.30.

ㅇ 접 수 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신청서 접수 마지막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ㅇ 문 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ㅇ 참고사항 : 보훈가족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및 장학 중복지원방지*에 적용을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1599∼2000)으로 문의 바랍니다.

* 중복지원방지 제도 :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교육부 장관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학자금 지원금액 합계가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

]]> 국사모™ Wed, 04 Feb 2026 10:31:17 +0900 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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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국가보훈 발전 4대 주요 추진방안 발표, 보훈예산 매년 10%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보훈의료 민간병원 국가책임제 100% 도입, 미국 캐나다 등 보훈 선진국의 '의료비 전액 지원 시스템과 사회적 예우 문화, 보상 시스템'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 사례와 한국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 일상화된 존경이 진짜 예우..

- 국사모, 국가보훈 발전 4대 주요 추진방안 시행 촉구 발표
-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 보훈부 기재부등 유관부처와 유기적으로 시행
- 보훈예산 매년 10%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 보훈의료 민간병원 국가책임제 100% 도입
- 미국 캐나다 등 보훈 선진국의 '의료비 전액 지원 시스템과 사회적 예우 문화, 보상 시스템' 도입
- 일상화된 존경이 진짜 예우
- 보훈은 "비용"이 아닌 국가안보를 위한 "투자"

오늘은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제대로 된 보상과 예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를 근거로, 대통령과 국가보훈부, 재정당국 등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사회적예우는 예산과 정책을 바꿀 의지가 있다면 이 모든것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단순한 복지차원을 넘어 '국가의 정체성과 안보 기반'을 다지는 핵심 과제입니다.
제대로 된 보상과 예우가 이루어지기 위해 대통령, 국가보훈부, 재정당국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이루어내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고귀한 희생으로 수많은 삶을 구하고 대한민국을 지켜냈으며 오늘의 우리를 있게 했듯이 이제는 국가와 국민이 호국영웅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는 믿음을 주는것,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여기,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친 한 노병이 있습니다.
지금 몸이 좋지않아 병원에 가려는데, 집 앞 병원은 의료혜택이 안되어 아픈 몸을 이끌고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먼 보훈병원까지 가야 합니다.
돈 몇푼때문에 보훈병원을 가야하는 서글픔에  큰 한숨을 쉽니다.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 보훈의 현주소입니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됐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보훈천국'이라 불리는 미국, 캐나다와 비교해보면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처참한지, 그리고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미국이나 캐나다 등 보훈 선진국의 '의료비 전액 지원 시스템과 사회적 예우 문화, 보상 시스템'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 사례와 한국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가장 시급한 의료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국은 '찾아가야 하는 병원', 선진국은 '찾아오는 서비스'입니다.
큰 문제는 '접근성'과 '비용 지불 방식'에 있습니다.



한국은 전국 6개 보훈병원 중심입니다.
위탁병원이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접근성이 부족하고 대상별 제한과 비급여 진료비 부담으로 '결국 제대로 치료받으려면 멀어도 보훈병원 가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20여년간 위탁병원 제도를 고집하고 있는 국가보훈부의 행태는 답이 없습니다.
응급상황에서는 더 더욱 문제가 커집니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의 보훈의료 제도는 어떨까요?

미국은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자세로 '포괄적 케어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상을 입은 유공자에게는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며 '커뮤니티 케어'제도를 도입하여 보훈병원이 멀거나 대기가 길면, 집 근처 민간 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훈부가 비용 전액을 지불합니다.



캐나다는 이보다 한술 더 떠, 전 국민 무상의료 기반 위에 보훈부가 치과 등 비급여 항목을 추가로 전액 지원합니다.

VIP(Veterans Independence Program) 제도에 따른 병원비 뿐만 아니라 집 청소, 잔디 깎기, 영양 관리 비용까지 지원하여 아프지 않아도 집에서 건강하게 늙어갈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일 큰 문제인 접근성 자체를 해소한것입니다.



두번째,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문화의 차이입니다.

한국의 보훈은 '행사 속 주인공'에 갇혀 있습니다.
현충일이나 보훈의 달에만 반짝 주목받고 '제복 근무자 감사 캠페인' 등으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은 주차장 우선구역, 공공시설 할인 등 관 주도의 혜택에 머물러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자발적 참여는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일상화된 존경' 그 자체와 국민들로부터 우러나오는 예우입니다.
공항에서 제복 입은 군인은 1등석 승객보다 먼저 탑승하는 '최우선 탑승(Priority Boarding)' 혜택을 부여합니다.
길을 가다 마주치면 시민들이 '복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홈디포 같은 미국 대기업들이 상시 할인을 제공하는 건 기본입니다.

