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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가보훈부 국정감사, 정무위 (2026.10.6)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 지자체 참전 보훈수당

[2026 국정감사] 참전 보훈수당, 사는 곳 따라 월 65만원부터 0원까지, 지역별 격차 개선해야, 똑같은 희생에 대해 어디 사냐에 따라서 보상체계가 다른것은 큰 문제

영상 : 국회 정무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유동수 의원, 지자체 보훈수당 지적
- 독립유공자, 지역별로 10배에서 30배까지 차이
- 전공상군경, 강원 영월 월 36만원/부산 사상구 5만원/ 지원이 아예 없는곳도
- 참전수당, 화천 월 65만원/충남 당진 서산 등 5곳 60만원/전혀 안 주는 곳도 있어
- 똑같은 희생에 대해 어디 사냐에 따라서 보상체계가 다른것은 큰 문제

<주요내용 정리>

2026년 10월 6일 국가보훈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지방자치단체별 보훈수당의 큰 격차와 제도 관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현재 국가보훈부가 지급하는 보훈급여금과 별도로 각 지자체가 다양한 보훈수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급 대상과 금액, 연령·소득·거주 요건 및 수당 명칭 등이 지역마다 달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들이 자신에게 해당하는 지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내용

지역별 수당 격차 : 강원 영월의 전상·공상군경 수당은 월 36만원, 부산 사상구는 월 5만원으로 제시됐으며,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전수당의 차이 : 보훈부 장관은 지자체별로 월 65만원을 지급하는 곳부터 지급하지 않는 곳까지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보 관리 문제 : 지자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현황 자료가 제때 갱신되지 않으면 보훈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확대 필요 : 참전수당뿐 아니라 다른 보훈수당에도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별 지급 현황과 격차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거주 지역에 따른 과도한 예우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과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박홍배 의원은 지자체 보훈수당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수당별 가이드라인 확대와 명칭·정보체계 정비,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필요할 경우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가 거주 지역에 따라 과도하게 달라지지 않도록, 보훈수당의 형평성과 정보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을지 후속 정책을 지켜봐야 합니다.

<발언 전문>

국가보훈부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현재 중앙 정부가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이 있는데요.
그와는 별개로 각 지자체가 지급하고 있는 각종 보훈수당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료들을 보니까 각 지역마다 수당명칭, 또 지급여부, 금액, 연령, 소득, 거주 기준까지 모두가 다 제각각입니다.
먼저 이 지원 수준의 격차를 단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물론 생존자가 지금 몇 분 계시지 않습니다만 독립유공자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10배에서 30배까지 좀 차이가 나고 있고요.
또 전상 공상군경 같은 경우에 강원 영월이 월 36만원인데 부산 사상구가 5만원 또 이 지원이 아예 없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이런 같은 법적 보훈대상인데 거주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격차가 큰 것 사실 보훈부 입장에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지자체별로 재정여건이 다르고 대상자가 달라서 제도 운영이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국가차원의 최소한의 방향과 기준이 없다는 것은 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명칭이 가지고 오는 혼란이 좀 있는데요.
서울과 부산 거제가 모두 보훈명예수당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그 대상자가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복잡해서 아마 아시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저도 자료를 봤는데 기억을 못하겠거든요.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제도가 너무 제각각 상이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단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기초 지자체 보훈수당까지 들어가면 더 복잡해지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보훈대상자들이 이렇게 일일이 찾아보고 이해해서 신청하게 하는 것이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최선의 예우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무 부처의 관리체계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질의를 했는데 이 지자체별 보훈수당 현황은 단순 수합 자료이고 자세한 사항은 개별 조례대로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보훈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최신 자료가 아닌 자료가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조례가 계속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데이트가 안 됐다. 과연 이게 보훈대상자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사라도 하셨다.
내가 이 지역에 내가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얼마나 어려우실까 그걸 그냥 저희 사회가 자녀들한테 도움을 받으시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 지적을 하셨고 또 보훈부도 관련 업무를 국정과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현재는 참전수당에만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여러 보훈수당들에는 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참전수당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시행 이후에 각 지자체가 어느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또 권고 기준에 도달했는지 이런 비교 관리 기준 자체는 생긴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이 시점에서는 다른 보훈수당들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 가이드라인 보훈수당별 가이드라인 하나 생겼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요.
적어도 방향을 제시하고 현황과 격차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출발점은 될 수가 있는 거죠.

주무 부처가 단순 수합만 하는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국가가 보훈대상자들이 어디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느 수준의 예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꼭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적어도 보훈대상자들이 제도가 복잡해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예우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특별한 보상이 아닌 주소지에 따른 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을 현장에서 더 잘 구현할 수 있도록 보훈부가 더 힘내주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지자체 보훈수당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주시고 참전수당의 선례와 현재 진행 중인 정책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른 보훈수당에 대해서도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각 보훈수당별 가이드라인 만드는 방안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둘째, 명칭, 그리고 정보체계를 정비해 당사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성은 존중하되 사는 곳에 따라서 예우에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부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훈부장관님 이거는 작년에도 충분히 우리 국감에서 지적됐던 사항이거든요.
실제로 저희들도 지방자치단체 공문도 시행하고 우리 직원이 직접 다니기도 합니다.

최고 많이 주는 데가 화천이 월 65만원, 충남에 당진 서산 등 5개가 60만원, 전혀 안 주는 데도 있고 12만원 주는 데도 있고 차이가 워낙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최저선은 한 25만원 좀 나누면 30만원 선을 정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고 다니지만은 지역마다 실정이 다르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을 정해서 적극적으로 적게 주는 지방자치 단체는 찾아다니면서 상향 조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향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이 더 중요하고 공정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박홍배 의원님 지적하신 바를 잘 유념하셔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필요하다면 입법까지도 이렇게 해야 할 상황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희생에 대해서 지자체 어디 사냐에 따라서 보상체계가 달라진다는 부분은 그 수혜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