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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 지금 도대체 뭘하고 있습니까?
소멸시효로 군 상이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이1급 상이군인 나형윤 예비역 중사 사례, 나형윤 중사 구제법, 오히려 배제법을 만들려는것인가?

2025년 10월 국정감사 관련내용
나형윤 예비역 중사, 국가를 위한 희생 상을 원한것이 아닌 합당한 대우를 바라는것
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4925

- 임종득 의원, 202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
- 두 팔 없는 상이군인, 국방부 장관 군 상이연금 해결 약속 5개월째 묵살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법안발의 등 제도개선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사항 없어
- 임종득 의원실 국방부, 관련 법안 준비
- 나형윤 중사 구제법, 오히려 배제법을 만들려는것인가?
- 2026년 내에 특별법 마무리 하겠다고 밝혀, 아직은 미지수
- 2026년 1월 당시 국방부 관계자가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담당 실무자 얼마후 타 부서 이동

<국방위원회 발언 전문>

임종득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제가 확인을 좀 할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작년에 국정감사 할 때 제가 증인을 채택해서 나형윤 예비역 중사 군 복무 중에

예. 기억납니다.

기억나죠?
장관님께서 증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일어나셔서.
두 손이 없어요.
의수예요.
이야기하시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고 반드시 내가 해결해 주겠다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 기억나죠?
예.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지침을 내렸습니다마는 확인은 제가 못 했습니다.

단 한 건도 단 한 발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제가 다시 오늘 회의 끝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 10월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벌써 3월이면 5개월이 지난 겁니다.
이 사안은 지난 21대 국회 때 국정감사(송옥주 의원)에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인을 채택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아서 제가 직접 지난주에 보고를 받았어요.
국장은 오지도 않고 과장하고 실무자와 4명이 왔던데 다 바뀐 사람들이에요.
작년 국정감사 때 없었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두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가져왔더라고요.
그것도 법안 검토한 내용이에요.
하루 저녁에 충분히 돌아보면 쓸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에요.
검토도 안 됐습니다.
솔직히 시인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장관님이 직접 카메라 앞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던 사람이 다친 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실장이든 국장이든 전혀 관심도 없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국회의원이 보고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루 전날 껄쩍거리고 와가지고 사실상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면은 정말 국민을 기망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 있냐고요?
실장님 하실 이야기 있어요? 제 이야기와 관련해서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소멸시효 문제에 대해서 아마 어떤 장애물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이걸 이 문제를 국가를 헌신하다가 다친 사람이 지금 보상을 못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억울하게 정부의 잘못에 의해서..

그러면 법 개정부터 해가지고 가능한 부분들을 다 검토해가지고 조치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정말 좀 관심 좀 가지죠.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