법으로 강제하는것이 아닌, 진짜 '존경의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가장 현실적인 보상 문제입니다.

우리는 상이등급에 따른 '정액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타 보훈대상자별 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월 490,000원)을 지급합니다.
물가 상승이나 실제 생계비 변동을 즉각 반영하지 못해, 매년 인상폭을 두고 갈등이 빚어집니다.

문제는 이 보훈보상금이 물가 상승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어떠한 원칙도 없고 중장기적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안과 관련된 인상폭을 두고 정부와 유공자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기본적인 개념이 다릅니다.

'군대에 가지 않았다면 벌었을 미래의 소득을 책임진다'는 겁니다.
부상으로 전역하면 취업할 때까지 예상소득의 90%를 국가가 보장해 줍니다.

단순한 위로금과 보상이 아니라, 국가가 유공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것입니다.

우리와 캐나다의 보상을 정리하면 '단순 보상금대 미래소득 보장입니다.



물론 각 나라가 처한 여러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이제는 세계 10위 선진국이 된 우리 대한민국의 보훈제도는 하루빨리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제일 큰 전제조건은 매년 10%이상의 보훈예산을 단계적 늘리기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예산확보를 통해 다음 4가지 주요 역점사업에 그 예산을 투입해야합니다.

첫번째, 한국형 VIP(Veterans Independence Program) 도입 : 의료비 지원 확대에서 벗어나,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생활 밀착형 지원(가사, 요양)이 필요합니다.

두번째, 민간 병원 100% 국가 책임제 :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수원 등)에서는 집 앞 병원을 가도 보훈병원과 똑같은 혜택을 주고 장기적으로 전국 모든 의료기관으로 보훈의료를 확대해야 합니다. (미국의 커뮤니티 케어 벤치마킹)

세번째, 사회적 예우의 민간 확산 : 정부가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더라도, 국가유공자 할인을 제공하는 민간기업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네번째, 보훈보상 확대 : 최저 생계보장과 같은 사회복지 지원에서 벗어나 국가유공자가 "중위소득"이상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개편해야 합니다.



보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믿음, 바로 국가안보의 핵심 기반입니다.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선 정부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보훈부 혼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가 필요학며 재정당국(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국가보훈부, 각 유관부처, 그리고 대통령의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먼저 재정당국은. 보훈예산을 "비용'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한 그들에게 제대로된 예우를 함으로서 '미래 안보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긴축재정을 하더라도 보훈예산만큼은 물가에 연동해서 자동으로 늘어나는 '경직성예산'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재정당국은 혁신적 인식전환 및 예산의 특수성 인정하고 보훈예산을 '비용'이 아닌 '미래 안보를 위한 투자'로 인식해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보상은 국가채무와 같은것입니다.

긴축재정 기조 하에서도 보훈예산만큼은 삭감이나 동결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별도의 재정준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의료 요양예산 확충하여 고령화되는 유공자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센터, 요양병원 건립 등 인프라 예산을 적기에 배정해야 합니다.



국가보훈부는 더 촘촘해져야 합니다.
지금의 보훈부는 부로 승격하였지만 한정된 예산과 경직된 조직문화로 인해 보훈가족을 제대로 예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훈등록 과정에서 '국가가 먼저 나서서 입증'해 주는 시스템으로 바꾸고 보훈보상금의 배우자 승계 문제 해결과 의료지원 확대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정책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혁신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정교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물가연동제를 통한 보상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매년 보훈예산 인상 폭을 두고 줄다리기하는 소모적인 구조를 탈피해야 합니다.
인상률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훈보상금이 자동 조정되는 법적장치를 마련해 생활안정을 보장해야 합니다.

보훈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야 합니다.

보훈보상금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정부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유족 승계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의료 접근성 강화,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 유공자를 위해 집 근처 민간병원으로 확대하고 진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등록 심사 기준을 개선하여 직무수행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입증 책임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방향(국가 입증주의 강화)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확고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부처 간 예산 논리가 아닌 '국가적 책무'의 편을 들어줄 최종 조정자는 대통령뿐입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이 일상에서 존경받는 문화를 대통령이 앞장서서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보훈이 국정의 최우선 순위임을 상징적이고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보훈문화'의 일상화 주도함으로서 현충일 등 특정 기념일에만 국한된 행사가 아니라, 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주도해야 합니다.

부처 간 칸막이 제거 : 보훈정책은 국가보훈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의료), 국토교통부(주거), 재정당국(예산) 간의 이견이 있을 때, 대통령실이 직접 중재하여 '국가적 책무'가 예산 논리에 밀리지 않도록 부처 간 칸막이 제거역할 해주어야 합니다.

