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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가보훈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보훈공단·독립기념관·88관광개발)

- 2026년 국가보훈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 보훈병원의 고질적인 문제, 의료진 부족과 응급실 문제
- AI 진료도입, 대학병원 협진 펠로우 초청
- 보훈병원이 달라진다.

2026년 국가보훈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현안질의 (보훈공단, 2026.01.14)

< 업무보고 현안질의 발언전문>

Q. 외국의 보훈병원은 대통령이 이용할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는 진료적체가 심하고 MRI등의 검사를 하려면 수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가능할까요?

중앙보훈병원장 신호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용하실 하실 수 있는 그런 보훈병원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건 저도 희망하는 사항이라서 일단 병원의 수준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노력을 많이 하겠고요.
일단 말씀하셨던 그 대기 문제는 조금 좀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 전국에 이제 저희 보훈가족이 170만 정도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보훈병원이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을 커버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전국에서 오시기는 합니다만 근데 80만 정도 되시는데 대전에 계시는 환자분들도 또 중앙병원 오시니까 사실은 더 많은 환자를 저희가 커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보훈병원을 이용하시는 보훈가족 여러분들이 한 환자분 중에 95% 정도가 보훈가족인데요.
대부분 이제 평균 나이가 75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되시고 만성 질환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또 한 분이 여러과의 질환들도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MRI든 CT든 특수 검사의 요구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저희 병원에 보건직이나 또는 의사 간호사들이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는데 뭐 조금 모자라긴 합니다만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되는 그 검사의 양이라든가 진료량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좀 그 좀 대기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래도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최근 몇 년 사이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MRI CT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보름 정도의 대기 시간이 있습니다.
뭐 몇 달씩 걸리지는 않고요.

몇 달씩 걸리 이야기되는 거는 환자분이 이제 추적 검사를 하는 그 인터발이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래서 그런 거지 꼭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 만일에 내가 꼭 필요한 검사인데 몇 달 걸린다면 저한테 찾아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현재는 주야간 근무 주간은 당연하고 야간에도 근무를 하고 주말에도 좀 시간을 내서 근무를 해서 필요한 검사를 소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도 모자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씩은 MRI를 MRI 검사나 CT 검사 2주 이상 걸리는 거 봐서는 그만큼 수요가 좀 넘치긴 하는데요.
지금 돌아가서 다시 한 번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좀 더 그거를 좀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저희 병원을 열심히 이용해 주시는데 대기 시간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셨다니까 굉장히 죄송하고 앞으로 서비스를 좀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원장님 그거 제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합니까?

저희 공공기관이 토요일날 진료는 대부분 안 합니다.

토요일날 안 하지만 그런 CT나 MRI 같은 특수 검사들이 워낙 대기가 길어서 보건직 근로자들이나 간호사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주말에라도 할 수 있으면 근무를 좀 어느 정도는 하는 그런 좀 탄력적인 근무 형태를 좀 가져가려고 노력..
내 개인병원에 가니까 새벽 4시에
24시간 돌리는
내가 저녁 8시에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하고 저녁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 막 24시간 돌아가더라고요.
아무리 우리 공공기관이라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 인력을 보강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근무하는 분들이 있는데 별도의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그렇게 하면 해결이 안 되겠나 싶어 우리 공공기관이 가장 힘들 게 토요일 일요일 되면 운동장에 문을 닫아요.
토요일 일요일 되면 일반 주민들이 그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문을 닫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학교 운동장 이런 걸 보면은 뭔가 잘못되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렇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이 됐습니까?
또 한 분 어디 계시는지?

