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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이정문 의원, 보훈의료 진료비 부족으로 보훈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예산 500억 전용 문제, 관련예산 확보해야, 2024년 국회 정무위 보훈부 국정감사

- 2024년 국회 정무위원회 보훈부 국정감사
-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위원
- 보훈의료 진료비 부족으로 보훈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예산 500억 전용
- 관련예산 확보해야

< 발언전문 >

저는 보훈부과 국가를 위해 헌신해 주신 보훈대상자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보상금 지급과 의료 진료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보훈부가 보훈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훈병원을 직접 운영해서 보훈 대상자의 건강한 삶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거죠.
또한 거리상 보훈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보훈대상자를 위한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고 지금도 계속 위탁병원 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작년도 의료비 지원 단위 사업에서 예산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그마치 약 500억 원 정도의 규모가 인데요.
이 정도 규모에 전용이 발생했다는 것은 저는 국가보훈부가 예산 추계능력이 없고 본연의 역할을 좀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보훈부는 작년에 보훈병원 진료 위탁병원 진료, 제대군인 지원 예산이 부족해지자 보상금하고 참전명예당 예산 과목을 전용해서 약 500억원을 메꿨습니다.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작년 한 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관님.
그동안 정무위, 예결소위, 국회 예결위,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서 진료비 지원사업에서 이 전용에 관해 연례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해왔는데 보훈부에서 이걸 계속 이렇게 방치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보훈공단 이사장님도 오셔서 이 상황을 저희가 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고 향후 저희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차관님.
저희 8월 결산심사에 참석하셔서 이 문제를 저희가 짚었고 이 부분 추계 정확성을 제고해서 적정 규모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시정요구를 주의요구로 낮춰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올 예산 보면 똑같아요.
이게 과연 그 당시 약속했던 내용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보훈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기재부를 설득해서 예산확보하고 이전용 없도록 해야 되고 심지어 돈이 부족하면 이거 의료복지공단에서 우선 지출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는 담당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안 되죠?

윤종진 보훈복지공단 이사장님이 보훈부 차관으로 계셨죠?
현재 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도 보훈부에서는 전용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지금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이제 다른예산을 전용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진료, 보상금 관련해서 의원님 지적하다시피 매년 이 전용이 발생하고 또 내년도도 걱정이 되는데 저희 보훈공단하고 보훈부하고 잘 해서 예산심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훈부하고 보훈복지의료공단하고 협의해서 잘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