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제22대 총선(2024.4.10 수) 보훈정책공약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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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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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562 01.2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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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제22대 총선에서는 진정으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플라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국사모)은 국가유공자의 희생(犧牲)이 헛되지 않도록 그 명예(名譽)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대한민국(大韓民國)과 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를 사랑하는 애국단체(愛國團體)입니다.

본 단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대한민국의 근간(根幹)을 이룩한 전몰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용사, 보훈 유가족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은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위대한 국가유공자가 있기에 존재하는것입니다.
이들의 애국심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걸맞는 처우를 해야하는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미국은 참전군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가 선거의 주요 향방을 가릅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된 이유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최우선하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의 가치를 존중하는 공약을 적극 제시하고 반드시 이를 실천하여 신임과 지지를 받을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300만 보훈가족이 바꿀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보수와 진보를 초월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정책공약을 제시하는 준비된 후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국가보훈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제안해주세요.
제20대 대선 보훈공약집을 참고하시고 적극 의견개진을 요청드립니다.

< 제20대 대선 국사모 보훈공약집 주요내용 >

오늘날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의 보훈정책은 국가경영이념과 관통되고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그들의 생활 속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으며 그 대상자도 참전, 제대군인과 상이군인, 그 가족으로 극히 간결합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은 오로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자부심과 명예를 회복 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국가의 응분의 보상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미래에 까지 항구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훈제도 현실은 서울시 복지예산 보다 적은 예산으로 고도의 추상성과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정치적 이해로 생산된 다양한 부류의 보훈대상자 추가 등 넓은 대상자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 통합이념과 국민정신 고양은 상당히 빈약함으로서 실질적인 예우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의 명예가 추락하는 실정이며 갈등의 중심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보훈의 중심은 호국(護國)입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서비스 수준을 극대화 하고 그들의 명예를 높여 국가와 국민에 대한 희생은 반드시 보상(報償)과 예우(禮遇)가 따른다는 사회적 인식을 고취 시켜야 할 것입니다.

<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 핵심요구안 10 >

01. 일관성 있는 보훈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02.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03. 제대로 된 보훈보상은 보훈정책의 시작입니다.
04.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참전용사의 보상과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05.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를 위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06.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교육과 취업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07. 보훈대상자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08. 보훈정책은 지금보다 정교하고 친절해야 합니다.
09. 국가유공자 보훈등록 과정에서 정부는 더 이상 고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10. 대한민국이 최고의 국방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군장병을 위한 병영문화 개선과 군 의료시스템을 뿌리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월남전 당시 참전 용사들의 희생으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냈고, 오늘날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되는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 경제사회적 가치는 당시 금액으로 무려 50억 달러였으며 1963년 한국의 수출 총액이 9,000만 달러였던 사실을 고려하면 그 희생의 가치를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월남전 이후 고엽제 후유증으로 수많은 참전용사가 죽어갔으며 실질적 보상과 예우는 뒷전이었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정부에 대한 참전용사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훈 예산 비율은 전체예산의 1.5%, 서울시 복지예산 14조5000억 원보다 적은 5조8,000억원에 불과한데도 정부는 예산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은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고 희생한 호국영령과 국가유공자가 존재하였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귀한 희생을 바탕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이 더 위대해지도록 무거운 책무를 가져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국가가 최고의 보상과 예우를 하는 것은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금전적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해도 땅에 떨어진 명예를 먼저 회복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대통령이 과감하고 획기적인 보훈 정책을 펼치길 원하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최고의 예우를 받고 국민들께 존경받는 사회가 되도록 그 명예를 높이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희생은 반드시 보상과 예우가 따른다는 사회적 인식을 고취하여 주시고 보훈정책공약을 적극 반영하여 영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 핵심요구안 세부내용 링크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2126


Comments

희망드림 01.26 16:27
2012년 7월 법개정 후 축소되었던 혜택이 다시 복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혜택이 늘어나야 정상인데 많지 않았던 그 혜택을 오히려 축소라니요...
이번에 국민의 힘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라고 하는데 저희 국가유공자 가족들을 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세가지를 제언드립니다.

