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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부 대통령 업무보고 (2026.08.05)
- 국가유공자 보상금 수당 대폭 인상하겠다

<발언전문>
보훈부 보고하시죠

네.

국가보훈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모두의 보훈, 일상의 보훈 통합의 보훈을 기조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을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련은 있었지만 절망하지 않았다.
상처 입었지만 주저앉지 않았다.
불가능이라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꺾이지 않는 의지가 역사를 만든다.
세계 상위권인 체육대회, 인빅터스 게임 아시아 최초 대한민국 유치 확정

2029년 아시아 최초로 세계 상위권인 올림픽이라 불리는 인빅터스 대회를 대전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K보훈을 전 세계에 알리고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 보훈의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대화가 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얼마 전 대통령께서 몽골 순방 중 이태준 열사의 숭고한 뜻을 한몽 황금 시대로 이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몽골뿐만 아니라 보훈의 역사를 공유하는 세계 각 국가의 보훈외교를 강화하여 국익에 기여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기여하는 모두의 보훈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보는 글이 아닌 체험으로 배우고 지식 아닌 가치로 이어져야 합니다.
신입 공무원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살아있는 보훈교육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독립기념관, 호국기념관, 민주묘지 등을 활용한 체험형 프로그램, 국외에서는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등 사적지 탐방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동안 대통령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던 국립 효창 독립공원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 국민의힘 소속인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용산구 국회의원, 이웃인 마포구 국회의원을 만나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독립운동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담은 대표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유네스코에서 올해를 김구 탄생 160주년 기념회로 지정했습니다.
8월 29일 탄생일 기념 주간에는 광화문 미디어 전시를 비롯해 현수막 개척, AI를 활용한 홍보, 영상 제작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대국민 참여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상의 보훈입니다.

연간 23만 명의 청년들이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합니다.
현역은 국방부가 전역 후에는 본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 시계는 거꾸로 간다 아닙니다. 군 생활은 사라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군 복무 기간만큼 청년 정책 수혜 기간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복무 기간은 경력이 되고 공공 부문 호봉과 임금에도 반영됩니다.
저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라를 지킨 시간 이제는 당신의 미래가 됩니다.

보훈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1,025개인 위탁 의료기관을 매년 200개씩 늘리겠습니다.
올 10월부터 한의원 13개도 신규로 지정합니다.

아울러 조기 위험 예측과 스마트 병동 등 AI를 적극 활용하여 보훈병원을 혁신하겠습니다.
다음 보훈을 통해 우리 사회를 하나로 잇는 통합의 보훈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포상 인원을 600명까지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적은 인정되었으나 행적 미상으로 서훈하지 못한 분들이 3,800여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적극적으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연고 6.25 전사자 분들과 유가족 없이 사망한 5.18 유공자 분들도 정부가 가족이 되어 직권으로 등록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3월부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생계 지원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제도를 잘 모르거나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도 정부가 먼저 찾아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만 7천 명 대상자 중 현재 1만 1천명이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보상과 예우를 실현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수차례 강조하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하에 독립유공자법 개정을 통해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 대신 독립운동을 하면은 3대가 보상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최소 2대가 보상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에 더해 민주유공자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민주묘역을 국가관리 묘역으로 지정하고 의료와 요양 혜택을 받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재 국가보훈부의 가장 큰 현안 과제인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장 월급이 22원 68만 원에서 현재 205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었던 사례와 참전수당이 2017년 22만 원에서 2018년 3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된 사례를 참고해서 참전유공자들이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유공자분들이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참전수당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각별한 관심을 표명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친일 재산 관리, 보험 심사 AI 도입 등 국민 정서가 교대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보훈가족 지원을 위한 보훈자산도 내실화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사회 부지 매각 계획에 따라서 사회 유찰이 되었던 보훈기금의 유일한 수익사업인 88 골프장 매각을 철회하고 나인홀를 증설하고 파크 골프장 개설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겠습니다.

5년 동안 평균 해마다 129억 수익을 내었는데 연간 150억 원 이상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발생한 수익은 고령 국가유공자 복지지원에 사용됩니다.

국가보훈부는 모두의 보훈, 일상의 보훈, 통합의 보훈을 통해 대체 불가 대한민국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 전체 예산 대비 계속 그 비중이 줄어 올해는 0.89%인 국가보훈 예산규모를 앞으로 2030년까지는 1%로 늘려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독립기념관은 어디 계세요?
예 지금 독립기념관은 전임 관장이 재판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업무는 두 분이 같이 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전임자는 출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수만 주라는 결론이 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88 관광개발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일반 일반인 상대로 영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훈가족들한테 무슨 여기는 회원제 골프장입니다.
회원권을 판매해서 하는 되고 그냥 일반 사업장이군요.
그렇습니다.

그건 회원가로 할인될 수 있는 경우는 상이군경..

약간의 혜택을 주는 일반 사업장이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참여단도 이제 의견을 제시하거나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텐데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보훈가족도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법안 수정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부울경의 보훈병원이 부산 보훈병원 하나뿐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경주에 가까운 울산이라 경주에 가까운 북구에 살기 때문에 보훈병원을 가기 위해서 5시간에서 6시간 걸려서 가야 되고 또 진료받기 위해서 한두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병원을 한 번 가기 위해서 하루 종일 걸리는 겁니다.

친정 아버님은 6.25 참전용사로 지금 대전현충원에 계시고 그 자녀들도 이제 노령 세대가 돼가 70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병원까지 가기에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10여년을 보훈청에 옛날 지금 보훈부 되기 전에 보훈청에서부터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된다는 그 한마디뿐이 없습니다.

보훈가족에게 혜택 되는 것은 병원비 60% 감면이 전부인데 그 혜택도 이용이 어려워서 무용지물인 겁니다.
지역 위탁병원을 가족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75세에서 65세로 낮췄다는데 그게 언제부터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75세에서 65세 그는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입니다.
그거는 기획예산처하고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 의견도 한번..

OOOO님이 참전유공자도 남은 여생 살아가도록 보상금이라도 대폭 많이 올려줘야 한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쨌든 지금 한 1년 지나는 이 과정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 주고 계셔서 많은 성과들이 있습니다.

공직자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일상적인 종이 속에 있는 업무에 불과하겠지만 그 종이 안에 쓰여져 있는 사람들은 인생이 걸리거나 사업의 흥망이 걸린 매우 중요한 일들입니다.

이게 처음 공직을 시작할 때는 모든 일들이 귀하고 중하고 이렇게 생각되다가 이걸 평생 수십 년을 하다 보면 이제 좀 감각이 둔해지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하는 일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이나 운명의 관련이 돼 있다는 생각으로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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