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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가보훈부 국정감사(2025.10.16)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질의
강민국 의원이 픽(Pick)한 국정감사 모범사례

- 보훈부, 국가유공자 고독사 관련 통계 없이 대책 마련
- 보훈부 고독사 종합대책, 주먹구구식
- 보훈부 공무직 처우개선 필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발언전문>

권오일 장관님께 국가유공자 고독사 대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 유공자 중에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아마 모르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제가 보훈부에 최근 5년 동안 고독사로 돌아가신 유공자들 몇 분이냐고 확인을 했는데 보훈부는 고독사로 사망한 분들의 숫자를 아예 모른다고 답을 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사망자 통계조차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통계는 당연히 없겠죠.
즉 국가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유공자들은 고독사로 많이 돌아가고 돌아가 계시고 있고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임종하는 그 순간에 대한민국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훈부는 올해 3월에 이런 문제의식이 있다 보니까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것은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이걸 또 모르십니까?

3월에 일어났던 일이라서 미처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좌하는 겁니까?

이런 중요한 내용도 보고 안 하고 지난 정부처럼 엉망으로 하니까 이번에도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 겁니까?

아무튼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보훈부는 그 이후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추정해 봤습니다.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서비스 대상자와 서비스 종결사유를 그리고 그중에서 사망 종결자 수 1인 가구 사망 비율을 대입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재활복지 서비스 수혜자 중 1인 가구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오고 있고요.
2020년 38%에서 올해는 55%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정하면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사망자 중 1인 가구 사망 비율, 즉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중 절반 정도가 고독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우리 국가유공자 본인의 평균 연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8세입니다.

일반 국민이 45세니까 무려 33세가 더 높아요.
1인 가구 비율도 27%니까 일반인 15%에 비해서 2배가량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는 일반 국민들보다 고독사에 훨씬 더 취약한 것이죠.
그러니까 심각한 거고요.

그런데 보훈부의 이번 종합대책 보니까 진짜 완전 엉망입니다.
고독사 대상 선별과정부터 그 이후 대책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공자 중 전 연령대 1인 가구가 57,752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대상을 선별하지 않았어요.
65세 이상 1인 가구 유공자 47,745명 대상으로 세운 것도 아니에요.

오직 8,552명으로 대상을 세웠는데 어떻게 줄였는지 아십니까?

전 연령 1인 가구 57,752명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뽑아내고 거기에다가 일반 재가복지서비스 수혜자 4,342명과 요양급여 수혜자 2,746명을 그냥 완전히 단순하게 빼버립니다.
이렇게 선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선별한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한 인구 위험 선별한 사람들 중에서도 다시 위험군을 고위험군으로 나눠가지고 훨씬 더 협소하게 해서 시범운영을 합니다.
근데 일반 국민 고독사를 보면은 실제 기초생활수급자 외에서도 60% 이상이 고독사에 발생하거든요.
이런 걸 추정해 보면 이렇게 선별을 제한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차 빼고 포 떼고 그리고 선별하고 선별하고 선별해가지고 최소화시켜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종합대책이라고 내놓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선별도 문제인데요.
예방대책은 더 심각합니다.
자료 보시죠.

고독사 예방종합대책의 대표사업으로 맞춤형 고독사 예방서비스 지원이라고 사업으로 있습니다.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살펴보니까 고독사 예방사업이 아니라 고독사 확인사업입니다.
8,522명 뽑아놓고 거기에다가 4개 의심군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나누고 난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685명을 추려내고요.

그중에서도 그 부분들을 시범 사업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범사업 내용을 보니까 문 열림 센서를 다 하나 달아놓고 휴대폰에 어플 깔아놓고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연락이 없거나 뭔가 이상징후가 있으면 뒤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이게 예방 대책입니까?

고독사로 우리 유공자들 죽었는지 확인하러 사후에 가는 거죠.

이걸 종합대책이라고 내놓은 겁니다.
이 일을 현장에서 하는 이동보훈 실무관들 증언을 들어보니까 더 참담합니다.
유공자 집을 찾아가서 현관문이나 냉장고 문에다가 이것을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양면테이프로 그냥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그거 8개월 만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는데 1개월도 안 돼가지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가지고 걱정이 큽니다.
이런 거 실태 하나도 확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이 90세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거 아이폰은 안 돼요.

또 어플 까는 게 안드로이드 폰만 되고 거기에 구글 메일을 또 계정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해놓고 폴더폰도 안 돼 아이폰도 안돼 구글 안 깔아놓으면 안 돼 도대체 이걸 대책이라고 해놨어요.
이거 다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알림 센서로 한다 하더라도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24시간 후에 확인하고 문제없으면 또 5일간의 문제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사후 확인하는데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참 후에 확인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종합 대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여다보고 실태 조사하고 종합대책 제대로 된 예방대책 마련해가지고 이거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지적 사항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당시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복지부 업무와 보훈부 업무가 중복되는..

그런 부분 이야기 변명하면 안 됩니다.

좋은 질의 내오셨는데 2분 드려야죠.

오히려 보훈부에서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봤는데 이 대책을 하려고 하면 보훈부의 기초 자료를 가지고 그것보다 더 나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이거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놓고 무슨 놈의 유공자 예우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훈부 장관님뿐만 아니라 실무자들이랑 지금까지 안일하게 해왔던 거 싹 뜯어고쳐야 됩니다.
이래놓고 어떻게 재정확보를 해가지고 보훈대책을 마련하겠습니까?

다른 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보훈부장 장관님. 호국원과 국립묘지 시민들이 언제나 방문하고 영령을 참배할 수 있도록 사실상 휴무일이 없는 거 아시죠?
그런데 호국원과 국립묘지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안장하고 이장입니다.

이 관리 실태를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실제로 이 정년 친화적이라고 이렇게 업무 직무를 소개해 놓고도 이 안장일을 하는 분들의 나이가 굉장히 많고요.
65세에서 70세까지 기간제로 하는 활용이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일하는 분들도 힘들고요.
실제로 이 안장과 이장의 기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력 배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음력 윤달에 이장하는 것이 좋다는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서 윤달에 돌아가면은 보훈대상자 분들 호국원이나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한번 자료 보시죠.
보통 1~2월 3월은 안장은 거의 비슷한데요.
이장은 윤달이 있는 데는 늘어납니다.
말도 안 되게 늘어나죠.
그런데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인력으로 초과 근무하면서 그대로 일 시킵니다.

근데 문제가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초과 근무 그렇게 늘어나는 거 예상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고 이거 대체 휴가로 쓰라고 일 시켜놓고 돈도 안 줍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실질적으로 휴무가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윤달이 있으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 저희들이 제대로 준비를 못했으면은 다음에 윤달이 있거나 이장 수요가 많다고 예측이 되면은 별도로 인원 더 충원하거나 어떤 식으로 방도를 세우겠습니다.

우리 한창민 의원이 사회민주당 대표다운 국정감사다운 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관님 꼭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번에 제가 청문회 때 공무직, 굉장히 비율이 높은 게 공무직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대책을 세우라고 했죠?
그거 세웠습니까?

대책을 못 세웠습니다.

이거까지 포함해서 공무직 분들의 이 처우 개선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