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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구리시 의회, 김성태 부의장 (2025.04.25)
- 김성태 구리시의원, 국가유공자 마을버스 무료 이용 지원 필요
- 국가유공자 교통복지 정책 개선의 필요성
- 유공자 사회적 예우는 단순한 시혜나 복지가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가 이행할 책무

< 5분발언 전문 >

김성태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교통복지 정책의 사각지대 문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0일 상이군경회 회원분들께서 구리시의 교통비 지원제도에 대한 불편과 문제점을 호소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구리시에서 시행 중인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한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이용하려면 별도의 교통카드를 등록해야 하고, 이로 인해 기존에 사용하던 복지카드는 비활성화되어 두 카드를 병행 사용할 수 없다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상이군경분들께서는 일상적인 이동에 있어 직접적인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이러한 실이용자의 특성과 이동 패턴, 복지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일률적인 지원 방식에 머물러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구리시의 마을버스는 민간 운수업체가 운영하고 있어 상이군경에 대한 무료 이용 제도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운영 주체의 한계로만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들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극복하고 있으며, 상이군경을 포함한 국가유공자에게 마을버스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와 하남시는 조례제정과 운수업체 협약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며, 이는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파주시는 2022년부터 준공영제 마을버스를 통해 상이군경을 포함한 국가보훈 대상자를 대상자의 무료 이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또한 하남시는 2024년부터 약 800여 명의 전상, 공상군경 및 4.19혁명 부상자에게 마을버스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 재정을 바탕으로 민간 운수업체와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교통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운영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상이군경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통복지 모델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리시가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안드립니다.

구리시도 앞서 언급한 타 지자체 사례들을 충분히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해 볼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실행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조례 제정 또는 관련 조례 조항의 신설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마을버스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시범 운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실제 마을버스 이용, 상이군경 수, 노선별 이용 현황 등 기초 통계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 추계와 단계적 확대 방안을 설계해야 합니다.

넷째, 파주시, 하남시 등 타 지자체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구리시에 적합한 실행 모델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은 단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상이군경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실현하고 교통복지의 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정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이군경에 대한 사회적 예우는 단순한 시혜나 복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이자 정의의 형평을 실현하는 실천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리시도 상이군경을 위한 교통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상이군경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을 감내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실질적 예우와 일상 속 불편 해소는 국가와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며, 그 시작은 바로 지역 차원의 세심한 복지 정책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리시는 이제라도 현실을 반영한 교통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마을버스 이용에 있어 상이군경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조속한 시범 사업 도입 검토와 관련 조례 정비를 신속히 추진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칩니다.

진심을 담아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