1. 2012년 전 (7급 자녀 취업혜택 있음) vs.  2012년 후 (7급 자녀 취업혜택 없음)
2. 2012년 전 (유가족 모두 의료지원 보훈병원 60% 감면) vs. 2012년 후 (유가족 선순위 1명만 의료지원 보훈병원 60% 감면 혜택 사라짐)
3. 등급상향을 위한 신체검사 재검사시 이미 받은 등급을 같이 검사하여 매우 까다롭게 적용하여 등급 탈락도 가능한  현실. 이미 받은 등급은 그대로 두고 다른 상이처만 재검사 가능하게.

 6급과 7급의 보상과 혜택 차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예산이 크게 드는 일도 아닌데 왜 없앴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보호해야 하는게 국가의 책무 아닌가요. 보상금이 예산 문제라면 취업보호라도 해서 안정된 가정을 이룬다는게 유공자 가족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데 아쉽습니다. 취업지원도 공짜로 받는게 아니라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나 공무원 시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는걸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지원도 선순위1명 지정하면 남아있는 자녀들은 제가 죽고 나면 이거 가지고 서로 싸워라는 말인지.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어 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세번째는 정말 어처구니 없죠. 이미 받은 등급을 법을 모르는 저희한테 떠넘기듯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탈락시키는 제도.

저희보다 법을 더 잘 아시고 선봉에서 싸워주시는 노용환 대표님께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의견이 있겠지만 저의 건의에도 한번 쯤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이국가이다 01.26 16:42
이쯤되면 궁금해지네요.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됐는데 각 부에 배정되는 예산금액들과 사용항목에 대해서요. 아시는분들은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기론 보훈부에서 일반 제대군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보훈부예산으로 지원까지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국방부예산으로 처리하던지 아님 보훈부예산을 더 받아야 맞는게 아닐까요?안그래도 적은 예산에 이리저리 다 주고나면 뭐가 남을까요?ㅠ
가리온수나 01.27 22:19
7급 보훈보상금 현실화 절실
뺑가리 01.29 12:37
7급 상이군경 보상금 현실화 절실
파수 01.29 15:16
1. 가스차 현실화 추진(2000CC  ==> 무제한 변경)
    ==> 가스차가 일반일도 구매 가능으로 변경되어, 국가유공자 혜택이 무의미함.(구매 시 세금, 자동차세, 톨비 등 확대 추진)
2. 구법 기준 가족 수당 추가
    ==> 구.신법 가족 수당은 차별은 납득이 되지 않음.(동일 유공자인데 신법만 가족수당을 준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음.)
국민이국가이다 01.29 15:56
1번의 가스차는 cc확대는 물론 전유류로 확대해줘야한다고 생각됩니다.
happyboy 02.01 15:00
유공자에 대한 현실적이고 선진보훈에 이르기위한 예우를 한다고 하면, 가족수당과 같이 신.구법으로 갈라치기를 할게 아니라 단기,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음.
싱그러운나무 01.29 19:31
미국, 캐나다, 호주 보훈 처럼
7급 청각 관련 유공자 등급기준 이명(=귀울림) 단독으로도
유공자 등록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비160 01.29 19:33
7급 보상금 꾸준하게 현실화 필요하며 현재 6급까지 적용되고 있는 보상금 유가족 승계 7급 까지 확대 필요합니다 7급은 상이처로 사망시로 명시하면 유족 보상금 승계을 받을수 있는 유공자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7급도 유족 보상금이 몇프로 라도 승계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이국가이다 01.29 21:08
공감합니다.
모두홧팅 01.30 06:21
보훈부 예산 증액
7급 보상금 현실화 및 유족승계
고령수당과 가족수당 선택 할 수 있게 변경되었으면 합니다.
제임스k 01.30 11:20
우리 국가유공자도 단체행동하면 변화가 있을텐데....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가 미온적이라... 그 동안 역사를 보면 우는 아이에게 떡고물이라도 떨어졌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변화가 없었습니다....
희망드림 01.30 17:56
여기 글들과 댓글들 보면 "6,7급간 혜택 차별과 구법에서 신법으로 넘어오면서 혜택감소"가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상이군경회나 고엽제전우회 같은곳은 지금처럼 까다롭게 신검했을 때 유공자 된 분들이 아닌것 같아서 그다지 나서주지도 않는 느낌입니다. 여기 국사모에 유공자들의 울분이 모일 수 밖에 없는 이유이지요. 노용환 대표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국민이국가이다 01.30 18:29
해당 각종단체의 임원들이 바뀌지않는 이상 변화는 없을듯 합니다. 도대체 그 임원들은 어떻게 되는것이고 누가 뽑는건지 아시는분 답글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아름아름 뽑아지는거라면 앞으로도 그렇고 큰문제입니다.
금촌 01.31 10:26
7급 상이 군경 보수 격차 해소는 해마다 그렇게 간곡하게 하소연 해도 어찌 이리 안되나요
참 야속하네요  그나마 2024년 다소 달래는 정도여서 감사하지만 년차적으로 지속적으로 관계자 분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킹카솔져 01.31 11:03
보훈부를 설득하기 전에 상이군경회장을 먼저 설득해야 할 판이네요.
상이군경회가 움직이지도 않는데 개별 유공자들이 목소리 높여봐야 콧방귀나 뀔까요?

