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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88골프장, 상이군경 정지보상금 345억원으로 건립, 정권이 바뀔때마다 매각논란, 매각철회가 해답?

<2026년 국가보훈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88관광개발 발언전문>

저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기획실장 신상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국가보훈부 권오을 보훈부 장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게 국가보훈부가 창설되고 처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88골프장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88 골프장은 우리 상이군경 회원들의 정지연금 345억원이 투입이 돼서 설립이 됐습니다.

이 기공식을 하고 완공이 되고 했는데 그 345억이 우리 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매각 또 입찰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번이나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희들은 정말 화가 나고 왜 우리가 만든 88골프장을 정부가 공기업이라는 명분으로 함부로 매각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 상이군경들이 이 골프장을 어떤 게임을 즐기고 이런 게 아니라 재활을 위하고 치료를 위해서 하는 목적이고 이게 재활 하나의 요람입니다.

저희들의 이런 골프장을 자꾸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은 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장관님께서 마침 진짜 88골프장을 기획재정부의 이 공공기관 산하 매각 대상에서 철회를 해야 된다는 결정을 내려주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12만 상이군경 회원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의 말씀하고 두 번째는 당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88골프장이 이제 자꾸 매각 철회하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골프장이 노후화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도 그 시설을 보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계시지만 그 시설을 안 하고 보수를 안 하고 환경이 열악해지니까 우리 회원들은 회원권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낡은 시설 또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데 이런 데에서 이용을 하다 보니 회원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개선해 달라고 그래서 12만 우리 상이군경 회원들의 뜻이고 의지입니다.
이걸 우리 장관님께서 꼭 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사실 많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그냥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장관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매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좀 설명해 드리죠.

예. 보건의료복지국장입니다.
정책적인 부분이나 매각 부분은 주무국장이 좀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두 번째 말씀하신 시설 개선 부분은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전체적으로 좀 계획하시는 거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88골프장이 2008년도부터 공공기관 선진화 작업의 일환으로 매각 후보지로 결정됨으로써 쭉 한 10여 년 넘게 매각 대상으로 계속 취급해 왔는데 최근에 우리 작년 11월이죠.

우리 대통령님께서 정부 자산 매각을 즉각 중단하라고 긴급 지시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주무 부처인 재정경제부가 이에 대한 대책 발표를 12월에 했습니다.

즉 정부 자산 매각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것을 내놨는데 여기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기조가 국가 자산에 대해서 매각을 굉장히 신중하게 추진하는 그런 기조의 어떤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 88골프장의 매각은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훈부도 주무 부처인 재경부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이제 매듭짓기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해 나가야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많은 우리 보훈가족이나 우리 유공자님들이 원하시는 바대로 처리가 되게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대표이사님 개보수하는 실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견적을 한번 뽑아보셨어요?

개보수는 사실 저희들이 5 개 년 계획에서 중기계획에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부분 보수하는 것은 5 개 년 계획에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방 리모델링 그리고 여자 락카 개선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만든 지가 거의 4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2층에 보수를 하다 보니까 건물 구조 검토를 하다 보니까 하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방 리모델링이나 목욕탕을 개설하려고 보니까 밑에 1층부터 하중을 보강 작업에 또 돈을 더 들여서 해야 되고 그 사실 부분적으로 이렇게 개선하는 것은 거의 한계에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골프장들이 클럽하우스가 한 30년 정도 되면은 다 리모델링하고 새로 만듭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40년이 됐는데 지금부터 시작해도 거의 한 5년 더 쓴다고 그러면은 45년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합니다.

사실 건물 자체가 위험하고 위험한 건물을 쓰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음식의 맛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비용 대비 이제 시설의 만족도가 저하되다 보니까 식사도 기피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룸이나 이렇게 홀들이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데는 부분적인 어떤 보수보다는 대규모 신설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차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좀 강구해서 방법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고 재정부하고 또 협조해서

차제 리모델링 하든지 재건축하든지 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용은 1년에 한 120억 흑자 난다면서요.
흑자 나는 거는 뭐 국고로 귀속된다 하더라도 흑자를 많이 내면은 그 이상으로 좀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동안 이렇게 보훈기금에 우리가 벌어 그 금액의 일부만 10분의 1만 투자해도 새로 신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다른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그런 이야기지만은 시설 관계자들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강구해서 하도록

제가 한 말씀드리면 시설 노후화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가 최근에 또 골프장 관련해서는 비용 편익 분석을 해서 그래서 매각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복지서비스 과장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좀 전에 의료 복지 국장님께서 언급한 연구 용역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 서비스과장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4개월간 골프장 매각하고 운영 간에 편익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했었는데요.
골프장을 매각했을 때 매각 대금을 30년 동안 운영을 하면 얻을 수 있는 편익은 얼마인지 검토해 봤더니 한 7,600억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에 반해서 현재대로 골프장을 30년 동안 지속 운영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편익은 토지의 미래 가치 포함해서 최대 1조 1300억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매각보다는 지속 운영하는 것이 한 3,600억 원 정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보훈기금 증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는 이걸 이제 지속 운영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하고도 협조할 예정입니다.

88 골프장에 대해서는 특별이사는 별도로 아까 그 재건축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8골프장에 대해서 다른 질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