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이용빈 의원, 국가유공자 예우가 선진국 판단의 척도

[국회] 예결위 이용빈 의원, 국가유공자 예우가 선진국 판단의 척도

공지사항

[국회] 예결위 이용빈 의원, 국가유공자 예우가 선진국 판단의 척도

7 1,831 2023.11.10 21:3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 전화 : 0505-379-8669
▷ 이메일 : ymveteran@naver.com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https://pf.kakao.com/_NDxlKl
▷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bit.ly/3taVGkA
▷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ymveteran.com
▷ 국사모 공식 블로그 : https://ymveteran.tistory.com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존경이 이 나라가 선진국인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참전명예수당 2배 인상 공약, 소액인상이 아니 명확한 로드맵을 만들어라.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3.11.10.)
2024년도 예산안 등 종합정책질의
민주당 이용빈 의원 질의 - 국가보훈부

다음은 국가보훈부 장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보훈부 장관입니다.

올해 6월 5일에 국가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굉장히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기뻐하시고 또 조국에 대한 헌신을 자긍심을 가지고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감사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존경이 이 나라가 선진국인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공자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존중이 있을 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보람도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월남참전 60주년을 기념하면서 국익을 위해서 헌신했던 월남전 파병용사들에게 제복 증정사업으로 219억 원을 신규 편성했죠?

그렇습니다.

제복 증정사업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도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현재 생존해 계신 17만8천여 명의 참전용사 당사자들의 신청에 기반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참전용사분들의 평균 연령은 78세고요.
또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용사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6.25 참전용사 제복 증정사업 등 유사 사업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집행률이 어땠습니까?

현재 한 80%쯤 됩니다.

참전용사의 자긍심을 세워주는 좋은 사업일 수는 있는데 그 외에도 이 참전용사들의 명예와 처우를 개선해야 될 많은 사업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불용 처리되면 오히려 참전용사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주지 않겠습니까?

집행 제고 대책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월남전 참전용사들에게 매월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2023년에는 39만원 그리고 24년에는 3만원 인상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당시에 월남전 참전용사들을 만나서 참전명예수당을 임기 중에 2배 그러니까 70만원으로 인상하겠다 하고 공약했던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 참전용사 명예수당을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까?

공약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2024년에 3만원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예산은 209억원 감액됐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산술적으로 의원님 아시겠지만 그 5년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임기 5년에 1년에 산술적으로 하면 7만원씩 인상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과거 역대 정부의 인상률을 보면 어떤 해는 10만원씩 대폭 인상하기도 하고 어떤 해는 또 좀 적게 인상하기도 하고 해서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 끝까지 좀 지켜봐 주시면 반드시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약속 믿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공약 이행을 위해서 굳이 전년도 예산에서 감액하는 방식이 아니고 수당액을 그래도 조금씩 더 늘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지금 수치를 아마 그 참전 용사분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물론 산술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너무 소액 이렇게 인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공약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정확하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서 실제 시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당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떠나실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존중하고 예우할 시간도 많지 않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좀 더 단축하는 게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Comments

