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2024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보훈정책공약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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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총선] 2024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보훈정책공약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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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정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보훈정책공약 소개

2024년 4월 제22대 총선과 관련, 각당의 정책공약집이 발표되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공약을 분석해본 결과, 수많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국사모의 보훈정책공약 제안서를 상당부분 반영한 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내용이 빠져있는 등 알맹이 없는 각당의 보훈정책공약은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선 출마자들에게 호국영웅 여러분들의 염원을 적극 제시하시고 이를 실천할 후보가 당선되도록 현명한 선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각당의 총선 보훈정책공약입니다.

< 국민의힘 >

- 전사 순직한 군인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겠습니다.

현재는 군인 등이 직무 집행 중 전사 순직하거나 공상?(상이)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경우「국가배상법」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불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여 「국가배상법」개정

- 참전명예수당의 실효성을 높여 영예로운 보훈을 실현하겠습니다.

현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참전명예수당 등이 소득액 인정 기준에 포함될 수 있어, 소득인정액 초과로 보훈수당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 발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소득액 산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등이 제외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 더불어민주당 >

- 국가를 위한 헌신, 더 깊고 강하게 국가를 위한 헌신, 더 깊고 강하게 예우하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훈 보상수준 확보
보훈급여금 보상체계 재정립
지방자치단체별 보훈명예수당 차이 최소화를 위한 가이드 라인 마련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로 보훈 사각지대 해소

- 일회성 홍보에 그치지 않는, 일상 속 보훈문화 기반 조성

행사‧의전 중심의 정부기념식에 국민 참여 확대
국내외 현충시설 관리 운영 재정비로 국민 소통형 보훈 예우의 장 마련
공공기관, 공영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 제도 확대

-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적극적인 보훈의료체계 구축

지역 연계 보훈 주치의제 도입,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분들을 위한 방문진료사업 확대, 심리재활서비스의 전문성 강화
인사, 조달체계의 공정성 확보와 전문인력 확충으로 보훈병원 혁신
보훈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대로 입원의료서비스 질 향상
전국 보훈병원 어디서든 추가검사 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통합연계서비스 구축
로봇의족 등 최첨단 보철구 지원으로 청년 상이자 일상복귀 지원 강화

- 의무 단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Comments

개토 03.26 18:52
1. 군 장기근속자 종합검진비 지원 -> 국가유공자는 기본검진만???
2. 초급간부 이자지원 ->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대부지원 이자율 올렸는데???
3. 군 장병 교육여건 개선 -> 국가유공자는 공무원 교육 또는 기본적인 컴퓨터교육 자격증만 지원??
4. 군 장병 통신비 50% 할인 상향 -> 국가유공자 통신비 할인도 35% 밖에 안되는데???

국가보훈부가 국방부냐??
정신 못차리는 부처네... 국방부인지 국가보훈부인지 하는거 보면 중학생한테 물어보면 국방부에서 하는 일인 줄 알겠네요...
math 03.26 19:48
그러게요  국방부에서 시행하는 호텔 콘도는 유공자는 신청은 할수있지만 군인들이 포기 하지 않는한 이용할수 없어요 유공자들이 만만 한가지 봐요 ㅅㅂ
가리온수나 03.26 21:56
더불어민주당 보훈 공약 좋네요.

국민의힘 공약 중엔 저한테 필요 한게 없고,
더불어 민주당은 아래 다섯개 공약이 저한테 도움이 되겠네요.. 

1.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훈 보상수준 확보
2. 보훈급여금 보상체계 재정립
3. 지방자치단체별 보훈명예수당 차이 최소화를 위한 가이드 라인 마련

4. 공공기관, 공영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 제도 확대

5.전국 보훈병원 어디서든 추가검사 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통합연계서비스 구축
감귤러 03.27 00:30
국힘의 공약..참전유공자 수당 등 소득인정액 제외?헌재 수급자 같은 국가유공자등은 생활조정수당은 소득인정액 제외 됩니다. 참전은 거의 월남전인데 근 80세 평균입니다. 보훈병원 일찍 오시는 어르신들 거의 대부분이죠. 그분들이 먼곳으로 가시면 뭐 참전수당 받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저건 말도 안돼는 아니 그냥 머리에 뇌가 없는 무능아들입니다. 현, 보훈급여급 자체를 장애인연금처럼 소득인정액을 제외시켜야죠! 국힘은 생각 좀 하고 공약집을 적던지 적지를 말던지 하지..에휴
킹카솔져 03.27 07:54
정당별 보훈정책 정리 감사합니다.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민주당이 더 와 닿는 것 같네요.
내손돌리도 03.27 09:22
국힘은 뭐지?
그저 제일 인원이 많은 참전용사 어르신 표만 생각한건가?
참전명예수당 올려준다는말은 없고 생색내기용?
거지 같네...
회원여러분들. 민주당 공약을 보면 많이 부족하지만 국사모 보훈공약을 상당부분 인용했습니다.
대단하다 국사모
공약에 많이 속았지만 이번에는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박사 03.29 15:49
국사모에서 제안하는 개선안을 채택해서 반영하면 되는 쉬운 일을
매우 어렵게들 난리군요.
각 정당은 선거때만 되면 챙기려는 모습 보이지 말고, 예산 확실히 확보해서 보훈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짱또라이 04.07 18:44
보수정권이나 진보정권이나
우리들은 그저 도구일뿐
뭐가 있겠습니까?
좀더 두텁게
좀더 친절하게 해주기를 바랄뿐이죠.
영민임다™ 04.08 12:57
국사모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국사모 홈페이지 게시글과 댓글은 어떠한 내용을 올리셔도 무방하나, 정치관련글과 같이 회원간 분란을 조장하는 게시글은 삭제합니다.
고지식 04.09 03:42
지난연말 예산심사때 하는짓들을 보세요, 공약 그걸 믿으세요, 여야모두 영혼없는 헛소리입니다,
뺑가리 04.09 13:56
전... 개인적으로...
국회의원들 말 !!!  안믿습니다.
우리 상이군경 7급 유공자 분들은...
선거때 마다 국회의원들의 저 달콤한 공약의 말을 듣고
속고 속고 또 속아서... 이렇게 20년이 흘러도 굶어 죽을 판 입니다.
그리고 전 여기 댓글을 보면서 너무도 가슴 아픕니다.  ㅜㅠ
티격태격 목소리 높이고 싸워야할 상대는 우리가 아닙니다. ㅜㅠ
선거때 마다 지키지않을 공약의 말로 우리를 속인 !!  저 국회의원들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 ! ㅜㅠ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달래고 감싸줘야 하지 않을 까요 ??? ㅜㅠ
yore요레 04.09 16:54
뺑가리님 멋있습니다. 그리고 공감합니다.
몇일 시끄럽더니 국사모에서 정리하셨네요.
좋은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하시죠.
뺑가리 04.11 12:35
요래님 !!  감사합니다.  ^^
작은 목소리지만.. 소신껏 나의 의견을 이야기 했는데.. ㅎ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네요 ^^
요래님 말처럼...
좋은날이 오지 않겠어요 ?? ㅎ
우리모두 그때까지 화이팅 합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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