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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가보훈부 국정감사(2025.10.16)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질의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보훈업무 점검
- 신규 국가유공자 2,000여명 보훈보상금 미지급 사태 발생
- 지방 보훈병원 정상화를 위한 전공의 충원률 시급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발언전문>

보훈부 장관님.
현재 보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산 시스템이 전부 26개죠.

네.

이게 지난번 대전센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전부 소실됐죠.
특히 보상금 지급을 비롯한 모든 보훈업무 근간이 되고 있는 1등급 시스템 통합 정보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국민들 우려가 큰 상황인데 언제쯤 복구될 것 같아요?

현재 5층에 있는 7-1룸에 우리 국가보안의 주요 자료가 거의 다 거기 아니 있었습니까?

저는 시점을 물었습니다.

언제 그 시점이 현재 복구시점이 늦어지는 이유는 숫자가 많고..

제가 정확한 날짜를 적으라는 게 아니고 한 달이면 한 달 대충 준비하고 있는게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그거는 백업된 자료 가지고 수기로 다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기가 되기 전까지 그럼 보훈업무가 올 중단입니까?
보상은 지금 어떻게 할 거에요?

보상금 지급은 기존 백업된 자료 가지고 수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재 이후에 접수된 민원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9천건 되는 걸로 다 수기로 다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8월 31일까지 보훈대상자 백업 자체 백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9월 1일부터 화재 전날인 25일까지 데이터는 남아 있습니까?
소실되었습니까?

25일까지로 남아 있고요.
26일부터는 자료가 없습니다.
없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일선에서 일일이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시간은 좀 늦어집니다.

지금 보훈부에서 각 지방 관서에 배포한 자료를 보니까 보훈대상자들 신상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제가 언제 복구되냐고 물었는데 보훈부가 복구율이 지금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어제 오후에 업데이트된 자료를 보니까 국가 정보 관련 전체 복구율이 한 45.6%인데 보훈부는 6개가 복구돼가지고 다른 데 이거 절반밖에 안 돼 23.1%가 가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훈부 시스템은 정말 국민생활 및 보훈가족의 일상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시스템인데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유관 부서와 함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훈부의 지방 보훈병원 전공의가 붕괴돼 가지고 국가유공자의 의료 지역 차별이 심각합니다.
파업 직전에 보훈병원 전공의가 139명이었는데 복귀 이후에는 103명으로 36명이 지금 줄어들고 있고 특히 올 하반기 모집 직원 151명과 비교를 하면은 충원율은 68%에 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이 격차가 큽니다.
서울 중앙보훈병원은 충원율 94%로 거의 정상 운영 중인데 지방 보훈병원의 경우에 평균 의사 충원율이 23%에 불과합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11%, 대전은 0%라고 하는데요.
또 전공의 세부 전공을 보면 또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중앙보훈병원에는 전체 15개 진료과 중에서 13개가 전공이 다 골고루 배치되어 있는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내과 재활과 가정의학과 세 곳뿐이고 부산은 보훈대상자들 수요가 높은데 그 재활의학과 전공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보훈대상자는 정말 국가와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께서 단지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은 이건 심각한 차별이자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 보훈병원 전공의 부족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가장 충원율이 낮은 게 대구병원과 대전병원입니다.
제가 보고를 받은 바로는 대구병원과 대전병원은 기본적으로 인턴 레지던트 TO 자체가 별도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충원율도 낮아지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정 갈등이 정상화되고 또 여러 가지 보훈병원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했을 때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바로 충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