크루거 2023.11.11 14:29
여기 의원들 보니 자기들 정권잡았을 땐 뭐하고 지금 저러는지? 참ㅡ집권시에 하면 쉽게 할 수 있는데..그땐 쌩까고..지금..
이건 여야 공히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참
영진 2023.11.11 18:49
나라 위하여 헌신한 국가유공자는 일반 장애인 수급자보다 못합니다.
수급자 의료보험 면제, TV수신료 면제, 장애인 버스요금 1인 50,000원 지원 되고 수급비 2인 90만원 지원되고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혜택 반납하고 수급자 등록 문제입니다.
국가 책임입니다.
gudwls7018 2023.11.13 08:42
박민식 일성  유공자최고대우~ 장관직 걸겠다~헛소리좀 그만하쇼~백날 천날 말만하면 ~당신의 인성을 알겠네~자격없는자들이
  책임을 지고있으니 ~꼴이 나라가 개판들이다~
국민이국가이다 2023.11.13 09:36
장애인분들 단합해서 하시는거보니 저희가 이런곳에서 아무리 불만을 외쳐봐도 바뀌는건 없을겁니다. 아무리 저희가 나라사랑을 외쳐본들 국가유공자들에게 돌아오는건 더 강한희생만 강요뿐인듯하여 안타까운 마음이네요.
용된미꾸라지 2023.11.17 14:10
입벌구들...입으로만 떠들고, 엑션은 없음, 그냥 선거철 관심 얻기용 논재로 지난 수십년 간 이용 당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금빛바다 2023.11.17 18:59
보훈급여금 받는 유공자, 유족들 그리고 참전수당 및 무공수당 받는 분들 그리고 보훈명예수당 받는 분들 그리고 각종 유족회, 각종 참전단체, 무공수훈단체 등이 합쳐 광화문에서 시위 한 번 하면 무시 못할 정도로 효과 직빵인데 아이러니 하게도 희생에 비해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조용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단체들이 수익 사업 하나로 배가 부르니 보훈급여금 따위는 관심이 없는건지...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보훈 장관이 되든 단체가 저 모양이면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고지식 2023.11.26 04:55
아니 죽어면 죽은수만큼 남는예산은 그대로 유지해야지 왜 엉뚱한곳에, 그렇다면 빨리 죽기만 기다리는거야, 어찌 저런 함량미달을 보훈부장관에 복도 지지로도 없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22842 2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2023.12.21 21572 2
[공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댓글+12 2021.10.15 13495 1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댓글+4 2014.03.03 18322 1
1642 [국회] 구자근 의원, 참전명예수당 대폭 인상/ 유족승계/ 병급금지 해소 법안 추진 06.09 474 0
1641 [공지] 제69회 현충일 윤석열 대통령 추념사 "기적의 70년 토대에 위대한 영웅 헌신" 댓글+1 06.06 556 0
1640 [공지] 2024년 6월 호국보훈의 달 주요 프로모션 댓글+2 06.03 1600 0
1639 [공지] 제69회 현충일 및 호국보훈의 달, 열차 항공기 운임 특별할인 댓글+1 06.03 972 0
1638 [국회] 김승수 의원, 참전 생활조정수당 기준 중위소득의 60%으로 현실화 법안 추진 댓글+4 05.30 914 2
1637 [보훈부] 국가보훈부 장관, 민주유공자법 국회 통회에 따른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 댓글+4 05.29 591 2
1636 [영상] 전주시 보훈수당, 충남 서산시의 1/5 수준, 지자체 참전보훈명예수당 차별 해소 댓글+4 05.24 829 0
1635 [보훈부] 월남참전유공자 제복신청 안내 (5.20~9.30) 댓글+1 05.20 661 0
1634 [판례] 군인의 진지보수 작업 중 CRPS 발병,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판결 확정 댓글+1 05.09 693 0
1633 [보훈부] ‘월남 참전유공자 제복’ 5월 20일부터 신청 시작, 7월 이후 지급 05.06 1137 0
1632 [보훈부] '민주유공자법안' 본회의 부의에 대한 국가보훈부 입장 댓글+2 04.24 1301 1
1631 [국회] 민주당 단독,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부의 안건 처리 댓글+1 04.24 1008 0
1630 [총선] 2024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보훈정책공약 소개 댓글+13 03.25 3807 2
1629 [총선] 진정한 국가유공자 예우란? 제22대 총선 후보자들이 반드시 봐야 할 영상 댓글+2 03.21 1700 1
1628 [보훈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03.19 2183 0
1627 [보훈공약_PDF]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제안 댓글+6 03.19 1721 1
1626 [보훈공약_텍스트]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제안 댓글+9 03.18 3685 2
1625 [경남도의회] 최영호 경남도의원 '참전유공자 예우에 차등 없애야' 03.15 862 0
1624 [유튜브] 총선 후보자들의 국가유공자 비하 발언 소환. 정봉주 원희룡 후보 댓글+6 03.13 1348 1
1623 [정책] 국가유공자는 우리 사회의 보물, 유공자 전용 보훈요양원 건립 촉구 03.01 1636 1
1622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22842 2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