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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위원, 연구 검토보고서에 따라 위탁병원제도 폐지하고 모든 병의원으로 보훈의료를 확대해야. 2024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 국정감사

- 2024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 국정감사
- 정무위 사회민주당 한창민 위원
- 보훈의료 관련 연구 검토보고서를 보훈부는 숨겨와
- 검토보고서, 위탁병원 확대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
- 보훈의료,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통합서비스로 확대 권고
- 보훈부, 검토보고서 무시하고 2027년까지 위탁병원 확대 추진

< 발언전문 >

장관님 저희 지금 위탁병원 확대 관련해가지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2020년부터 진행된 위탁사업이 사실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들한테 고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접근성이나 재정의 효율성 이런 차원에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상당 부분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좀 한계도 있었죠.
올 4월에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은 이걸 2027년까지 확대한다고 보도자료를 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다음 자료 보시죠.
이전에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여기 관련된 연구 검토보고서 6월달에 받아보셨죠?
그때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의원급으로

이제 여기 위탁병원 제도 개선 방안 말씀입니다.
그게 6월달에 제출되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까 이헌승 의원님한테는 이거 확대하는 내용으로 보고서가 검토된 걸로 얘기했는데 왜 거짓말하십니까?
이 자료 아닙니까?
이 자료에는 지금 이렇게 위탁병원을 확대하는거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다.
모든 의원급으로 확대해서 보험이 되는 모든 대상자들이 그렇게 진료받도록 하라는 게 개선안의 결과입니다.
모든 병원으로 진행되지 못하면은 의원급부터 시작하라는 게 보고 자료예요.
보고서에는 특히나 지역 통합 서비스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잘못돼 있는 제도를 계속 진행하면서 위증까지 하십니까?
이거 보고받으신 거 맞잖아요.
왜 차관님은 그때 가만히 있었습니까?
왜 이거 그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사실관계가 정확한데 오늘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거짓말하거나 위증하거나 아니면 자료를 왜곡하거나 이거 완전히 상습범 아닙니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자료인지..

위탁병원 개선방안에서 요청해가지고 올해 이거 진행하고 6월달에 받아가지고 보고 다 됐지 않습니까?
위탁병원 관련해가지고 계속 확대하는 절차나 과정에서 지정하는 거 예산 낭비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적다.
보험이 되는 모든 대상자들이 일반인처럼 모든 의원에 가는게 효율적이다.
이게 결과 아닙니까?

저희 담당 국장님 나중에 이거 추후로 대답 설명드리도록..

뭔 대답이 필요합니까?
곧바로 되는 대로..
이거 재검토해가지고 이쪽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예산 책정하고 계속 진행하고 2027년까지 확대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헌승 의원께 말씀드린데로..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보고 자료가 나와가지고 개선요청이 있었는데 왜 그대로 진행하는 거냐고요?
이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잘못된 대통령의 역사의식 하나 때문에 엉뚱한 데 다 시간 보내고 정말 중요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이 필요한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관행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훈병원에 대통령님이 이번에 올 초에 가셨죠?
거기에서 위탁병원 확대 이야기하니까 대통령이 내용도 모르니까 그대로 그냥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 한마디에..

지금 말씀하신 것들 다시 한 번 점검해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점검이 아니라 이건 명확한 팩트고요.
거기에 대해서 벌써 다 재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이제야 문제가 제기되니까 또 검토한다고요?

죄송합니다.

관련해가지고 내용도 엉망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상급병원 같은 경우는 우리 보훈대상자들이 강력하게 요청했던 거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 복지부하고 협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관련 자료를 요청하니까 실제로 이게 현실적으로 조건이 어려워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또 거짓말하고 계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하고 의료 전반에 대한것을 살펴보면서 파악했습니다.
두 가지 사안 때문에 상급병원 가기가 참 어려웠고 여러 가지 체계상 과연 상급종합병원이 필요할지에 대한 점검부터 해야 하는데 의료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많이 못 갔습니다.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지금 장관님이 아니면 담당자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에 진행되고 있다고 논의되고 있다고 그런데 관련 자료는 또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모든 사업에 관련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네 협의한 거는 한 번 있는데 정말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