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구자근 의원, 참전명예수당 대폭 인상/ 유족승계/ 병급금지 해소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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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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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참전명예수당이 현실화 된다면 모든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의 보훈보상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재정부담은 단지 핑계일뿐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보상과 예우는 반드시 현실화 해야 합니다.

구자근 의원, 참전명예수당 대폭 인상법안 추진, 참전명예수당 유족승계, 보훈보상금 수당의 병급금지 철폐, 모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보훈보상이 강화될것으로 전망(예산추계서 제출함)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점차 고령화되고 생활고로 고통받는 참전 국가유공자들의 예우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을 5일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수당 병급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법안 주요내용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액을 1인가구 최저생계비와 동일하게 조정,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승계,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의료지원,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 할인 등 입니다.

참고로 2024년 1인 최저생계비는 1,337,067원이며 기초생활보장법상 1인 생계급여비는 713,102원입니다.

그리고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유공자가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할 경우 보상금 및 수당의 병급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법안이 현실화 된다면 모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보상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국회차원의 적극대응이 반드시 필요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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