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임미애 의원, 참전제복 신청현황, 끔찍한 참전 트라우마 지원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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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회 예결위] 임미애 의원, 참전제복 신청현황, 끔찍한 참전 트라우마 지원책은?

3 916 09.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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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49명의 예결위원과 61명의 정부부처 기관장들의 참여로 예산결산 심사를 위한 대정부 종합정책 질의와 부별 심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리고 국사모에서 예결위 전체내용을 모니터링 한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힘 구자근 위원, 국민의힘 한기호 위원, 국민의힘 조지현 위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위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위원, 국민의힘 조승환 위원의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승계, 보훈의료, 6.25전몰유자녀 수당, 월남참전자의 전투수당 지급) 보훈관련 대정부질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0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질의
2024년 09월 05일 (목) 00:05

- 월남 참전제복 신청현황은? 2만8천여명은 신청하지 않아..
- 종전 50여년이 지난 지금도 끔찍하고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참전용사 지원책은?
- 보훈부의 트라우마 상담 센터가 아닌 보훈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 시급

< 질의 내용 전문 >

국가보훈부 장관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허종식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연장인데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분들한테 이번에 명예로운 제복 지급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총 몇분 정도 되나요?
저희가
13만명. 이번에 제복 지급한 분들 숫자를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신청을 다 받고 약 3만명은 신청지원을 아직 안 하셨다고 했고요.
나머지 분들은 많이 하셨는데 625 참전용사는 14만명이고 그보다 조금
기조실장님 조금만

정확한 숫자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13만 명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했는데 13만명
(2024.09.11 기준, 월남참전 유공자 17만5천명중 14만7천명 신청, 미신청자 2만8천명)

제가 지역에서 만났던 고엽제 피해 입으신 분들의 요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고압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지금 병원에 가면 치료가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병이 신장암입니다.
대체로 투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병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정신질환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지금은 잊혀질 만한데도 그 트라우마가 지금 다시 살아나서 이분들이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셨을 때도 잠을 못 잔다.

그리고 잠이 들었다가도 깊이 잠들지 못하고 밤에 갑자기 소리 지르고 거리를 헤맨다든가 그것을 말리는 배우자를 폭행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한때는 잠을 못 잘 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사내가 그래도 전쟁 갔다 왔는데 군인정신을 가지고 이걸 이겨내야지 개인적으로 이것을 이겨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은 더 깊은 상처로 남게 됐고 이제는 이것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분들이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것을 공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후유증으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도의원으로 있을 때 경북도 보훈지청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저 법에 트라우마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지원을 해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그래도 마음먹고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예우하겠다라는 결심을 하셨다면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분들의 그 깊은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고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폭을 확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드려도 될까요?

좀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그 점을 염두에 두면서 정신건강을 위한 트라우마 센터를 저희가 아주 많이 지금 활성화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못 가십니다.이분들이
거기다가 이틀에 한 번씩 혹은 3일에 한 번씩 대부분이 투석을 하러 다니시는데 그런 상황을 보면 정말 눈물이 나올 정도인데 이분들이 자신이 그런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조차도 어려워하시니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는 사실은 대단히 섬세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좀

네 맞습니다.

모든 중요한 국가적인 것들이 있지만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Comments

영진 09.11 19:05
우리는 제복 필요없다. 전투수당 죽기전애 보상해주세요. 보상급 인상해주세요.
로또 09.11 20:02
죄송하지만 영진님은 상이 몇급이신데요 예전보다 보상금이 많이 올랐는데요 저는 7급입니다
알라뷰 10.07 12:06
제복은 중앙단체장이나 입히거라 상이군경회 월참등 임원들만 윤가정부 꼭두각시로 입히거라 단체 임원선출도 회원직접투표로 선출되기전까지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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