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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발표, 참전보훈수당 2배인상, 어떤 후보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특별한 희생에 걸맞는 보훈혁신 의료 개혁

◈ 본 제안서는 각 정당 중앙당과 주요 후보자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 개별적으로 본 정책공약서를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국사모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제안서, 지자체 수당 및 소득산정 관련 >

03. 지역 참전용사 명예수당 및 지역 보훈명예수당 인상
지자체 보훈수당의 현실화

■ 현황과 문제점
• 국가차원 참전명예수당 49만원(2026년)은 의료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
• 광역단체별 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이 천차만별로 형평성 문제
• 수당 인상의 명확한 기준이 없고 상황에 따른 동결 사례 반복
• 전국 최고액 참전수당(충남 서산 월 60만원) 대비 최저수준은 월 13만원
• 65세 미만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광역단체(서울 등)
• 배우자 등 유족에 대한 보훈참전명예수당 지급 천차만별(0원~30만원)



■ 공약 내용
• 전국단위 자치단체협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협의
• 사는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되지 않도록 상향평준화 선언
• 광역단체 참전보훈명예수당 : 현행 대비 2배 인상 목표(임기 내 반드시 실현)
• 기초자치단체 자체의 보훈참전 명예수당 신설 또는 인상 지원
• 지급 연령제한 폐지(65세 미만 미지급 지역)
• 수당 인상률의 소비자물가 연동제 도입 검토
• 고령(85세 이상) 참전용사 추가 고령 수당 지급
• 병급대상(참전+상이등급 보유+무공수훈+고엽제후유의증의 경우 금액이 큰 1개의 보훈급여만 지급) 추가 수당 지급
• 보훈보상대상자 등 미지급 대상자 지급(보훈명예수당지급대상 일원화)
• 제도권외(外) 대상자 지급 검토 (전공상, 고엽제후유의증 등급미달 대상자)
• 매년 OO% 의무인상 등 보훈참전수당 인상 하한선 도입



05. 국가보훈대상자 복지급여 사각지대 해소
보훈급여 소득인정 제외 지자체 선도

■ 현황과 문제점
• 보훈보상금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연금·생계급여 수급 탈락 사례 다수
• 상이등급 상향 시 오히려 사회복지급여가 중단되는 역설적 상황 발생
• 보훈부 "보훈보상금 선택적 포기" 제도는 해결책이 아닌 권리 침해행위



■ 공약 내용
• 지자체 복지급여 산정 시 보훈보상금·수당 소득 전액 제외 방안 마련
• 기초수급·차상위 보훈대상자 별도 생계안정 지원금 지급
• 보훈전담 복지상담사 배치로 급여 누락·탈락 방지 모니터링
• 중앙정부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연금법」 관련 법 개정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