7급 처우나 구법유공자들에 대한 개선에 대해 상이군경회 등 보훈 단체장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7급 처우나 구법유공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상이군경회장도 동의하지 않는 개선사항을 보훈부가 알아서 개선해 줄리 만무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목소리를 잘들어주는 단체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크루거 01.31 17:27
근데 말씀대로 상이군경회는 뭐 하는 곳인지? 도통.
 예전에 금색깔 수송지원확인증..외에는 유공자들을 위해 하는 게 없는 단체같은데ㅡ오래 되었지만..영감들끼리 장기바둑 두면서 거의 경로당 수준이던데..
비소나기 01.31 17:38
5급과 6급에 차이도 좀 개선 되면 좋겠습니다...
예: 고속도로 통행료 5급100% 감면 6급 50% 감면 등등 같은 유공자 인데 차별이 많이남
개토 02.01 20:45
급수와 관계없이 지원혜택 만큼 이라도 차별하지 않으면 좋겠네요~
국민이국가이다 01.31 17:56
일단 보훈급여금 형평성에 맞는 현실화가 시급합니다.
costk 01.31 20:14
ㅁ (보훈부-국토부) 고속도로 1차선(버스전용차로 등) 이용할 수 있도록 예우지원 강화
 ㅇ 현재 고속도로 1차선은 버스, 카니발 등 이용 가능
 ㅇ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등의 차량은 예우의 의미로 탑승 인원수, 차종에 관계 없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의 필요
 - 국회의원의 공약으로도 적절하고 각 부처에 의견 전달하여 시행될수 있을 정도의 현실성 있는 공약
 - 예산 투입이 필요 없고 국민에게 양보를 구하는 부분도 아니기에 보훈정책적 요소로 볼 수 있음
개토 02.01 20:43
검토중인 유공자 차량 번호판 설치하고 부처간 협의되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혜택 주면 좋겠네요~
차돌박 01.31 20:21
7급 보상금 현실화가 절실합니다
지금의 인상율로는 상위급수와 점점 차이가 벌어져만 가는 상황입니다
7급 정률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1급기준 대비 몇프로 식으로 맞춘다면 모든 등급이 공평하다 판단 됩니다.
차돌박 01.31 20:28
7금 지원 공상군경도 가족수당이 필요합니다.
구법이라는 이유로 7급만 가족수당을 제외시킨다면 그야말로 차별을 한다 생각됩니다.
보상금도 적은데다 부양가족도 많아 생활비용이 항상 부족합니다.
지금이라도 각 급수간 차별을 멈추고 공평하게 가족수당 지급을 원합니다.
차돌박 01.31 20:33
지방에는 보훈병원이 없어 타 광역시로 넘어가서 진료를 보면 하루가 걸립니다.
특히 가장많이 진료받는 치과 위탁병원을 대대적으로 늘려 치료에 많은 도움받길 원합니다.
차돌박 01.31 20:39
광역시급 이상 도시에는 지하철이 있어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 중소도시 이하는 지하철이 없어 혜택을 받고싶어도 받을수가 없습니다.
지하철이 없는곳에 사는 사람들은 시내버스로 대체해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청와누림 02.01 13:42
생활조정수당 나이제한 폐지바랍니다
개토 02.01 20:52
1. 상이처 또는 상이처에 의한 합병증 등으로 의료지원 받을시 직장 연차 외 보훈연차 신설하여 병원 통원 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국 사업장에 홍보 및 적용 개선 요청
2. 보훈예우수당 전국 상향 평준화 요청
3. 급수에 관계없이 기존 공상군경도 변경된 가족수당 지급.
4. 현행 전기차 충전 지원금 정액제를 현재 LPG 리터당 지원제로 변경요청
(치솟는 전기 충전비용으로 현재 정액제는 크게 도움이 안됨 kwh 당 할인으로 LPG와 동일한 할인비용 적용)
5. 보훈병원 지정을 전국에 있는 기존 일반병원으로 진료혜택 확대.
(보훈병원 지을 돈으로 전국으로 확대하는게 낫습니다. 의료시설이 전국에 이미 있는데 왜 별도 의료시설을 또 짓습니까?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유공자들은 일부러 거기까지 가야 하는데 자동차도 운행 못하고 그렇다고 유공자 이동편의 차량이 있는것도 아니고, 있다 치더라도 예약시간 맞춰서 이동시켜 줄 수 있나요??
전국의 모든 병원을 보훈의료병원 지정하여 비보험되는 부분까지 기존의  보훈병원처럼 지원 되도록 의료지원제도 개선)
기타. 제 개인적으로는 보상금 보다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혜택이 강화 되었으면 합니다!!

