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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2027년 신규 사업

<청년 제대군인 실손보험 가입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 제대군인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역 후 18개월 간 우체국 실손보험료 전액 지원
ㅇ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을 통한 국가책임 강화
ㅇ 군 복무 후에도 국가가 지속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통해 의무복무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 계기 마련
* 국방의무에 대한 평균 인식은 ‘가능한 기피’(41.3%)가 ‘기꺼이 이행’(32.6%)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상황 (‘25년 국방통계연보)

□ (사업내용) 의무복무 병사가 전역과 동시에 우체국 실손보험에 18개월 동안 자동가입하고, 정부가 실손보험료 전액 지원
* 공공보험인 우체국보험을 통한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제공

□ (사업기간) ‘27년~
□ (사업주체) 국가보훈부
□ (지원대상) 의무복무 이행한 청년 제대군인(현역병, 상근역)

2. ’27년 지원내용: 75억원

□ 청년 제대군인 실손보험 가입지원(75억원)
ㅇ (인원) 178,575명 × 6/12개월 (’27.7월 시행) × (단가) 84천원

1) 연간 전역자수 (현역병, 상근예비역 포함)
2) 법령 정비, 사업자 선정, 계약 이후 보험설계 등에 시간이 필요하여, 내년 7월 이후부터 보험 제공 가능(우정사업본부)
3) 연간 1인당 보험료(18개월分): 우정사업본부 실손보험 상품개발 기준

※ ‘28년 이후부터 年 150억원 소요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