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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국정감사(2025.10.28)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

- 국립묘지 유골함 침수, 결로, 물고임 문제가 2021년 대전현충원 사건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보훈부 장관. 선친같으면 이렇게 안장하겠습니까?
- 연차별 재안장 교체 로드맵 등 비용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제대로 모셔야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 발언전문>

보훈부 장관님.
국립묘지 유골함 침수 결로 물고임 문제가 2021년 대전현충원 사건 이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보훈부가 2022년에 국립묘지 관리운영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배수지를 더 확충하겠다.
유골함 친환경 밀봉방식을 도입하겠다 했는데 계속해서 이런 일이 생겨요.
화면 다음 화면 좀 볼까요?
이 화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2020년 4월 국립제주호국원 묘역 조성 과정에서요.
물웅덩이가 발견됐는데 물을 국자로 퍼내고 겉면은 마사토를 넣어갖고 마치 마른땅처럼 한 다음에 유골을 봉안한 거거든요.
당시에 보면 3천기 중에 한 500기 정도가 이렇게 국자로 물을 퍼내고 안장했다는 거예요.
장관님 선친같으면 이렇게 묻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이건 유족들을 속인 겁니다.

이게 지금 국가보훈부가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요.
다음에 한번 더 볼까요?
이거 계속 띄워놓으세요.
그 안에 국립산천호국원에서 똑같은 일이 발견됐어요.
똑같이 그때 한 100기 정도가 물고임이 있는데 국자로 물 퍼내고 또 마사토로 덮고 봉안했어요.

이걸 유족이 알면 어떤 심정이 있겠어요?
자기 아버지 유골이 물에 있는데 2024년 12월 영천호국원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의전단들이 이제 유족들에게 알리고 대책을 세우자 이렇게 상부로 보고 있는데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당시 이게 보훈부도 알고 있었어요.
그때 국립묘지과장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보훈부도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대요.
이게 최소한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돌아가신 분들이 이렇게 물웅덩이에 이렇게 안장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게 늘 보면 이게 광주 5.18 민주묘역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계속 유족들이 이걸 좀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그냥 묵살 당했어요.
저는 보훈부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보훈부는 사건이 터지면 매일 똑같이 사과하고 보강하겠다 이런 얘기만 하지만 한 번도 나아진 게 없거든요.
올해 들어서야 전문가 5명 해갖고 세군데를 실태 조사했는데 지난 제 기억에는 인사청문회 당시 장관님께 여쭤보니까 장관님께서 물고임 사태는 뭐냐 현장을 직접 챙겨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현장 가보셨으면
안 가보셨죠?

가 봤습니다.

다 가보셨어요?

오늘 지난 15일날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 대책을 발표하셨죠?
그죠?
제가 발표문을 보니까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 재 안장을 추진한다.
그럼 유족들한테 이런 사태를 얘기하고 이렇게 안장할 수 있다 안내문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이러는데 보훈부 보면은 2022년 이후부터 이제 3단계 밀봉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전에 저는 이 물고임 현상이 계속 있었다고 봐요.
특히 산청 제주 이런 데는 아직도 물고임 웅덩이에 유해가 봉환됐다고 보거든요.
저는 전수조사하세요.
유족들한테 미루지 말고 돈이 얼마 들더라도 다 재개장해갖고 제대로 모셔야 돼요.
그게 국가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먼저 되고 난 다음에 12개 묘역 지금 현재까지 국립묘지에 안장된 유공자 묘기가 몇 기입니까?

차관. 몇 기예요?

현재 연장자는 17만기 되고요. 호국원은 15만기.
30만만기 되죠?

저는 이게 하루아침에는 안 되지만 연차별로 이게 재안장 교체 로드맵 만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비용이 얼마나 들지 기한이 얼마나 들지 이건 제대로 모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반드시 하셔서 보훈부가 그래야 보훈부 슬로건이 뭐예요?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부가 안 되겠죠.

짧게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국립묘지 물고임 현상은 일단 제가 현장을 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유족이 있는데 참 송구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강작업을 좀 했습니다.
배수로도 또 증설하고 보강작업을 했지만은 갑자기 오는 폭우가 오거나 3중으로 해도 안에 결빙현상이 있거나 했을 때는 100% 방수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환경장을 해서 한 3~4년 되면은 자체가 완전히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방식을 권장을 하는데 유족들이 원하신다면은 그런 방식으로 하고 유영하 위원님 말씀대로 지형을 보면은 물고임 현상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다 점검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