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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무너진 보훈의료, 해법은? 보훈의료망 곳곳에 구멍, 부산 8개 구·군 위탁병원 공백, 대구보훈병원 호흡기내과 7년 8개월째 휴진

영상 : 국회 정무위원회

- 2026년 국가보훈부 국정감사 (2026.10.6)
-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질의, 무너진 보훈의료 시스템

2026년 국정감사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겪고 있는 보훈의료 공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번 질의에서는 부산 지역 위탁병원 부족, 대구보훈병원의 호흡기내과 장기 휴진, 의료인력 확보난과 노후 의료장비 문제 등 보훈의료체계 전반의 개선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 주요 지적 사항

① 위탁병원 진료 공백
보훈대상자 진료 실적이 한 건도 없는 위탁병원이 올해 38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위탁병원이 지정된 곳은 8곳뿐이며, 나머지 8곳은 위탁병원이 없다는 점이 제기됐습니다.
부산에 지정된 위탁병원 8곳은 모두 병원급이며, 종합병원급 위탁병원은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② 대구보훈병원 호흡기내과 장기 휴진
호흡기내과가 7년 8개월째 휴진 중이라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전문의 채용공고를 49차례 냈지만 지원자가 없었고, 50번째 공고에서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③ 의료인력 유출과 확보난
보훈병원 의사 퇴직률이 23%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의사 채용난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병원 및 대학병원 의료진을 활용하는 초빙의사제 도입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국가보훈부 장관이 설명했습니다.

④ 의료장비 노후화
보훈병원 주요 의료장비의 64%가 내구연한 만료 대상이라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의료장비 개선과 보훈병원 진료 서비스의 전반적인 점검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 국가보훈부의 답변

국가보훈부 장관은 부산의 위탁병원 공백 지역과 의료 수요를 전면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사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초빙의사제 도입 등을 보건복지부와 논의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유공자에게 의료서비스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가 제공해야 할 중요한 예우입니다. 위탁병원 접근성, 전문의 확보, 의료장비 개선 문제가 실제 정책 변화와 진료환경 개선으로 이어질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발언 전문>

보훈부장관님 괜찮으십니까?
보훈의료망 곳곳에 구멍이 났다.
제가 보훈대상자 진료 실적이 한 건도 없는 위탁병원 올해만 벌써 38곳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한번 부산만 하더라도..

장관님 부산의 보훈대상자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도시인 거 아시죠?
그런데 부산의 16개 구군 가운데 위탁병원이 있는 곳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8곳이고요.
나머지 8곳은 없습니다.
근데 지정된 이 위탁병원 8곳 모두 병원급입니다.
종합병원급 위탁병원은 단 한 곳도 없죠.
부산 보훈대상자 10명 중에 4명은 자신이 사는 구군의 위탁병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게 이 보훈부가 부산의 8개 구군에 위탁 병원이 없는 이유로 수요 부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 부족을 제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병원이 없으니까 이용 실적이 없고 이용 실적이 없으니까 수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요가 없으니 다시 병원을 지정하지 않는다.
악순환을 반복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뭔가 좀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장관님께서 부산의 위탁병원 공백 지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좀 실시를 하고요.
종합병원급 위탁병원 추가 지정 필요성도 함께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위탁병원의 공백을 메워야 할 보훈병원 이것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근거가 있는데 대구 보훈병원 호흡기 내과 7년 8개월째 휴진 중인 거 아시죠?

지난해 호흡기 내과 전문의 채용 공고를 49차례나 냈습니다.
그런데도 단 한 명도 지원자가 없었고요.
똑같이 50번째 채용 공고를 냈는데 당연히 지원자가 없었죠.
그러면 이거 인력확보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찾아야죠.
근데 반면에 보훈병원 의사 퇴직률은 무려 23%로 급증을 했습니다.
밖에서는 의사를 못 데려오고 안에 있는 기존 의사는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죠.
근데 보훈병원이 의사를 붙잡아둘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무언가 대책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보훈부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장비를 보게 되니까요.
보훈병원 주요 의료 장비의 64%가 이미 내구연한 만료 대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보훈의료 행정을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이용자 만족도는 조사를 해보니까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한번 종합적으로 보 의료 행정에 대한 입장을

일단 부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전면 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실제로 없는 구에 위탁병원이 없다는 것도 저희들이 다 체크하고 수요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훈병원의 의사 문제는 제가 병원장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첫째로 연봉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참 힘들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개인병원 의사들을 와서 하루 이틀 근무할 수 있도록 초빙 의사제 제도를 적극 도입을 하는 방법, 그것을 개인 의사뿐만 아니라 각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들까지도 초빙 의사로 초청을 해서 진료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부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현재 연봉 때문에 구하지 못하는 의사를 어느 정도 충족해서 보훈가족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대구에 49차례 채용공고, 의사가 없다는 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면 제도로 아니면 현상이면 현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훈가족 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여야 의원이 한마음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