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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식 장관 2024년 보훈예산안 개요 보고,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 예산안 상정 >

2024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 예산안 상정
총 6조2,573억원, 보훈보상금 평균 5% 인상
박민식 장관 예산안 개요 보고

순서에 따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나오셔서 국가보훈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 장관입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결산심사와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97억원보다 3.3% 증가한 10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6조 477억원보다 3.5% 증가한 6조 2,573억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보훈보상 사업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보상금 5% 인상, 생활조정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등을 반영하여 5조 1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보훈의료복지 사업은 의료 요양 등 복지서비스 및 의료환경 개선사업 등에 6,7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보훈문화 사업은 보훈문화 조성 및 콘텐츠 개발, 현충시설 건립과 관리 등에 9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 사업은 국가유공자 등 발굴 및 예우 사업, 연천 현충원을 비롯한 8개 국립묘지 조성 확충 등의 1,0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제대군인 지원 사업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과 월남참전유공자 제복 지급 사업 등에 5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보훈부 소관 2개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기금은 대부 원리금 회수, 88골프장 수입 등을 재원으로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대부 요양지원 및 중상의자 편의시설 공급 등 6,041억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순국선열 애국지사 사업기금은 친일 귀속재산 매각 대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및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급 등 1,487억 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 헌신하신 분들이 영예로운 삶을 누리고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보훈문화를 정착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보훈예산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