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가유공자 정책공약 과제 발표와 2007 대선을 마무리 하면서

[논평] 국가유공자 정책공약 과제 발표와 2007 대선을 마무리 하면서

공지사항

[논평] 국가유공자 정책공약 과제 발표와 2007 대선을 마무리 하면서

0 3,234 2007.12.1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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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도 작은 꿈에서 시작하였습니다.

" 우리 국가유공자 동지들의 현실을 알고 진정 철학을 가지고 현실적인 정책을 입안할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자 ! "

이번 2007 대선에 즈음하여 각 후보에게 전달한 "국가유공자 관련 정책공약 과제"는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정치권에 제시하는 큰 계기가 될수 있었습니다.

물론 부족한것이 많았습니다.

올 3월부터 준비작업을 시작하여 제대로 된 결과물을 이끌어내기 위해 예산 확보, 전문가 초빙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10월 24일에 완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보상금, 의료, 취업, 교육등 총 13개 정책과제의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담았으며 현실화할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회원여러분의 염원을 수렴하여 비록 부족하지만 정리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각 대선 후보 캠프의 대선공약중 보훈관련공약은 전무하였으며 그저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음에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나마 대선일 전날인 12월 18일 민주신당 정동영후보측에서 국사모의 정책공약과제에 대한 답변이 온것은 부족하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동영후보 대변인실에서는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 최민화, 고광진, 설훈, 박우섭)에서 그동안 국내의 시민, 사회, 문화 단체와 접촉하고 후보에게 바라는 정책 제안을 다음과 같이 수렴했다. 수렴된 정책은 다음의 총 6가지이며, 정동영 후보는 이 정책 제안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국사모에서 제안한 정책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공식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4.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의 정책제안건의에 대해
* 보상금을 매년 15%씩 인상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상이군경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생활 실태조사를 한 후에 이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한 수렴하도록 한다.
*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요청한 정책안 중, 상이군경 국가유공자분들의 상이처 회복과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국비진료를 하게 해 달라는 안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정에 반영하도록 한다.
* 국가유공자분들의 보상금의 단계적 인상과 상이등급별 보상금 형평성 해소에 관한 건의도 의견수렴과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분들의 명예를 지켜드리도록 노력한다."

그렇지만 국사모 대표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관심과 무대응으로 일관한 국가보훈처와 관련단체의 행태는 비난받아야 할것이며 현실적인 벽에 큰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수 없습니다.

대선을 통해 국가보훈처와 모든 보훈단체는 거국적인 협력으로 큰 정책실현이 가능할수 있었습니다.

각 보훈단체의 현안과 문제점을 통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수 있었으며 여지껏 이루어지지 못한 보훈관련정책공약과제의 위력을 보여줄수 있었습니다.

이는 직무유기가 아닐수 없습니다.

또한 각후보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무관심과 무성의도 한 몫을 차지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국사모에서 발표한 "국가유공자정책공약과제"가 실현 불가능한 공약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바쳐 희생한 우리 국가유공자들에게 국민들로 부터 존경과 감사의 대상이 되도록 국가가 노력하면 예산확보를 통해 충분히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공약입니다.

그러나 이 마저도 정치적인 이해관계로만 해석하여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된것입니다.

설사 각 후보들의 공약이 지켜지지 못할 공중의 공약이 될지라도 전국의 10만여 우리 국가유공자와 수백만의 보훈가족들에게 서로를 헐뜻고 추악한 정치 연설이 아닌 ...

" 저는 12월 8일 총기탈취사건으로 희생된 고 박영철 상병 영결식에 참석하였습니다.

끝까지 군인정신을 잊지않고 목숨바친 박영철상병의 희생정신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될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분들의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께서 국민들의 존경을 받을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다수 고령이신 상이군경 국가유공자분들의 상이처 회복과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국비진료를 받으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분들께서 받고 계신 보상금 인상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각종 수당을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그 명예를 지킬수 있도록 약속드립니다.

또한 현행 국가유공자 등록 및 각종 판정과 관련한 비리와 불합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그 명예의 가치를 높여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이 계시지 않으셨다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것입니다.

그 희생을 대통령후보 저 000은 절대 잊지 않을것입니다."라고 방송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보고싶은것이 큰 욕심일까요?

존경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명예와 권익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국가에서 "그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국민들로 부터 존경과 감사의 대상"이며 최소한의 허울뿐인 지원이 아닌 최대한의 예우를 해야할 대상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명예를 지키고 우리 스스로 바로 서야 할것입니다.

또한 국사모의 정책공약과제를 차기 정부가 어떻게 수용할것인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할것이며 회원여러분들의 온오프라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가보훈처와 관련단체의 공동 노력이 이루어져야 제대로된 평가를 받을것이며 이루어질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이러한 일련의 활동이 우리 스스로 이벤트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자인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노력하여 미래에 큰 결실의 열매를 맺을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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