Q. 중앙보훈병원의 진료정체가 큰 문제입니다. AI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합병증 등 여러개과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 당일진료를 좀 받으실 수 있도록 개선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기획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승재라고 합니다.
중앙보훈험병원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좀 질문 아니면 제안을 드리고 싶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중앙보훈병원의 다른 문제보다는 진료 정체가 좀 저희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업무 보고를 이사장님이 해 주신 거에서 듣고 좀 제안하고 싶은 거는 AI 시스템 도입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합병증 있는 분이 방문을 하셨을 때 그 합병증 여러 개의 과를 방문하는 당일에 진료를 좀 받으실 수 있도록 그 진료 일정을 조정을 해 주신다면 진료 정체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 저희는 판단이 돼서 이게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저는 질문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아마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령이신 보훈가족인 분들이 대부분 이제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동시에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서너 개 과 많으면 45개 과의 진료를 동시에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a과에서 진료받고 나면은 거기서 b과도 진료받으세요 c과도 진료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그날 당일 진료가 가능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저희 의료 우리가 이제 의무기록 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그 시스템이 그런 걸 하기는 되게 어려운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예약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일날 가서 접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일 접수가 따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그런 과도 있기는 한데 그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아서 이용하시는 그 보험 가족 환자분들에게는 좀 불편함을 끼쳐드린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올 1월 1일부터 지난주부터 새로운 좀 개선된 의무기록 시스템을 저희가 이번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정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런 이 당일 진료라든가 아니면 한 환자분이 여러 과를 접수할 수 있을 때 좀 더 나은 접수 시스템을 저희가 새로 이번에 만들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전보다는 그건 여러 가지 물론 이건 또 진료부에 있는 스텝 선생님들하고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는 건데 가능하면은 한 분이 오셔서 당일날 여러 건을 접수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한번 개선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중앙보훈병원에 대해서 또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면 실은 이제 이거는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단에서도 한번 의료실이나 이런 데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료 실장님 한번 말씀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공단 의료지원실장 입니다.
이 진료 대기나 검사 대기 최근에는 또 입원 대기도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 고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 병원장님 포함해서 대기의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번 심층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진료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 그리고 검사를 실시하시는 전문의 선생님들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저희가 상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훈의료복지국장 육현수입니다.
보훈의료의 주무국장으로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보훈 가족들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공단 이사장님께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서비스가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또 중앙보훈병원 같은 경우는 보건의료체계가 어떤 대표로 하는 상징적인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체 평균치 대비 조금 낮은 그런 서비스 만족도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고객 만족도 저하 원인이 시설 낙후인지 좀 의료진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직원들이 어떤 불친절해서 그런 건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어떤 개별 병원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보훈 의료 체계 전체의 어떤 시스템의 문제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단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또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있으시면 몇 가지 이렇게 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보훈부에 대한 대통령님 업무 보고 때도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우리 보훈병원들이 보면은 그동안 이제 정부에서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성기 재활센터 요양병원까지 이제 외형적인 시설은 대체적으로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아까 제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앙보훈병원은 진료과 재배치라든가 그린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고 광주도 응급의료 관련해서 좀 이렇게 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도 증축하고 있고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큰 틀은 완성이 됐는데 좀 더 이렇게 내부적으로 시설 배치라든가 응급실을 업그레이드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투자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의료 장비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저희들 복권 기금 관련해서 1년에 매년 한 200억 내외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도 저희들 민간 병원 못지않게 최신 기기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국내 어느 좀 이렇게 최상급 병원과 비교했을 때도 저희 보훈병원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저희들 보훈부와 협력을 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 이제 그때도 대통령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들 직원들 친절 관련해서 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보온병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들 서비스 관련해서 좀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매년 외부 이제 고객 만족도 조사 업체를 이용을 해서 보훈병원별로 서비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항상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고 또 내부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전반적으로는 저희들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경영 평가에서도 그렇고 고객 만족도는 저희 공공단 전반적으로는 공공기관 중에서 상위 클래스에 이렇게 위치돼 있습니다만 저희들 일부는 좀 이렇게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걸 계기로 해서 저희들 외부 전문 강사라든가 사내 CS 강사 중심으로 강의를 해서 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 대상자별로 예를 들면 의사 간호사 그리고 고객 접점에 있는 직원들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예전보다 이제 교육을 훨씬 더 강화해서 금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저희들 고객 응대 매뉴얼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좀 현재 상황에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도 이렇게 고객 응대 과정에서 또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심리 케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사장님께서 만족도 관련해서 그간 많은 대책을 세우셨지만 우리 국가유공자나 대상자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직원들의 교육과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많은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좀 더 내용을 좀 보완하셔서 추후 한번 별도 보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병원 이용자 만족도 관련해서 업무 보고에도 보면은 21페이지인 것 같은데 앞쪽에 보면 아무튼 이게 현장에서 보험 병원에 근로자들의 우리 의료진들이나 거기 공무원들의 그런 안전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좀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의료과장님 혹시 한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저는 이제 보훈병원이 결국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현장에서 의사 간호사 등등의 이 분들이 체감하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는 많이 줄었지만 과거에는 이제 의료진이 조금 위협받는 사례가 종종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매년 병원 평가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21년 평가를 보면 거기에 이제 안전 부분에서 환자나 보호자에게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중앙보훈병원의 응답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런 불안한 이제 의료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는 진료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환자 신뢰도 잃을 수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혹시 병원에서는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예방 대응 체계를 가지고 계시고 이거를 이제 좀 지금 부족하다면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앙보훈병원 이야기가 나와서 또 죄송합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제가 사실은 저희 중앙보훈병원에 근무하기 이전에 민간 대학병원에서 오랫동안 원장을 했는데 제 원장 임기 중에 이제 그 모과의 선생님 한 분이 정신질환자분에게 상해를 입어서 큰일이 있었던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 그런 경험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느 병원이나 어느 의료기관 뭐 크건 작건 간에 의료기관들이 그런 폭력에 노출되는 응급실 같은 건 주취 폭력이라든가 아니면은 꼭 주체 폭력이 아니더라도 언어라든가 또는 신체적인 정신적인 또는 그런 가해가 많이 가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병원들이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어떤 시스템이 있냐 하면은 그 원터치 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든 응급실이든 아니면은 또는 자기가 이제 의사 진료하는 주식 같으면은 진료 화면에서 또 이렇게 터치를 해서 하는 콜 시스템이 좀 자기가 이제 위협을 느끼면 또는 그러면 이제 그게 저 방송실로 연락이 가서 방송실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폭력 행위 같은 코드엠이라는 그런 게 전달이 된다고 그러면 그 방송을 하면 예를 들어서 보안업체나 경비 직원들이나 또는 그 코드에 팀이 있습니다.
원무를 중심으로 한 업무라든가 총무부를 중심으로 한 팀들이 있어서 5분 안에 그 현장에 바로 출동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래도 항상 좀 리스크가 높은 부서가 응급실이라든가 응급의학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같은 굉장히 좀 그 리스크가 높습니다.

