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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발표, 참전보훈수당 2배인상, 어떤 후보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특별한 희생에 걸맞는 보훈혁신 의료 개혁

◈ 본 보훈정책공약 제안서 작성에 도움을 주신 최민*, 김주*, 강석*, 이서*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본 제안서는 각 정당 중앙당과 주요 후보자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 개별적으로 본 정책공약서를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국사모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제안서 >

"국가를 위한 희생은 존귀(尊貴)한 것입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현황 (2026년 3월 기준)
보훈행정대상자 : 300여만명
국가유공자(본인) : 541,768명
평균연령 : 81세
참전유공자 : 186,124명
보훈예산(전체) : 6조6,870억

【 공약 구성 개요 】
◈ 제1부 : 전국 공통 7대 공약, 모든 지역 후보자가 채택할 핵심 보훈정책
◈ 제2부 : 보훈의료 혁신 계획안, 특별한 희생에 걸맞는 보훈의료 개혁
◈ 제3부 : 광역·기초 단체장 역할 분담, 실현 가능한 단계별 이행 방안
◈ 제4부 : 이행 로드맵 및 점검체계, 임기 내 단계적 실현 계획

본 제안서를 통해 국가를 위한 희생의 가치를 적극 반영하여 승리하시고 반드시 이를 실천함으로서 국민들의 신임과 지지를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 들어가는말 】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국사모)은 국가유공자의 희생(犧牲)이 헛되지 않도록 그 명예(名譽)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대한민국(大韓民國)과 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를 사랑하는 애국단체(愛國團體)입니다.

월남전 당시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냈고, 오늘날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되는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 경제사회적 가치는 당시 금액으로 무려 50억 달러였으며 1963년 한국의 수출 총액이 9,000만 달러였던 사실을 고려하면 그 희생의 가치를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월남전 이후 고엽제 후유증으로 수많은 참전용사가 죽어갔으며 실질적 보상과 예우는 뒷전이었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정부에 대한 참전용사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훈예산 비율은 전체예산의 1.1%, 서울시 복지예산 18조8500억 원보다 적은 6조6,870억원에 불과한데도 정부는 예산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은 목숨 바쳐 국가를 지키고 희생한 호국영령과 국가유공자가 존재하였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귀한 희생을 바탕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이 더 위대해지도록 무거운 책무를 가져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국가가 최고의 보상과 예우를 하는 것은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금전적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해도 땅에 떨어진 명예를 먼저 회복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분들이 과감하고 획기적인 보훈정책을 펼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국민들께 존경받는 사회가 되도록 그 명예를 높이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희생은 반드시 보상과 예우가 따른다는 사회적 인식을 고취하여 주시고 보훈정책공약을 적극 반영하여 영웅들이 영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제1부  전국 공통 7대 보훈정책공약 】
지방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10가지 핵심 약속

01. 보훈정책 전담조직 설치 및 일관성 확보
지방보훈행정의 컨트롤타워 구축

■ 현황과 문제점
• 자치단체 보훈업무가 복지부서에 혼재되어 운영되어 전문성·연속성 부재
• 보훈정책 구조와 대상기준이 불명확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고 불균형 발생
• 보훈정책이 정권 교체마다 위상·예산이 변동되는 구조적 문제 반복
• 광역단체 보훈조례 미비, 기초단체 보훈담당 인력 극히 부족



■ 공약 내용
• 광역단체 : 보훈전담 부서 또는 보훈정책관 직위 신설
• 기초단체 : 보훈전담 담당자 1인 이상 의무 배치 및 보훈 조례 보완 제정
• 보훈정책 실행에 대한 재구조화와 기준의 통일 필요
• 광역·기초단체 간 연계를 통한 「지역 보훈정책협의회」 구성 운영
• 보훈예산 별도 항목 편성 및 매년 10% 이상 의무적 증액 노력
• 임기 내 「지역보훈 기본계획(4 개 년)」 수립·공표



02. 국가유공자 예우 문화 확산
지역사회 보훈의식 제고

■ 현황과 문제점
• 국민의 보훈인식이 낮고 국가유공자를 단순 '복지수혜자'로 인식하는 경향
• 보훈 선양행사가 형식적·고비용으로 운영되어 효과 미미
• 경찰 주관 국가유공자 장례 에스코트 등 예우 관행이 일부 지역에만 국한
• 무연고 독거 국가유공자 사망 사례 다수 발생
• 장애인 주차구역과 달리 “국가유공자 전용주차구역”은 과태료 규정이 없음



■ 공약 내용
• 초·중·고교 보훈교육 확대(연 2회 이상) 및 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 「K-보훈 명예동행단」 창설 : 지자체 자원봉사로 장례 에스코트 전 지역 시행
• 지역 내 '보훈 명예의 거리' 조성 및 국가유공자 공적 기록 영구 보존
•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셔서" 연중 캠페인 지자체 주관 실시
• 지역별 보훈 홍보대사 위촉 및 SNS·유튜브 등 디지털 보훈 콘텐츠 제작·배포
• “국가유공자 전용주차구역” 확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조례 제정



