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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국가보훈부

보훈보상금 지속적 인상, 참전명예수당 역대정부 최고수준 인상, 윤석열 정부 국가보훈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

- 윤석열 정부 국가보훈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
-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 11월 18일(월), 세종 국가보훈부 기자실 브리핑

< 브리핑 전문 >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부 차관 이희완입니다.
국가보훈 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올바르게 알려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국가보훈부는 보훈이 국가 정체성과 국민통합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그동안의 보훈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 분야입니다.

62년 만에 부로 격상하여 보훈의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961년 군사원호청 설치 이후에 62년 만인 2023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책임지는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시켰습니다.
이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실현한 것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보훈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할 수 있는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영웅과 유가족을 책임지는 보훈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전사 순직한 제복 영웅의 어린 자녀들이 영웅의 자녀로서 자긍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긴축재정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보상금 인상률을 3년 연속 5% 이상으로 유지하고 지자체에 참전수당 인상 가이드라인을 최초로 배포하여 상향 평준화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급속한 고령화로 따라 치료, 재활, 요양을 연계한 융합형 의료시설을 확충했고, 거주지 인근에서 의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을 매년 100개소 이상 추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무 중 상이를 입은 군인, 경찰, 소방관이 보훈대상자 등록에 필요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할 때 보훈병원을 비롯하여 군 경찰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에서 국가보훈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신속하게 보훈대상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퇴직한 경찰, 소방관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국립묘지법을 개정하였고, 군 복무 기간을 호봉 임금 등 근무 경력에 반영하기 위한 제대군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제복 입은 분들이 존경받는 일상 속 보훈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을 존중하고 일상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국민 참여형 정책 브랜드로 설정하고 보훈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소액으로도 국가유공자를 위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훈기부 전용 홈페이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보훈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훈 미담사례의 주인공을 모두의 보훈 아너스 클럽을 아너스 클럽 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이처럼 민간에서 자발적인 봉사활동과 재능기부를 통해 보훈의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처음 추진한 제1회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는 이틀 동안 25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하고 만족도가 95.5%에 달하는 기록을 세워서 보훈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끝으로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해 품격 있는 제복을 증정하는 제복의 영웅들 사업과 제복 근무자인 군인, 경찰, 소방관, 교도관을 응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국가대표를 슬로건으로 하는 감사 캠페인을 국민과 함께 추진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보훈부는 보훈정책이 국민과 보훈대상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할 보훈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을 실현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상금 등을 인상하고 국가가 입증하는 공정한 심사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특히 공무 관련성 있는 질병 등의 입증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등록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여서 신속한 보훈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참전명예수당을 역대 정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립연천현충원, 횡성호국원 장흥호국원의 신규 조성을 통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마지막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복 80주년 계기 범 국민적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다가오는 2025년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을 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숭고한 가치가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승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인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복 80주년이 국민통합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프로젝트를 완수하겠습니다.
1955년 개원한 국립서울현충원이 70년만에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서울현충원을 중심으로 국립묘지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국민의 일상에서 즐겨 찾는 보훈문화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윤석열 정부의 일류 보훈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브리핑을 마치고 앞으로도 국가보훈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 전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품격 있게 보훈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구현하는데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