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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호 (서울자치신문 칼럼필진, 논설위원, 서울시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경관이 가장 뻬어난 곳에 전쟁중 사망한 군인들의 국립묘지를 선정하여 전몰자를 안장하였고 그 유족과 자녀들의 생활을 끝까지 책임 졌으며, 아시아, 유럽 등 세계 최대 제국을 이룩했던 징기스칸도 전사자의 자녀들을 왕자들과 똑같이 양육하도록 칙명을 내려 군인들로 하여금 목숨을 걸고 싸우도록 했다.

재난사고 등 일반 사회생활 도중 발생한 사상자들도 특별법으로 각종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부름을 받고 희생을 당한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은 지난해 7월 25일 취임사에서 저는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을 낮은 자세로 섬기고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훈정책을 펼치겠다며 저소득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등의 남겨진 배우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보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역별로 상이한 참전명예수당을 상향 평준화하는 등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넘어,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준 보훈병원 제도 도입과 지역별 위탁병원 확대에도 힘쓰는 등 보훈의료 인프라와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여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립·호국·민주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잡힌 보훈정책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통합을 구현하겠다면서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특별한 보상으로 돌아오고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최고의 명예로 존중받도록 선진국에 걸맞은 보훈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국가보훈부 통계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보훈대상자는 85만 여명에 달하며 그중 65세 이상이 70%가 넘게 분포되어 있다. 희생정도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보훈급여는 현재 상이3급(장애)이 매월 3,045,000원, 남편이나 부모가 조국에 희생된 유족 미망인이 2,101,000원, 월남전에 참가하신 고엽제후유의증 고도장애수당이 1,296,000원을 수령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26년 중위소득 기준 월 649만원(4인가구) (‘26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게 정해지고 있으며 고물가 시대에 생계가 힘든 수준이다.

국가유공자 상이3급은 중증장애이다.
직장생활, 자영업도 힘이 들고, 간호를 해야하는 가족들과 함께 304만원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
순직 가족이나 미망인 배우자 역시 부모 남편없이 홀로 자녀를 돌보며 210만원의 보상금으로 살아가는 생활은 불을 보듯 하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온갖 피부질환 당뇨 고혈압과 싸우며 병원 신세를 지면서 한달에 129만원으로 살아가는 월남 참전용사의 하루 하루는 연명의 삶이다.

상이7급의 보상금은 월 708,000원이다.
이들 또한 다수가 상이처로 인해 오랫동안 취업을 하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다.

어찌된일인지 상이7급은 상이6급 보상금의 50%도 되지 않는 수준에서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전상 상이7급 국가유공자는 전상수당을 포함하여 월 895,000원의 보상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병급금지 규정에 묶여 참전명예수당 월 490,000원, 무공훈장영예수당, 고엽제 후유의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엽제 수당 조차 받지 못하는 기가 막히는 상횡이다.

현재 보훈대상자들은 주로 고령이며 몸이 불편하고 정부로부터 일정부분 지원을 받고 있어 의사 개진에 소극적인 관계로 보훈서비스 수요자의 입장은 많은 부분 간과되어 있다.

취업, 의료, 주택지원사업은 보훈대상자의 욕구 와는 한참 거리가 있다. 취업은 단순 기능직 일자리도 하늘의 별따기이며, 주택지원사업 신축아파트 분양, 임대공급은 대기자가 많아 신청 후 수년을 기다려도 감감 무소식이다. 상이 국가유공자에게 발급되는 무료 교통복지카드도 고령의 수도권 회원 대부분이 마을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마을버스에는 혜택이 없다.

의료보호사업도 지방 거주자의 경우 거점의 각 국립대학교 상급병원은 현재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없으며, 서울 수도권 거주자도 삼성서울, 현대아산, 세브란스병원 등은 왜 상시 이용할 수가 없는지, 꼭 불편한 몸으로 1시간 이상 보훈병원까지 가야만 하는지, 초만원인 보훈병원에는 왜 신속히 진료할 수가 없는지 몸이 불편한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은 항상 답답할 따름이다. 국가를 위하여 산화하고 청춘의 한을 조국의 가슴에 묻고 희생자와 유족으로 살아가는 국가유공자의 현실이다.

교육은 백년대계, 문화는 천년대계, 보훈은 만년대계이다.

보훈은 복지나 시혜 차원을 넘어 내가 아닌 남과 공동체를 위한 삶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 이란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4조 8천억원 규모로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현재 소득하위 70% 대상자 전체 국민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지원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의 생활이 최소한 국민의 중위소득 수준의 삶은 보장되어야 하는거 아닌가?

국가유공자의 예우보상, 아직 한참 멀었다.

이병호 칼럼
서울자치신문 칼럼필진, 장애인신문사 논설위원, 서울시 강남구 음식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 서울시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