03. 지역 참전용사 명예수당 및 지역 보훈명예수당 인상
지자체 보훈수당의 현실화

■ 현황과 문제점
• 국가차원 참전명예수당 49만원(2026년)은 의료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
• 광역단체별 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이 천차만별로 형평성 문제
• 수당 인상의 명확한 기준이 없고 상황에 따른 동결 사례 반복
• 전국 최고액 참전수당(충남 서산 월 60만원) 대비 최저수준은 월 13만원
• 65세 미만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광역단체(서울 등)
• 배우자 등 유족에 대한 보훈참전명예수당 지급 천차만별(0원~30만원)



■ 공약 내용
• 전국단위 자치단체협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협의
• 사는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되지 않도록 상향평준화 선언
• 광역단체 참전보훈명예수당 : 현행 대비 2배 인상 목표(임기 내 반드시 실현)
• 기초자치단체 자체의 보훈참전 명예수당 신설 또는 인상 지원
• 지급 연령제한 폐지(65세 미만 미지급 지역)
• 수당 인상률의 소비자물가 연동제 도입 검토
• 고령(85세 이상) 참전용사 추가 고령 수당 지급
• 병급대상(참전+상이등급 보유+무공수훈+고엽제후유의증의 경우 금액이 큰 1개의 보훈급여만 지급) 추가 수당 지급
• 보훈보상대상자 등 미지급 대상자 지급(보훈명예수당지급대상 일원화)
• 제도권외(外) 대상자 지급 검토 (전공상, 고엽제후유의증 등급미달 대상자)
• 매년 OO% 의무인상 등 보훈참전수당 인상 하한선 도입



04. 보훈 의료서비스 접근성 전면 개선
찾아가는 보훈 의료체계 구축

■ 현황과 문제점
• 전국 보훈병원 6개소, 지방 도서·산간 지역 유공자의 의료 접근성 불편
• 보훈 위탁병원이 있어도 진료과목·예약 제한으로 실질적 이용 어려움
• 노인성 질환, 고엽제 질환으로 장기 진료가 필요함에도 장거리 이동 부담



■ 공약 내용
• 지자체 내 공공의료기관(시립·도립 병원) 보훈 위탁병원 지정
• 보훈대상자 의료·교통 지원, 이동지원 차량운영 또는 택시비·교통비 실비 지원
• 찾아가는 보훈 건강검진프로그램 연 1회 이상 운영(관내 국가유공자 대상)
• 치매·요양 등 장기요양 대상 보훈가족 돌봄 서비스 지자체 직접 제공
• 국가보훈대상자 전용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확충



05. 국가보훈대상자 복지급여 사각지대 해소
보훈급여 소득인정 제외 지자체 선도

■ 현황과 문제점
• 보훈보상금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연금·생계급여 수급 탈락 사례 다수
• 상이등급 상향 시 오히려 사회복지급여가 중단되는 역설적 상황 발생
• 보훈부 "보훈보상금 선택적 포기" 제도는 해결책이 아닌 권리 침해행위



■ 공약 내용
• 지자체 복지급여 산정 시 보훈보상금·수당 소득 전액 제외 방안 마련
• 기초수급·차상위 보훈대상자 별도 생계안정 지원금 지급
• 보훈전담 복지상담사 배치로 급여 누락·탈락 방지 모니터링
• 중앙정부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연금법」 관련 법 개정 건의



06.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장학 지원 강화
미래세대 보훈가족 실질 지원

■ 현황과 문제점
• 보훈대상자 장학·생활지원이 중앙 위주로 운영되고 타법지원이 배제되고 있음
• 보훈대상자의 대학특례입학 제도는 대학 자율에 맞기고 있음
• 초·중·고 교복비·방과후 학습비 등 실질 교육비 지원 미흡
• 고입 및 대입특별전형에서 상이7급 보훈대상자는 생활수준 조사후 가능



■ 공약 내용
• 지자체 보훈장학금 신설 또는 증액(가칭 보훈교육 생활지원 장학금)
• 관내 대학교에 대학특례입학 정원의 증원 요청
• 보훈대상자 자녀 교복비·학습보조비 인상 지원
• 관내 공립 유치원·어린이집 보훈자녀 최우선 입학 조례 정비
• 저소득 보훈가정 학생 지원 제도화



07.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창업 지원 확대
경제적 자립 기반 강화

■ 현황과 문제점
• 보훈대상자 고용, 지자체 차원의 법적 의무 고용 이행률 저조
• 직업훈련·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중앙 위주로 지방 접근성 취약
• 보훈취업 가산점, 장애인고용법과 복지법과 혼재되어 있음