추가로 서울, 경기서도 지방세 걷어가는데... 지방세는 왜 걷어가는겁니까?? 지방에 퍼줘서 예우수당 더 주려고 지방세 걷어가는건가요?? 도시의 세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져가면 공평하게 써야지..
서울, 경기권이 인구가 절반입니다. 걷어가면 차별을 두지 말고 공정하게 써야지. 예우수당도 차별하고.. 아마 예우수당 말고도 여러가지 더 있을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뺑가리 02.08 12:57
구법 6급 7급 상이군경 급수간 보상금 차이 현실화
보상금 이관 관련  구법 7급만 상이처 사망시 이관가능 차별 조례 철회
구법 7급상이군경 가족수당 신설
 
국회나...보훈부나... 모든 부처가 의지만 있다면...
위의 사항들은 얼마든지 실현 가능 합니다.
국가유공자 관리 부처인 보훈부가 관심이 없는데...
다른 부처는 관심이나 있을까요 ???
답답한 심정에 외쳐봤자 !! 너는 떠들어라 !! 난 안들으련다 !!
라는 메아리만 돌아오는것 같아 !! 개탄 스럽네요 ㅜㅠ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이 부분을 신경이나 쓸까요 ???
풍문으로 떠도는 말이 있죠 !!!
강정애장관 답변 = (면밀히살펴보겠다) = (관심없음 or 바꾸지않겠음)
 휴 =3 휴 =3 휴 =3 휴 =3 휴 =3 휴 =3 휴 =3 휴 =3 휴 =3 휴 =3 휴 =3
모두홧팅 02.08 18:44
공감합니다.
kafka 02.09 10:57
사각지대에 놓여서 외면 받고 있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의 처우 개선도 절실합니다.
제임스k 02.10 11:00
제가 생각은 보훈단체는 희망이 없습니다.
보훈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보훈단체를 위해 일을 해줄 용역을 쓰는게 방법이 아닐까? 한 방법이 생각이 듭니다.  보훈단체에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각 계의 유능한 사람들을 채용해서 보훈단체를 위해 일을 해 달라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듯합니다.  법조계, 의료계, 교직원 등의 복지가 왜 좋을까요? 당연히 엘리트들이 자기 밥그릇은 제대로 챙겨놓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보훈은 항상 해주길 기대하고 기다리죠... 평생 기다려도 당연히 변화가 없지요...

우리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의료, 법, 정치 등 최고의 전문가를 채용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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