항상 그래서 24시간 가능성이 있는 데라서 거기는 아예 상주하는 보안 직원들이 있고요.
거기 상주하는 보안 직원들은 조금 무장이 좀 틀립니다.
자격도 틀리고 물론 그게 이제 병원마다 조금씩 틀리긴 한데 그런 있고 주말에는 이제 병원에 보안 업체가 또 당직을 쓰니까 그분들이 담당을 하고요.

또 문제는 그런 그래도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 직원들이 그 직원들은 꼭 의사만 대상이 아니고 간호사만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의사부터 시작해서 간호사 보건직 직원들 행정 관리직부터 밑에 하다못해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다 대상인데 그분들이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꼭 저희가 감성적인 치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 PTSD라고 그래서 이제 강한 스트레스를 받은 게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가 우리가 정서적인 치유를 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그게 또 법적인 문제가 또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법률 지원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소년과 관련된 그런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은 병원에 다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안 생기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뭐 그냥 바램이 있다면 그 저기 경비하시는 그 보안업체 저희 병원이 아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 아무튼 지방보훈병원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보안업체에 계신 이 직원분들이 조금 연세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만 좀 더 보강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좀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기사에 크게 났었죠.
그 의사 한 분이 생명을 잃었던 기사를 봤었는데 아마 원장님 되시면 그런 것까지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모든 의료진이 안전한 상태에서 진료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또 의료 수준이 높아지고 또 수익 구조도 개선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뭐 질문이 아예