■ 공약 내용
•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 보훈 특별고용 이행률 100% 달성 이행
• 지역 중소기업과 연계한 보훈대상자 매칭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보훈대상자 창업 인큐베이터 지원센터 설치
• 보훈자녀 취업 연령 제한 철폐 조례 제정 등 관련법 개정



【 제2부  보훈의료 혁신 계획안 】
특별한 희생에 걸맞는 보훈의료 개혁

< 의료. 광역·자치단체 보훈의료 접근성 강화 방안 >
특별한 희생에 걸맞는 보훈의료 접근성 강화 방안

■ 제안배경

• 국가보훈대상자들은 국비진료가 가능한 보훈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경제적 부담과 의료 접근성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공공병원을 활용한 준보훈병원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강원도와 제주도를 시범지역으로 추진되고 있음

• 그러나 지리적 특성과 공공의료체계 구조를 고려할 때, 병원 지정만으로는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문제점

• (사례_강원) 강원도는 산간지형과 영서·영동 분리구조로 인해 동일 지역 내에서도 이동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어 기상조건에 따라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준보훈병원이 지정되더라도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존재함.



• (사례_인천) ⓵ 2018년 개원한 인천보훈병원(136병상 규모)은 종합병원 역할을 제대로 하기 힘들며 인천지역 보훈대상자 진료에 역부족. ⓶대다수가 고령인 보훈대상자를 감안하여 중환자실 및 응급실 재개와 전문의 확보및 의료시설 확충이 절실함. ⓷급성기 환자의 치료가 안정화 상태에 접어들면 재활 및 요양 시설로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함



• 현 보훈병원 의료진 부족사태와 진료적체 상황이 반복될수 있으며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지역 의료체계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기존 공공병원을 활용하는 “준보훈병원”은 재활·상이 치료 등 보훈특화 의 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보훈병원 수준의 기능 수행이 어려운 상황임.

• 참여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흡하고 현 위탁병원 제도와 동일한 제도로 고착될 것으로 보임

• 보훈의료 예산의 획기적 증액이 없는 준보훈병원 제도도입은 기본적인 국가보훈취지에 위배됨



■ 지역공약 및 공통요구사항

• (강원)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준보훈병원 1개소가 아닌 다수의 준보훈병원을 지정하고 분산형 운영체계 구축(영서와 영동 권역을 구분)

⓵ 대학병원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하여 환자 분산과 지역 내 의료 접근성을 확보해야 함

⓶ 원주 권역을 중심으로 대학병원과 중앙보훈병원과의 협진, 환자 이송, 원격진료 체계를 구축하여 중증환자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함

⓷ 보훈의료 활성화 참여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 마련                 



• (인천보훈병원, 인천권역 보훈의료 활성화 방안)

⓵ 의료진 확보를 위한 대학병원 등 전문의 초청진료 제도화

⓶ 개인병원 및 지역 종합병원 전문의를 인천보훈병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하도록 방안 마련

⓷ 기관간 협의를 통해 군의관, 공중보건의 협진 추진

⓸ 인천보훈병원 장례식장 신축 : 관내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의 주요 요구사항이며 이와 함께 요양병원 등 요양시설 확충도 요구. 인천지역 보훈대상자들은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이용시 접근성에 큰 불편

⓹ 인천보훈병원 병상 확장 : 현재 136병상 규모는 종합병원으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렵고 국가유공자의 기대에 부족함

⓺ 중환자실, 혈액투석실, 응급실 재개 : 의료진 확보가 절실함

⓻ 요양병원 및 재활시설 연계체계 확보 : 급성기 환자 치료가 안정화 시기로 접어들었을 때, 재활 및 요양시설로의 연계체계 확보



• 대학병원급 3차 의료기관과의 협진 및 업무제휴와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적극 활용 함으로써 환자 분산과 지역 내 의료 접근성 확보

• 대학병원 및 지역 보훈병원과의 협진, 환자 이송, 원격진료 체계를 구축하여 중증환자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

• 의료 인력 확충, 시설 개선, 진료 부담 증가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체계를 명확히 하여 병원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준 보훈병원은 단기적 대안으로 활용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보훈병원 설립을 포함한 보훈의료 인프라 확충계획 추진

• 지역별 중요 거점병원에는 보훈 응급센터와 장례식장을 반드시 운영







【 제3부  광역·기초 단체장 역할 분담 】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단계별 역할 구분

【 제4부  이행 로드맵 및 공약 점검 체계 】
임기 내 단계적 실현 계획 (2026~2030)

▣ 공약 이행 점검 체계
• 「지역 보훈정책 민관합동 이행점검단」 구성 : 국사모·보훈단체·시민사회 참여
• 매년 공약 이행률 공개 보고서 발간 및 분기별 보훈대상자 만족도 조사 실시
• 보훈 예산 집행결과 연간 공개

전국동시지방선거 모든 후보자에게 이 공약의 채택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