영예성 제고를 통해 금전적 보상을 넘어, 국가유공자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국가예산 재편을 통해서 수조원을 국가보훈에 더 투입하는것이 더 이상 어려운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선진국형 보훈 시스템 벤치마킹을 통해 범정부적인 사회적 합의 가 필요합니다.
'한국형 베테랑(Veteran) 제도를 도입하고 사회적 예우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를 위한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당국의 전폭적인 예산 협조, 국가보훈부의 촘촘한 정책 설계, 그리고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삼위일체로 움직여야 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 국가유공자가 생활고에 겪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도록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감사합니다.]]> 국사모™ Mon, 02 Feb 2026 11:58:04 +0900 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5106 ■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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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국가유공자와 전국 확대해야
 - 구리시 2월1일부터 상이 국가유공자 마을버스 전면 무료! (이용 방법)
 - 이제 마을버스 요금 안 냅니다, 구리시 국가유공자 교통비 지원 확대

구리 국가유공자, 마을버스도 무임승차…예우 확대

관내 4개 마을버스 운수사업자와 협약… 2월 1일부터 무료 이용 가능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월 27일 관내 4개 마을버스 운수사업자와 ‘구리시 국가유공자 마을버스 무료 승차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월 1일부터 상이 국가유공자가 관내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보훈부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협약을 통해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지원은 이뤄져 왔으나, 마을버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로 갈아타거나 마을버스만 단독으로 이용하면 요금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구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이용 시 ‘보훈 TOP 카드’가 일시 정지돼 시내버스 무료 승차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구리시는 관내 4개 마을버스 운송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국가유공자에 마을버스 무료 승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시에서 해당 운송 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는 별도의 신규 탑승권 발급 없이 탑승 시 국가유공자증, 상이군경회원증, 5·18 민주유공자 증서, 보훈 TOP 카드 등을 제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등 현재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약 500명의 국가유공자가 마을버스까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교통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국사모™ Wed, 28 Jan 2026 19:58:11 +0900 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5099 ■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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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국가보훈부

■ 상이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소득산정 일부 제외, 1월부터 시행
1. 변경 사항 : 보훈보상금 중 439,700원을 소득에서 제외 (장애인연금 수준 공제)
2. 적용 대상 :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본인
3. 문의 사항 : 상이 국가보상금 소득공제 지침 내려온 것 있나요?
4. 시행 시기 : 2026년 1월부터 즉시 적용
■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보훈지청(1577-0606)

<국사모 추가 공지사항>
보훈보상금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탈락되거나 보훈보상금 수당의 "선택적 포기"를 하셨던 국가유공자분들께서는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보훈관서와 상담하셔서 추가시혜를 받을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이 국가유공자 보상금 일부 439,700원,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 소득산정서 제외>
- 보훈부, 복지부와 협의해 올해 1월부터 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군경 보상금 중 439,700원 소득산정서 제외
- 생계급여금 지급 인원 700여 명, 연간 25억 원 추가 수혜 예상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산정에서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일부가 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급여제도가 시행(2000년)된 이후 소득산정 시 보훈급여금 중 참전명예수당과 고엽제수당,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금이 소득산정에서 순차적으로 제외됐지만, 보상금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됐다.

- 보훈급여금 중 사회보장 소득공제는 그간 참전명예수당, 생활조정수당,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금은 전액 소득산정에서 제외되었으나 1월부터 전상·공상·재해부상 군경본인, 고엽제후유의증대상자의 고엽제수당 보훈보상금중 439,700원 공제되어 생계급여 지급

이에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다 신체적 희생을 입은 국가유공자 본인의 보상금에 대한 공제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일반 장애인이 공제받고 있는 장애인연금(43만원) 수준인 439,700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을 개정, 올해 1월부터 전상군경과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등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중 해당 금액(439,700원)이 기초생활보상대상자 소득산정에서 제외되어 생계급여금 지급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상이 국가유공자 중 생계급여금을 지급받는 인원은 700여 명으로, 연간 25억 원의 생계급여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보훈부는 수혜대상자에게 소득공제 사항을 안내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상이 국가유공자 보상금 일부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소득산정 제외는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보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국가보훈부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분들을 더 넓고 두텁게 예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이보상금 소득공제 관련 지침>

□ 2026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103p)
※ 그 밖에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는 금품(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상·전상·재해부상 군경 본인에게 지급된 보상금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

]]> 국사모™ Tue, 27 Jan 2026 15:13:5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