예. 보건의료복지국장입니다.
아까 우리 공단의 업무 보고에 있어서 쭉 봤다시피 우리 공단의 주요 미션은 우리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래서 공익성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공공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어라 속된 얘기로 수익을 내라라고 강요하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 있지만은 그래도 기관의 안정적인 지속 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운영 수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운영 수지가 조금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최근 5년간 거의 한 1794억 원의 적자를 낸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공단에서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다면 수질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년 이후에 저희가 코로나19와 전공의 사태 등으로 5년간 1,794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이후에 저희가 전공의 사태가 의정 갈등이 지속되어서 진료 성과급 예산이나 그다음에 우수 의료진 충원 병상 가동률을 향상시키고 복권기금 지원금을 확보하는 전사적인 노력을 통해서 2025년 11월 현재는 전년도 472억 원에서 올해는 95억 원 정도 적자 되는 377억 원 정도 개선되는 효과가 일단 있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운영 수지를 보게 되면 저희가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공단 본사와 의료 사업과 복지 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사는 어쨌든 행정 기능을 총괄하는 기능에 필수 불가결한 경비가 한 1년에 한 150억 정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복지 사업은 지금 보훈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적자가 한 136억 정도 납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적자 보전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저희한테는 조금 주요 요인이기도 하고요.
의료 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나 전공의 사태로 인해서 어쨌든 환자분들이 조금 줄어드시고 의료진들이 좀 충원이 좀 어렵게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느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의료 사업이 적자가 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관리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어쨌든 의사분들이 의료 사업에서 흑자가 나는 구조가 아니면 모든 운영을 좀 어려운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 사업을 조금 금방 말씀하신 진로 대기나 검사 대기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측면인 공공적인 측면도 있고요.
어쨌든 저희들 직원들의 급여나 이런 부분들을 주기 위한 좀 수익 증대 측면 이런 부분을 같이 좀 복합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어쨌든 올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우리 기조실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난해 이제 그동안에 한 1800억 원 정도 적자를 봤는데 지난해 운영 수지를 거의 이제 운영이 가능한 수준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운영 수지 문제라기보다는 저희들 저도 이제 이사장을 맡고 보니까 사실 운영 형태가 일정 부분 정부의 지원을 받지만은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거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운영 수지를 거의 맞춰놓으면 나머지는 이제 국고 보조금을 거의 상환하는 걸 받아서 하는데 지금 이제 진료 보상금이 좀 낮게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진료 보상금만 적정 수준으로 저희 공단에 지원이 되면은 당분간은 공단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진료 보상금 현재 수준 상태로 내년에 흑자로 전환됩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현재 기체한 게 지난 연말 기준으로 650억 원 정도 이렇게 저희가 돈을 빌려서 급여라든가 약재비 이런 걸 지급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저희들이 이제 하여튼 지급을 했고 했는데 저희들이 정부에서 이제 받아야 되는 이제 진료 보상금이 175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진료 보상금만 제때 저희들 지원받으면은 저희가 공단 운영하는 데는 이렇게 마이너스 없이 운영 가능한 수준입니다.
접근성 문제를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의료 접근성 문제 어느 분이 또 질문을 하신다고 사실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위탁병원이 현재 한 천 개에서 조만간 2천개까지 늘리겠다 이런 업무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아까 우리 멀리서 오신 저희 상이1급이신 분도 가까운 데서 실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주셔서 위탁 병원을 계속 확대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위탁병원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어떤 병원에 과잉 진료가 있다거나 뭐 이런 위탁병원을 늘려 나가는데 어 나름대로 관리가 제대로 돼야지 계속적으로 늘려 나가는 데 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우리 위탁병원 관리단장님의 좀 현장에 무슨 과잉 진료 사례가 있는지 이런 얘기도 좀 들어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으로 우리 진지혜 과장님의 답변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탁병원관리단장 변미화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차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위탁병원 관리단에서도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도한 약재비나 진료비가 발생하는 위탁병원에 대해서는 그 위탁병원 평가에서 하위 등급이 되도록 설계를 해서 매년 위탁병원을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요.
적절성 평가에서 하위 등급이 나온 위탁병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점검이나 현장 심사 또는 보험에 계약 연속이 될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6년도에는 과잉 진료가 우려되는 고가 비급여인 MRI에 대해서 병원별 총 진료비 진료비와 1인당 평균 단가를 평가 항목에 신설하는 등 평가 지표를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례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에 저희가 모 병원에서 MRI를 과잉 처방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현장 심사를 하면서 그렇게 계약 해지가 예상되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들은 현장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심사를 좀 강화해서 과잉 진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하게 현장 심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2년 연속 하위 평가를 받은 병원에 대해서는 병상 병원의 진료에 대한 연속성이라든지 그리고 진료 운영상의 문제점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계약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계약을 해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병원이 해지될 걸 예측을 하고 과잉 진료를 하는 병원이 있을 수도 있어서요.
저희가 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법적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본부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실 분 아까 저기서 저 마이크 갖다 주세요.
예 오늘 그 업무 보고가 공개적으로 진행이 된 예 알겠습니다.

저는 김갑년이라고 하고요.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보훈복지의료공단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보훈복지의료공단 그리고 보훈병원은 공익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 확대라든지 이런 발언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도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728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의료보험 공단의 전체 예산으로 1조 4천억 원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숫자를 좀 잘못 읽어서요.
이거 0.2%밖에 안 됩니다.

전체 예산의 장관님 앞에 문구가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 그랬는데 거기에 이게 부합하나 전체 예산의 0.2%밖에 안 되는 그 예산으로 1년에 적자가 제가 보니까 뒤 페이지 4페이지에 보니까 한 300억 400억 됩니다.
5년 동안에 1200 얘기하는데 이런 적자를 감수 못하는 그런 예산 편성이라면은 특별한 보상이라는 얘기는 하지 마시라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혹시 보험부나 의료보험공단에서 2026년은 이미 책정이 됐으니까 27년도에 어떻게 예산을 더 확대할 것인지 그래서 특별한 희생을 하신 분들을 정말 특별하게 보상을 해 주실 건지 이거는 좀 고민해 보시자 이렇게 질문이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장관님이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0.2%는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의료만 얘기하시는 것 같고
지금 26년도 예산이 1조4천억원입니다.
지금 의료 복지 의료 공단 전체의 예산이 그게 우리 국가 예산 728조에 0.2%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묘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적자액이 5년에 1,200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걸 매년 나누면 200 몇십억 밖에 안 됩니다.
1조4천억원을 집행을 했는데 적자액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은 공단 재정 관리 잘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 정도의 적자액밖에 안 되는데 뭘 또 어떻게 줄이라는 얘기입니까?

