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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부 종합감사(2025.10.30)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 부승찬 의원, 국가의 처우가 이러한데 누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겠습니까?
- 참전명예수당 월48만원에서 월100만원 수준으로 올려야
- 군 순직장병 유가족들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발언전문>

장관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한미동맹 75년동안 잘 유지돼 왔죠.
우리의 안보의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한미 동맹을 잘 유지된 가운데 일어난 거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DMZ와 MDL을 넘는데 미측과 협의도 없고 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대북 전단 마찬가지고요.
유엔사 규정에 위배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북 확성기도 특별 조사를 통해서 정전협정 위반이다 문제 있는 거죠?
미국과 협조 안 합니다.
한미 간에 기존에 합의된 MOU에 따라서 한 측 손님들에 대해서는 한 측이 미측 손님들에 대해서 미측이 하는 게 절차입니다.
그거를 무슨 이거는 제가 7년을 근무해 봤어요.
여기 계신 정치인분들 올 때 미국한테 협조 안 합니다.
그냥 그 절차에 맞춰서 가요.
그리고 한 측 단독 건물이에요.
근무를 해보면서 보안 절차를 밟아본 사람이 얘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는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헌법과 병역법이 있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헌법 제39조에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법에는 병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데 군은 국방은 이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느냐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 우리가 이제 보험회사도 아니고 장관님도 보험에 가입해 보셨지만 해지할 때 그다음에 보상을 받을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국가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누가 군에 남겠습니까?

하사 봉급을 보십시오.
GDP를 기준으로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사 봉급이 독일 같은 경우 저희보다 1.3배가 더 높습니다.
일본은 1인당 GDP가 유사한데 20% 정도 높습니다.

그다음에 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GDP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배 이상 저희보다 높습니다.
일본도 소위가 40%가 높습니다.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2년에 한번씩 전체가 아니지만 2년에 한 번씩 옮깁니다.
애들 교육 문제, 의료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상 평범한 일상을 포기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인들은 무슨 잘못을 하면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진급도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군에 남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계급군 초급간부 예를 들어 특정 계급군 병 여기에 맞춰서 봉급체계를 개선해버리면 또 다른 풍선 효과가 나타납니다.
계급이 올라갈 때마다 수익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해야 돼요.
획기적으로 높여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봉급 체계 인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획기적으로 올려서 내가 대위l에서 소령가면 전문직 아닙니까?

전문직으로 대우를 해서 의사들같이 봉급 체계를 획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돈 몇 푼 안 듭니다 이러는데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중사 달고 상사 달고 대위 달고 소령 달면 더 올라간다 이런 거라도 보상을 해야 됩니다.

다음 장, 다치면 나가라 책임 방기입니다.
이 사진 누구 사진인지 아십니까?
17사단 원일병이 식물인간이 돼서 수도병원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여기에 보면 사회에서 잘 지냈는데 군에서만 이런다고 잘못하면 옥살이를 할 수 있다고 중대장님 행보관님이 말씀하셨다.
두 번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음 장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겁니다.
3개월 내에 의무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의무조사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야 너네 현역 부적합이야 가 제대해 나가 우리가 책임 못 지겠어.
그래서 1년간 단서조항이 있으면 1년간 했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음 장, 순직 장병 어떻습니까?
여기 15년부터 25년 7월까지 사망 순직 유형입니다.
이렇게 많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1형 2형 3형으로 나눕니다.

아니 연병장에서 빗자루 쓸다가 죽으면 그건 개죽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직장병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다음 장 누가 목숨을 걸겠습니까?
물론 보훈과 국방이 나눠져 있겠지만 참전명예수당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올라간 추이를 보십시오.
겨우 48만원입니다.

나이도 90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연평해전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 유공자 대우를 받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대우도 못 받습니다.
아니 몇푼됩니까?
이런 데 군을 군에 남으려고 합니까?
보람을 가졌습니까?
명예를 갖겠습니까?

다음 장 일단 보시고

의원님. 좀 좋은 얘기..순기능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이제 오후에 할 겁니다.

지금 참전명예수당과 관련돼서 지금 계속 돌아가고 계세요.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원은 계속 줄어요.
근데 진짜 100 단위로 올려야죠.

이거 보훈부장관한테 얘기를 하고 대통령께 건의를 해서 기본적인 생활은 되게 내가 의무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헌신했으면 국가가 끝까지
요람에서 무덤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무덤에 들어가실 때까지는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제가 오늘 김상현 이병 영결식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검은 넥타이 했고요.
어제도 다녀왔고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159분 3주기 추모식에도 다녀왔어요.
국가가 책임지지 않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이 부모들은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니까 외로이 혼자서 법정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장관님께서.. 이재명 정부 아닙니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급 간부와 중견 간부의 복지와 급여체계를 지금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에서 지금 그 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 이상으로 복지와 혜택을 지금 수여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이 205만원 월급이 인상됨으로써 이건 어차피 인상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수평상향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특히 오고 싶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금체계를 보면은 제가 연금 위원회 할 때 2014년도에 군인연금은 공무원 연금은 손을 댔습니다.
군인연금은 손을 안 댔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금체계가 일반 다른 직업과 공무원보다는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로 더 많이 수령을 합니다.
또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일반 공무원은 65세 돼야 연금을 받지만은 우리 군은 20년만 근무하면은 나이에 상관없이 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순기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급여 체계를 손질 안 하면 안 되겠다.

단순히 이 수당만 가지고는 문제가 상석 하대에 이런 밑돌 깨서 윗돌 막고 윗돌 깨서 밑돌 막는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주 획기적인 급여체계를 지금 변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좀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승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승찬 의원이 김상현 이병 영결식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도 어제 갔었는데 국군 수도병원에요.
근데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이 다 이 군에서 사망한 유족들 만 와 계시고 참 어떻게 보면 쓸쓸하고 고요가 흘렀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그래도 영정 옆에 쪽에 우리 안규백 장관님이 보낸 조화는 거기다 모으셨는데 다른 우리 군 지휘부 조화는 그냥 저 밖에다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신들이 너무 분노가 크다.
군단장 사단장 다 해서 하는데 10시 반인가요?
그때 이제 이 영결식을 한다고 하는데 너무도 고통스럽게 지금 이 문제를 극복해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한 1, 2분이라도 특별한 위로의 말씀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의사 진행을..

장관님 하실랍니까?

네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세요.

네 국가를 위해서 위국헌신한 장병들은 끝까지 정부와 국방부가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면은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 유가족한테는 이루 형언키 어려운 고통과 있을 것 같은데 아 그 아픔을 장관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