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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가보훈부 국정감사, 정무위 (2026.10.6)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장, 2030년 참전명예수당?

영상 : 국회 정무위원회

- 유동수 정무위장, 참전명예수당 인상율 앞당겨야
- 보훈부 중기계획, 참전명예수당 월 54만원에서 85만원으로
- 참전유공자 평균 82세, 6·25 참전용사 94세
- 참전배우자 80세 이상만 생계지원금 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첨단 보철구 지원 확대 필요

<주요내용 정리>

2026년 국가보훈부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에 맞춘 보상체계 개선과 생계지원 기준 조정, 첨단 보철구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질의에서는 2016년과 비교해 2025년 전체 보훈대상자 규모가 약 2만명 감소한 반면, 70세 이상 비중은 66.3%까지 증가했다는 통계가 소개됐습니다. 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은 82세, 6·25 참전유공자는 평균 94세로 제시됐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인상 시점: 현재 월 49만원인 참전명예수당을 2027년 월 54만원으로 인상하고, 중기 계획상 2030년까지 월 85만원 수준을 목표로 하는 만큼 고령화 속도를 고려해 인상 목표 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고령·저소득층 생계지원 기준 : 80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월 15만원 생계지원금의 연령 기준이 합리적인지 검토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 :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유족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예산 확보 필요성이 논의됐습니다.

첨단 보철구 지원 : 전자제어·로봇·센서 기술을 활용한 보철구가 이동과 일상생활의 제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만큼, 기존 보철구의 사용연한이 도래한 대상자부터 첨단 보철구 지원을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답변에서는 보철구 지원 단가 인상과 기업의 사회공헌 기금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 제시됐습니다. 참전명예수당과 생계지원 확대에 대해서도 예산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과제로 다뤄졌습니다.

핵심은 보훈대상자의 고령화 속도에 맞춰 보상과 생활지원 체계를 조정하고, 첨단 기술의 혜택이 국가유공자에게도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발언 전문>

저도 보훈부 장관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죠.
지금 이 10년간 보훈 대상자 규모 및 고령층 현황을 보면은 전체 보훈대상자는 2016년도에 비해서 10년 25년도에 한 2만명 정도 줄으셨고 또 70세 이상은 전체 비중이 66.3%까지 이렇게 증가하는 통계를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고령화 속도와 보훈지원 체계 간의 시차 문제 이런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참전명예수당 관련해서 지금 49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에 5만 원 올려가지고 54만원 지급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도 보면은 지금 보훈부가 참전명예수당 중기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1급1항 보상금의 17% 수준인 월 85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현재 참전유공자 평균 연령이 82세고요.
6.25 참전유공자는 평균 94세입니다.
그리고 보훈부의 제6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참전유공자가 30년에 12만 6천명, 40년에는 3만 2천명, 그다음에 50년에 1천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30년에 보면은 지난해보다 한 33%가 이렇게 감소할 걸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고령화에 맞춰서 좀 더 시점을 좀 당긴다든지 이 보상체계를 좀 더 재조정해서 목표 달성 시점을 좀 앞당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충분히 좀 고려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예산처 장관, 우리 정무위원들 전부 다 위원님들께 예산 심의할 때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저기 정무위 전체 차원에서 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 의견을 좀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또 생계지원금 관련해서 지금 22년도부터 80세 이상 저소득층 기준 50% 이하 분이 월 15만원 생계지원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80세의 기준이 뭡니까?
80세 이상이라는 게 왜 80세로 정해야 하는 겁니까?

현재 이 처음에 이 법을 제정을 할 때 그 기준을 일단 시작하는 데 의미를 두기 위해서 80세로 해놨고요.
저희들이 계속 60세나 70세로 하도록 예산 당국과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까지 그 성사를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이고 실제 생계곤란을 좀 더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연령 기준이라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도

일단은 전체 미망인 배우자 18만 6천명이 남편이 돌아가시면 받는 수당의 일상적으로 한 60%는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목표인데 참 그게 예산당국하고 이야기가 참 어렵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똑같은 문제인데요.

저희들도 예산처하고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보철구 지원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철구 지급체계가 기본적인 신체기능을 보완 대체하는 일반 보철구 중심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철기술이 전자제어, 로봇 기술 센서 등 활용해서 보행과 손 기능을 능동적으로 보조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첨단 보철구는 신체 기능 보완뿐만 아니라 이동 일상생활 사회생활의 제약을 줄이는 데 활용되고 있는데 지금 국가의 부처지원 체계는 이 첨단 보철구를 충분히 보급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민간 업체들 포스코 1% 나눔재단을 통해서만 일부 첨단보철구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철구 사용연한이 도래한 대상자부터 첨단보철구 도입도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도 이 보철구 지원에 대한 단가가 일단 상승이 돼야 되고 기업의 사회공헌 기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