더 늘려줘야지 보훈부에서 정부에서 그래서 어 제가 제가 담당한 그 분야는 아니지만 이 보고를 듣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제가 미처 체크를 못했던 부분이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본 예산의 전체 예산의 1%가 목표인데 가면 갈수록 오히려 떨어집니다.
모수 전체 예산이 워낙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도 본 예산은 전체 예산의 0.92%입니다.

그게 한 3 4년 전에는 1% 7 8년 전에는 1.2%까지 올라갔었는데 전체 산이 워낙 급속히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국가 본 예산은 늘어는나되 늘어나는 비율이 적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방금 하셨던 말씀대로 하면은 수익 구조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진료에 해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한 포천이 적다 이 말씀인데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

교수님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저희 보훈공단에 대한 각별한 예지는 특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이제 지난해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저희 보훈공단에 추경을 통해서 844억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 편성하면서도 한 800억 원 이상 지난해 본 예산 대비 보험 공단 예산으로 추가적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훈공단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 이제 보험공단이 코로나 이전 상태로 이제 진료가 활성화되고 기관이 정상화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약점이라든가 소요되는 예산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훈부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병원 관계는 여러 번 이야기하셨는데 인천 보험 병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아직 질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인천보훈병원이 완전 무결하게 일을 하시는 건지 아무 질문이 없어서 혹시 인천 보훈병원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보훈병원 현재 간호실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인천보훈병원을 이용하는 의료 고객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인천보훈병원 진료를 보면서 느낀 점과 저희 환자분들이 제 방에 찾아와서 말씀하신 것들을 좀 간추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천 보험병원은 대부분 1인 진료과로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주요 진료과의 경우 의료진들의 피로가 굉장히 높습니다.
증가돼 있고 제가 진료 봤을 때도 이 선생님 진짜 필요하구나 이제 그런 걸 느꼈고 환자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느끼고 진료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의료진들이 이탈의 문제일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로도가 높은 의료진들에 대해서 어떻게 피로도를 감소시킬 건지 첫 번째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의료진이 이탈했을 때 내 진료는 이 병원에서 가능할까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걱정해 하십니다.
의료진의 이탈에 대한 대안이 계시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물론 대안이 있습니다.

저는 인천보훈병원장으로 임명된 지 14일 된 윤정로라고 합니다.
근데 좀 혹시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25년간 중앙보훈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로 무릎 전공을 해서 25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제일 잘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의사의 애로 사항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가보니까 15개 과 중에 12개 과가 1인 진료과입니다.
1인 진료과라 하면 그냥 감이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루 종일 9시부터 5시까지 진료를 봅니다.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 9시에는 스마일로 시작을 해요.
근데 3시가 지나면 입에 웃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별로 설명하고 싶지 않고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사기 진작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보충이 의료진의 보충이 필요할 것 같고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은 초청 진료를 활성화하는 겁니다.
그럼 초청 진료를 어디를 초청을 하느냐 저희는 이제 옆에 신호철 원장님 계시지만은 중앙보훈병원에서 약간 좀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근무해 봐서 아는데 거기하고 그다음에 대학병원에 이제 펠로우라고 있습니다.

펠로우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하면은 전문의를 따고 그다음에 한 1~2년간을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같이 이제 무릎을 전공을 하려고 1~2년을 더 무릎에 대한 수술과 무슨 이런 진료를 연말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밥을 뜸을 들이는 과정이라서 그것이 좀 더 이제 훌륭한 정형외과 의사를 만드는 과정이고요.

그 친구들이 월급 체계가 우리가 보훈병원이 이제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러프하게 얘기를 하면은 외부 시중가의 한 반이 보은병원이 받는 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얘네들은 아 죄송합니다.
펠로우 젊은이들은 그 반입니다.

그래서 한 시중가의 한 8분의 1 정도 받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왜 거기 그렇게 하느냐 고급 기술을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을 초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그건 현장에서 같이 의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 전문의들의 두 번째인데 이제 세 가지를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하는데요.

두 번째는 이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에 저희 1인 진료과를 하루를 쉬게 하거나 아니면 반나절 안 되면 그래서 스터디 데이라고 그래서 파병에 나가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또 연구하는 데 가서 좀 새로운 어떤 리프레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참석을 했는지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사기 진작도 되고 의료질 향상도 되고 이거는 환자의 만족도 개선으로 저는 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막 시작한 건데요.
AI를 기반으로 해서 EMR 도입 을 하는데 어떤 식이냐 하면은 환자와 의사가 인터뷰를 하는 그 보이스 시그널이 바로 EMR로 들어 EMR이라 하면은 전자 차트입니다.

