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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의료 보훈병원 위탁병원 제도를 전국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국민의힘 유의동 위원 질의, 2023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2023.10.13) >

장관님
우리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됐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 보훈부의 비전도 좀 커져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비전이 커진 만큼 예산 규모도 따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처에서 부로 승격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런 성장통을 지금 겪고 있다고 보시고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또 지금 이렇게 바뀌었을 때 모든 분야의 기본적인 것을 토대를 튼튼하게 해놓지 않으면 제가 보기엔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그게 관행이 되고 더더욱 고치기 어려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의원님들 한 분 한 분들께서 주시는 그 주문들을 조금 깊게 받으셨으면 좋겠고
뭐니뭐니 해도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국감의 주제라고 할까요?

큰 키워드는 일류보훈 말씀하셨던 일류보훈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얼마만큼 지지와 우리가 주장하는 일류보훈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또 보훈 대상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국민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게 어디에 있겠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장관님께서 첫 보훈부 장관으로서 하셔야 될 일이 역할이 크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제차 강조를 합니다.


장관님 혹시 보훈병원에 가보셨습니까?

예.

자주 들리실 수는 없겠죠

자주는 못 들렸습니다마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

장관님께서 의료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지시겠지만 지금 보훈가족 그리고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보훈병원의 시설이 그냥 이런 건축물 시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의료 장비의 노후화가 꽤 심각합니다.

일반인들 인식 속에서 보훈병원은 그냥 다른 병원들보다 좀 서비스나 모든 면에 있어서 조금 낮다라는 부정적 인식이 조금 있는 편인데 저는 이 장비 노후화도 거기에 일조를 한다고 보고요.

장비 노후화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서 보훈병원을 아예 없애고 일반 병원을 할 거 아니라면 제가 보기에는 일류보훈에 걸맞는 보훈병원의 시설이나 장비들을 갖추는 것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 어떤 장비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아마 보훈병원에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문제점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실 테니까요.

또 아까 앞서서 어느 의원님이신가요?
의료진 부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장비에 대한 지적도 제가 이렇게 드리니까 그 부분을 총체적으로 좀 살펴보시고요.

저는 오래전부터 계속 이걸 일관되게 보훈처 보훈부에 요구를 하는데 위탁병원이 아니고 모든 그냥 일반병원을 보훈대상자들이 자신의 보훈증명서와 함께 가서 그냥 진료를 받고 그것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어떠냐 그 선택권을 그냥 보훈대상자들께 좀 폭넓게 드리는 게 어떠냐 왜냐하면 위탁병원 선정에 관리해 또 보훈병원 선정에 관리해 이런 부분에서 쓰이는 뭐라고 그럴까요?

비용 같은 것도 제가 보기에는 만만치 않게 될 것 같아서 이건 계속 제 주장이니까 제가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남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훨씬 여기서 비용적인 부분이나 효용성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제안이니까 장관님 한번 좀 제 제안을 좀 깊게 한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의원님 말씀 그대로 의원급 제일 밑에 의원급을 전국 모든 의원급을 위탁병원화하자는 그런 논의가 좀 상당히 좀 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후에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2023년 국회 정무위 보훈부 국정감사(예비감사) 전체 내용 목록 보기 >

2023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2023.10.13)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인사말 및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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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대상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줬다 뺏는 "보훈급여금의 선택적포기" 개선,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질의,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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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훈예산은 우리의 50배, 통합보훈 선진보훈,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 공약 지켜야, 민주당 김종민 위원 질의,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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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공제, 순직 의무군경의날(시행령개정) 6.25자녀수당균등분할,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민주당 민병덕 위원 질의,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자기정치 하지말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이를 뼈에 새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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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참전명예수당 3만원 인상하면서 예산은 209억원 삭감?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 공약 지켜야, 민주당 민병덕 위원 질의,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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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의료 보훈병원 위탁병원 제도를 전국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국민의힘 유의동 위원 질의,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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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국민의힘 송석준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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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몰군경 신규승계 유자녀수당 보상격차 해소, 보훈급여 부정수급 문제. 민주당 최종윤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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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복지의료공단 직원 비리 백태, 노인학대 금품수수 성범죄. 국민의힘 유의동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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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생활실태 개선, 생활고로 고통받는 국가유공자가 더 이상 없어야, 민주당 윤영덕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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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훈 참전수당 연간 456만원 격차, 국민의힘 윤창현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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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보훈홍보 예산낭비, 보훈 콘텐츠예산 800% 증액, 보훈보상금을 더 키워야.. 민주당 김한규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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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다방 알바생 찾았다'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은 아무나 하는것이 아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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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민주당 윤영덕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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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배우자 생활지원. 민주당 김한규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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