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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국가보훈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 내년부터 140곳으로 확대...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접근성 강화”
-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대신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 대폭 확대... 보훈부, 관련 고시 제정안 22일(수) 행정예고
- 상급종합병원의 지역별 편차 해소와 접근성 높여 민원 편의 강화

“제주도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김○○ 씨는 군 복무 중 입은 무릎 부상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예정이다. 무릎 부상의 장애 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위해 기존에는 부산보훈병원까지 이동해야 해 하루 또는 이틀이 걸렸지만, 내년부터는 제주도에 위치한 종합병원급 위탁병원에서 반나절 만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을 기존 49개소에서 140개소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22일(수)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신체검사를 위해 전국 5개 지역(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 위치한 보훈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속한 국가유공자 등록 지원을 위해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중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판정한다.

현재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상급종합병원(47곳)과 국군수도병원, 경찰병원 등 49개소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지만, 상급종합병원이 없거나 적은 지역이 있어 그러한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여 민원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발급기관을 확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고시 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종합병원급 보훈병원(5개소)·위탁병원(86개소) 91개소가 추가돼 총 140곳에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위해 새롭게 발급기관으로 지정되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제도를 비롯한 장해진단서 도입 취지와 방법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영상 간담회를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여기에, 국가유공자 신체검사에 대한 경험이 없는 병원이 대부분으로, 국가보훈부는 진단서 작성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보훈부와 인사혁신처는 내년 1월부터 공무원 재해보상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협의하고 서식개정을 추진한다. 그간 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입은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과 공무원 재해보상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와 공무원 재해보상 장해진단서 두 가지를 제출했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하나로 공무원 재해보상 신청도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서식 변경을 위한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등을 올해 안에 개정할 예정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 확대로 고령 또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자택과 가까운 곳에서 더 편리하게 신체검사 절차를 대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절차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 활성화 추진 계획>

□ 추진 배경
○ 유공자 등록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제도 도입(’23.6~)
* 상급종합병원 등(49곳)에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 보훈병원 신체검사 생략 → 보훈심사위에서 장해진단서를 토대로 상이등급 판정
○지역별로 발급의료기관이 적거나 없는 경우가 있어 지역적 형평성 문제 해소 필요

□ 주요 개선방안
○(발급기관 확대)장해진단서 발급‧활용이 보다 용이하도록 발급기관을 기존 49곳에서 140곳으로 확대(‘26.1.1. 시행)
- 발급기관 범위에 신검 대상자가 실제 치료를 받고 있는 보훈병원(5) 및 위탁병원(86, 종합병원급) 추가 포함

○(서식개선) 후유증 질병추가, 보심의견 등 반영해 진단‧소견서 서식 개선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공무원 재해보상 신청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처와 협업 추진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 재해보상(장해급여) 신청 및 보훈 등록신청에 동시 활용

□ 추진 일정
○ ‘장해진단서 발급기관 지정 고시’ 제정(~11월) 
○ 장해진단서 서식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세칙 개정(~12월)
○ 의료기관용 진단서 발급 매뉴얼, 홍보리플렛‧포스터 등 제작‧배포(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