저희가 환자 볼 때 왜 병원 가시면은 의사가 이렇게 환자 얼굴도 안 쳐다보면서 막 타자 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딱 쳐다보고 있고 말만 해도 이 말을 가지고 AI가 의학 레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그 시스템이 이미 돼 있고 그것이 저희가 지금 이제 도입을 하려고 제가 봤을 때는 상반기에 도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일단 조금은 좀 이렇게 좀 얼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4일이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다 파악을 하셨어요?

중앙보훈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이것만은 하고 싶다는 것들을 많이 모아놨습니다.
준비된 원장이라고

현재 인천보훈병원 응급실 운영을 안 하고 있죠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대안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 응급실이 그냥 좀 상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응급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보호자나 아니면 119를 부릅니다.
그러면 119 구급대에 도착하죠.
그러면 119 구급대에서 이제 싣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전화를 돌립니다.
인천 경우에는 이제 가천 길병원 인하대 병원 어디 어디 병원 어디 병원 해갖고 저희가 보니까 저희 작년에 한 천 명 정도가 응급 환자가 발생을 했고 그 병원이 그 주위에서 한 24개 정도의 종합병원이 있어가지고 글로 막 전화를 돌렸겠죠.

그런데 이제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뭐 이런 저기 대통령끼리 얘기하는 응급 뺑뺑이 이런 것이 이제 막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게 뭐냐 하면 응급콜센터입니다.

응급실은 없습니다. 응급 콜센터를 24시간 활성화를 하면은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만약에 정형외과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정형외과 골절 환자가 발생을 하면은 저는 가천 길병원에 외상센터로 내가 보내겠다.
거기 있는 교수가 제 후배입니다.
그건 좀 찍어 누르는 면이 있는데 그런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고 처음에는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패스트 트랙을 지금 보니까 작년에 한 400명이 응급 환자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중에 한 10%에서 20%밖에 진짜 응급은 없어요.
이렇게 살짝 찢어지고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저희는 응급으로 안 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저거가 했던 게 호흡 곤란이에요.
호흡 곤란 한 20%가 호흡 곤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호흡기 내과 아니면은 순환기 내과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연계만 잘 시키면은 응급실을 갖고 있는 기존의 시스템보다 훨씬 환자를 최종 치료지까지 안내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현재 자체에서 응급실을 다시 운영한다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는 3번입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2번은 2번은 뭐냐 하면은 이제 아까 근접 위탁병원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위탁 병원들을 많이 저걸 합니다.
그래 갖고 응급 환자라고 콜이 왔을 때 외상 경증 환자들이 오히려 많은 꽤 있거든요.
그러면 그 근처 병원에서 거기서 이렇게 하고 안 되면 다시 우리가 하겠다 그래갖고 근접 위탁병원의 활성화를 연계 체계를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현재 응급실 부재에 우리 인천보훈병원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 이제 응급실을 우리가 그러면 포기하느냐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병원의 응급실은 아주 필수적인 요소고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인천보훈병원에 135배드의 현 의사를 가지고는 응급실이 아니라 양호실입니다.
양호실 그래서 그냥 환자가 오면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교통 정리를 하는 그러니까 차라리 응급 콜센터로 유지를 하다가 저희가 계획된 그 수순에 따라서 의료진과 그것이 확충이 되는 순간 저희는 바로 응급실을 엽니다.
그럼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천보훈병원장님 질문 안 했으면 가슴이 멍들 뻔했어요.
아까 그 질문하신 분도 인천보훈병원에 계신 분이죠.
예예 그 셀프 질문에 셀프 답변이다.
하여튼 병원에 관한 상황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뛰어서 본 요양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하나의 환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밤에도 아프고 새벽에도 아프고 토요일 일요일도 아픕니다.
그 시간에도 우리 보험 병원이 어떻게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꼭 갖췄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교수님이라고 하셨습니까?
수익 구조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거기에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어차피 기관은 수익 구조 신경을 쓰셔야 된다.
가능하면 흑자를 내서 그 흑자 가지고 다시 환자 임대 서비스로 돌아가거나 장비를 교체하거나 인대 쓰는 게 안 좋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적자가 많이 나니까 우리 예산 당국에 뭘 달라 하는 것도 조금은 힘이 덜 실립니다.
우리 흑자를 내면서 흑자를 많이 냈으니 그 이상으로 달라 이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제 개인 의견입니다.
교수님 견해를 좀 달리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그다음에 보훈요양원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좀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혹시 입소자 중에 입소자나 보호자 중에 본인 소개하고 말씀해 주실지

