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5년 보훈예산안, 국가유공자 보상금 5% 인상, 6조4814억원 편성

[안내] 2025년 보훈예산안, 국가유공자 보상금 5% 인상, 6조4814억원 편성

공지사항


[안내] 2025년 보훈예산안, 국가유공자 보상금 5% 인상, 6조4814억원 편성

2 5,264 2024.09.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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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보훈부 예산 편성안 인포그래픽

자료제공 : 국가보훈부

- 2025년 보훈예산안 발표
- 국가유공자 보상금 3년 연속 5% 인상
- 내년 6조4814억원 편성, 올해보다 1.2% 증가
- 참전명예수당 3만원 인상하여 45만원
-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97억원 편성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5% 인상
- 간호수당, 6.25전몰유자녀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 5% 인상
- 상이7급 7% 인상
- 6.25 전몰 신규승계유자녀 수당 13.3% 인상
-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상이7급 부양가족수당 신설은 반영되지 않아
- 기타 생활조정수당 등은 동결 예정

국가보훈부, 2025년 예산 6조 4,814억원 편성
- 2024년 6조 4,057억원 대비 757억원(1.2%) 증가

① 국가유공자 보상 및 의료서비스 강화
·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윤석열 정부 3년 연속 보상금 5% 이상 인상
· 보훈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13→25.1억원)

②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
· 국민과 함께 하는 광복 80주년 기념사업(97.4억원)
· 전몰・순직군경 자녀 대상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지속 추진(8.8억원)

③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 ’25년까지 5개 국립호국원 안장시설 확충(12.8만기)사업 완료

④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5% 인상(장기 77 → 81만원, 중기 55 → 58만원)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국민이 일상에서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제복근무자를 존경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구현을 위해 2025년도 소관 예산안을 올해 6조 4,057억원 대비 757억원(1.2%) 증가한 6조 4,814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통해 2025년도에 ① 국가유공자 보상 및 의료서비스 강화 ②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 ③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④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① (국가유공자 보상 및 의료서비스 강화) 2025년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5%, 참전명예수당은 3만원을 인상하였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이 영예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상금을 윤석열 정부 3년 연속 5% 이상 인상하였으며, 보훈대상 간 보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과 6・25전몰군경(신규승계)자녀 수당을 추가 인상하였다.

* 보상금 인상율 ’23년 +5.5%, ’24 +5.0%, ’25년 +5.0% / 참전명예수당 ’24년 42만원 → ’25년 45만원
** 7급 상이군경 보상금 +7%(’24년 60.8만원 → ’25년 65.1만원), 6・25신규승계유자녀 수당 +13.3%(’24년 51.6만원 → ’25년 58.5만원)

또한, 보훈병원에 입원한 보훈대상자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전체 병상 대비 50% 목표)에 25.1억원을 편성하였다.

②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 내년은 광복 80주년이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전 국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국민통합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범국민 감사캠페인’, ‘국민통합 문화예술축제’ 등 추진을 위해 97.4억원을 반영하였다.

아울러, 다수의 시스템에 산재되어 있는 보훈 관련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보훈 통합 아카이브 구축’ 예산으로 9.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여기에 재외동포의 역사의식 함양과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러시아 이범진 공사 동상 건립’에 1.7억원, ‘뉴질랜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조성’에 1.2억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며, 교육·문화 등 국내 독립운동을 폭넓게 알리는 기념시설 설계비로 4.4억원을 편성하였다.

특히, 전몰・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와 대학생 등이 참여하는 후원·지도(멘토링)와 국내외 전몰·순직군경 미성년 자녀들의 교류활동 등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8.8억원을 반영하였다.

③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국가유공자 등의 마지막 예우를 위한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부터 총사업비 1,50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국립괴산·산청·이천·영천·임실호국원의 안장시설 확충(12.8만기)사업을 2025년까지 완료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안장 수요 대비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24년 괴산호국원(2.3만기), 산청호국원(1만기) / ’25년 이천호국원(5만기), 영천호국원(2.5만기), 임실호국원(2만기)

④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5%를 인상, 내년부터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77만원에서 81만원,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5만원에서 58만원으로 인상하였다.


Comments

알라뷰 2024.09.08 16:58
보상금5%인상이라고
웃기지말어라 매년 국가유공자 죽는게 만명이상이고 해가 갈수록 배 몇배로 늘어갈것이다 오히려 본인받지못하고 유족들이 받어도 훨씬 예산이 남어 다 기념사업비로 흥청대며쓸것이다 주둥이로만 최고예우한다고 이번에 나누어준 제복도 시중에서 몇만원이면살것으로 제복비12만원을 차라리 주거라 나쁜자들
레드나다 2024.09.12 14:34
진짜...제복,명패,유공자전용주차장,...이런 불필요한데 예산 아껴서 보상금 인상을 더 해주는게 현명한 선택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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