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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활지원. 민주당 김한규 위원, 2023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2023.10.13) >

장관님. 오늘 현충일에 윤 대통령께서 월남참전용사 묘역방문을 예정 없이 하셨고 가신 김에 장관님 선친 묘역에도 가셨죠?

그렇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대통령께서 가신 상황이 나오는데요.
페이스북 보니까 모친께서 대통령 위로에 눈물을 글썽이셨다라는 내용도 봤습니다.
근데 이제 모친과 같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는 현재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전쟁미망인(전몰 미망인)이고 지금 말씀하신 배우자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입니다.

아까 송석준 의원님 안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지적했는데
참전유공자 자체에게는 명예수당 지급되는데.
사망하시면 배우자한테는 승계 안 되신 것 같습니다.
보훈부가 올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실태조사 실행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렇군 보면 당연하지만 배우자가 사망하시면 보훈지원이 단절돼서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많다고 하는데
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참전유공자 중 저소득자에게는 별도로 생계지원금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배우자 중 최소한 생계가 좀 어려운 분한테는 생계 지원 형태라도 지원하는 거는 고민하실 수 없을지요?

저는 의원님 지적이 100번 맞는 말씀이고 쉽게 말하면 그 배우자는 어떻게 보면 그 당사자와 일심 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참전용사가 이제 돌아가시면 어떻게 보면 방치되는 결과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가 됐다.

숫자가 아주 많지 않을 테니까 우리 정부가 그 정도는 할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2023년 국회 정무위 보훈부 국정감사(예비감사) 전체 내용 목록 보기 >

2023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2023.10.13)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인사말 및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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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대상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줬다 뺏는 "보훈급여금의 선택적포기" 개선,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질의,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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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훈예산은 우리의 50배, 통합보훈 선진보훈,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 공약 지켜야, 민주당 김종민 위원 질의,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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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공제, 순직 의무군경의날(시행령개정) 6.25자녀수당균등분할,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민주당 민병덕 위원 질의,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자기정치 하지말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이를 뼈에 새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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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참전명예수당 3만원 인상하면서 예산은 209억원 삭감?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 공약 지켜야, 민주당 민병덕 위원 질의,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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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의료 보훈병원 위탁병원 제도를 전국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국민의힘 유의동 위원 질의,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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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진료 하늘의 별따기, 보훈의료 예산 244억이 줄어든것은 사망률 증가? 보훈교육홍보 예산은 166억 증액, 민주당 박성준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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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국민의힘 송석준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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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몰군경 신규승계 유자녀수당 보상격차 해소, 보훈급여 부정수급 문제. 민주당 최종윤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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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복지의료공단 직원 비리 백태, 노인학대 금품수수 성범죄. 국민의힘 유의동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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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생활실태 개선, 생활고로 고통받는 국가유공자가 더 이상 없어야, 민주당 윤영덕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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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훈 참전수당 연간 456만원 격차, 국민의힘 윤창현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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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보훈홍보 예산낭비, 보훈 콘텐츠예산 800% 증액, 보훈보상금을 더 키워야.. 민주당 김한규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3915

'빽다방 알바생 찾았다'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은 아무나 하는것이 아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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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민주당 윤영덕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3917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활지원. 민주당 김한규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3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