저는 대전 보훈요양원 운영위원이면서 또한 입소자 대표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허성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의례적인 인사 말씀 다 생략하고 본론적으로 건의 사항입니다.
이 질문도 아니고 건의사항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훈요양원 전국에 있는 8개 보훈요양원들이 다 대등 소유할 겁니다.
아마 요양보호사들 요양보호사들은 우리 대전보훈요양원의 경우는 200여 명의 입소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요양보호사들이 86명 전체의 약 한 70여% 이상을 차지하고 그 외 간호사 또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직원 임종을 본 분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전보훈요양원하고 인연을 맺은 거는 14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뇌졸중 수술을 받고 뇌출혈 수술을 받고 3년 동안 재활 치료를 다 받다가 결국은 이제 회복을 못하고 좌측 편마비 상태로 재전보험병원에 입소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돼서 14개월 조금 더 됐을 때 제가 가서 입소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이제 보니까 대전 보훈요양원에 어떤 사람들이 입소해 있다 하는 건 여러분들 설명 안 해도 다 잘 아십니다.
문제는 보훈요양원의 어떤 질적인 어떤 입소자들을 관리하는 핵심은 요양보호사들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또 사명감을 가지고 공직자의 한 사람이다 하는 자부심도 가지고 거기에 입소해 있는 어르신들을 어떻게 손발이 되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입이 되어져서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요양원의 질적인 개선 또는 사회적인 평가 모든 것이 이분들 때문에 좌우된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의 사항이 이와 같은 요양보호사들의 급여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은 기초임금 수준입니다.
금년도 기초임금인데 딱 그 수준입니다.
따라서 한 달 동안 부지런히 참 훌로 8시간 3개월이니까 8시간 근무를 하는데 손발이 닳도록 쉴 틈 없이 근무를 해야 한 달에 이제 과일시간 근무 야간 근무 수당까지 포함해서 250만 원 내지 260~7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병원에 간병인들이 하루에 제가 이제 병원에 있을 때 간병인한데 14만 원 수준입니다.
13만 원 받는 데도 있고 1만 원 15만 원 받는 사람도 있는데 약 이렇게 치면은 요양보호사들 자격증을 가진 요양보호사들 그것도 40대 내지 50대 초반의 요양보호사들이 병원 간병인들은 자격증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연령 제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통상 보면 60대에서부터 70대 초반 되시는 어르신들이 하시는데 이분들 급여의 65% 수준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같은 요양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제가 치료를 하시는 분들 방문 요양사들이 있습니다.

방문 이제 요양보호사들 이분들은 하루에 3시간 이제 제가 이제 또 집에서 그분들을 이렇게 이제 도움을 받아왔기 때문에 자라는데 하루에 3시간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쉬고 주 5시간 5일 한 달에 20일 근무입니다.
이렇게 하고 한 사람이 140만 원을 받습니다. 한 사람을 관리해 줄 때 두 사람만 관리하면은 28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개 대단지 아파트에 그런 이제 그걸 중계해 주는 이제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주야간 보호 뭐 해가지고 사업자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요청을 하게 되면은 40대 또 50대 초반 아주 선호도가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개 거기 지원하는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데 찾아와서 나 연결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대전보훈요양원의 경우는 작년에 보니까 이직률이 86명 중에 18명이 이직을 했습니다.
20%가 넘습니다.
이직율이 그럼 이직한 사람들이 왜 이 왜 얼마 만에 이직을 한 거냐 보니까 불과 입소해서 1년 이내에 다 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 들어오면서 그런데 일자리를 이제 욕을 해놓고 부르면 찾아라 이래놓고 우선 요양원에서 근무하다가 2명짜리가 나오는 아파트가 생겼다 와라 그럼 만석 대 때려치고 가는 겁니다.
왜냐 시간으로 봐서는 그 사람들 근무 시간이 하루 3시간 두 사람 하면 6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복지 보건원에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들의 근무 시간 한 60%밖에 안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다 쉬고 주간에 이제 필요한 시간에 가서 한 6시간 근무하고 280만 원을 받습니다.
그것도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에 이제 보호자 측에서 필요해서 근무를 좀 해달라고 하면 평일 수당은 평일 수당보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는 공휴일에 대해서 더 높습니다.
300여 명이 가까이 받습니다.
그렇게 주고 썼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의 급여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좀 높여달라 하는 게 첫 번째 건의 사항입니다.

두번째는 1인실 문제하고 2인실 문제입니다. 1인실이 대전보훈요양원에 11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인실이 이제 꼭 필요 이제 부가적인 부담은 지지만 대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들의 70%가 치매 환자들입니다.
근데 치매가 안 걸리고 인지 기능은 확실한데 문제가 지체 부자유 자기 때문에 한 방에 치매 환자 3명 거기 끼어서 인지가 멀쩡한 사람이 하나 있으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아주 절실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치매 환자들은 전혀 불편을 못 느끼는데 자기 마음대로 떠들고 경우에 따라서 대변을 가리지 않고 막 이제 시도 때도 치매 안 걸린 사람들은 이 사람들 틈에 끼어서 잠을 못 자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체중이 줍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10kg 이상이 빠지는 걸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실을 보니까 최고로 지금 한 사람이 1인실 11개 12년째 1인실에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보니까 3.4년을 기다려야 1인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들어간 지 12개월이 돼서 1인실이 언제쯤 나오겠냐 누구도 확답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명무실한 그림의 떡입니다. 1인 시이 쉽게 말하면 대전 보훈요양원의 경우는 두 번째는 2인실 문제입니다.
2인실은 이제 대전보훈요양원의 경우는 1인실하고 4인실만 있는데 아마 다른 요양원도 다 대등 소유할 겁니다.
그래서 2인실이 왜 필요하냐 하면은 부부가 같이 요양원에 입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전 보건 요양원도 두 쌍이 있습니다. 두 쌍이 다 월남전 참전 용사들이고 한데, 근데 2인실이 안 나오니까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참 생이별을 요양원에 가서 하는 겁니다.
이 선진국들처럼 조금 자연스럽게 부부가 2인실을 좀 마련을 해서 노후 여생을 거기서 제3의 은 제3 인생을 살다 마치는 이런 좀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휠체어 문제입니다.
휠체어가 지금 140대인데 이 중에 60대가 휠체어 수명은 5년을 잡습니다 보니까 근데 지금 전부 다 5년 훨씬 초과해서 위험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건 큰 예산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심만 가지시면은 우리 공단 이사장님 죄송합니다만 공단 이사장하고 우리 복지부 두 군데서 이제 수리 예산을 신청을 하면은 우선순위에 밀려서 지금 몇 번째 했는데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급여 문제는 제 개인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 8개 보훈요양원 요양보호사 800여 명의 간절한 소망이고 간청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길게 말아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장관님 여러 가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준비를 해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이제까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좀 충족을 못 시켜서 미안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어느 분이

복지지원실장입니다. 제가 답변

되는 방향으로 답변하세요. 안 된다고 그러지 마시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급여 부분은 최저 임금 체계를 갖고 있는 게 맞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수가 좀 낮게 책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양원 자체가 저수가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수가 지금 책정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요양원 이직자가 너무 많이 발생이 되니까 이직을 안정적으로 요양원 운영을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은 정년 퇴직자에 대해서 이제 재고용하는 부분하고 신규 채용에서 65세까지 이렇게 나이를 완화해가지고 채용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고용 안정을 지금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0~50대 요양보호사들의 임금 체계 부분에 대해서는 처우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돌아가서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1인실 2인실 현황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1800병상 정도의 요양원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1인실은 한 72실 정도 가지고 있고 2인실은 한 20실 정도 나머지는 4인실 구조입니다.
근데 2인실은 저희가 2015년에 지어진 남양주 요양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양주 원주 전주 3개 요양원에 대해서만 2인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2인실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건립되는 요양원에서는 추가 건립이 가능한 검토를 해볼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수원에 100병상 증축하고 영동에도 100병상을 또 건립을 합니다.
그 댐 1인실이나 2인실 부분은 추가 확대 운영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1 2 3 4층이 있는데 이제 이제 입소자들이 2층 3층 4층을 쓰고 있거든요.
4층 위에 거창하게도 바라지 않고 1인실 한 2~3개 또 4인실 한 5개 정도만 이렇게 간단하게만이라도 조금 해 주시면은 기본적인 문제는 풀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
네 확대 운영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부분입니다.
그 휠체어 노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이 꾸준하게 매년 3~4세대씩 이렇게 예산 반영을 해가지고 노후 교체를 하고 있는 중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예산은 잡아져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전 요양원 같은 경우는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체해 주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병원도 그렇고 보훈요양원도 그렇고 모든 게 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은 이것도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이 점점 이 탄탄해지면은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정책 우선순위를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서 빨리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 국가가 주는 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하느냐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한 두 번이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재정 당국에서는 재정이 빠듯해서 그렇다고 답을 하시지만은 하나의 의지의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들도 20년 있으면 그곳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찍 좀 준비를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