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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급여금공제, 순직 의무군경의날(시행령개정) 6.25자녀수당균등분할,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민주당 민병덕 위원 질의, 2023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2023.10.13)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자기정치 하지말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이를 뼈에 새겨라. >

네 장관님.
예
처장님에서 장관님으로 바뀌었죠 올해 바뀌어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제가 4년째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바뀐 국정감사를 하고 있어서 기존에 했던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먼저 칭찬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훈급여금 21년도에 지적을 했는데요.
보훈급여금이 기초연금이라든지 의료급여의 소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거나 오히려 또 의료급여 보험료가 너무 많아지게 되는 그래서 보훈급여금을 안 받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순이 생기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22년 8월1일부터 시행을 하셨더라고요.
43만원까지는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라고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장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보훈부 공무원들에게 칭찬을 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노력과 또 관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두번째로 순직 의무군경의 날입니다.
저랑 여기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게 의무이고 징병이고 그리고 그 유가족이 부모이기 때문에 국가가 꼭 챙겨야 된다.
눈물로 호소를 드렸는데 법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행령으로 지금 입법 예고 상태에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4월달 넷째 주 금요일에 매년 기념일이 될 것 같은데요.
그분들 그 유가족들의 가슴을 잘 아울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 민병덕 의원님이 그동안 정말 진심으로 또 진정성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많이 국민들이 알고 있다.
호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균등 분할 그러니까 이것이 장자에게만 됐다가 자녀들 전부로 되다 보니까 그 자녀들 전부에서 빠진 부분들 혼외자라든지 해외 장기 빠진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신규 등록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아시죠?
이거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일반인들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약 198만원에 8개월 정도까지 되는데 우리 군인들 장기 지원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70만원 중기 같은 경우는 50만원을 6개월만 지원하는
그래서 일반인에 비해서 아주 턱없이 부족한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좀 바뀌었어요.
10% 올렸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77만원으로 55만원으로 10% 올렸어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법으로 보더라도 일반인에 비해서 절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198만원의 절반이면은 약 100만원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77만 원인가 55만 원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할 일이 많이 남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전직지원금이 필요한 이유는 사회복귀가 늦어지거나 좋은 직장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취업하는 곳이 대체로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아무래도 군에서의 그런 중장기 제대 군인들의 어떤 경험을 좀 살릴 수 있는 제가 보니까 특수병과 분들은 취업이 좀 그쪽 분야로 잘 돼요.
그런데 일반병과 특히 보병 분들 같은 경우는 용역회사라든지 경비회사 이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만족도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근속 연수가 제가 살펴보니까 자료가 없더라고요.

여기 제대지원 국장님 계시죠?
제대지원 국장님 계시죠?
근속 연수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취업률과 이직률과 이런 건 있는데 근속 연수에 대해서는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1년이 넘어가서 몇 년 정도까지 근무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1년 있으려고 간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만족도를 가장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근속연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보훈부하고 제대 군인들의 이 평가 제대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좀 상반되는데 저는 좀 더 정성껏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엘리트들이 군에 장기지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강군이 되지 않겠나 측면에서 부탁드립니다.

보철구 관련해서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보철구가 상이군인에게 지급되는데 민간에 비해서 아주 질이 낮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기재부에게 좀 얘기를 했나요?
예 의원님 많이 관심을 주셔서 이번에 또 기재부에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만족스럽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첨단 보철구를 좀 하려고 하는 시도가

< 마이크 꺼진후 자막 >
처장님에서 장관님이 되셨어요.
정부내에서 위상도 달라졌고 보훈대상자들을 위해서 좀더 힘을 발휘하라고 보훈부가 된겁니다.

지역에 있는 보훈대상자분들께서 보훈부로 승격시켜달라고 현수막도 많이 걸고 그 이유가 초대 보훈부장관으로 영예를 누리라고 한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내에서 위상도 많이 바뀌어서

기재부하고 좀 싸우고.. 꼭 기재부 핑계를 대시는것 같아요.

좀 더 싸워달라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보훈대상자들의 걱정이 어떤거냐면 우리 처장님이 초대 보훈부장관이 된 영예와 자기정치를 위해서 하는거 아니냐?

보훈대상자들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안하는거 아니냐?
우려를 말씀하셔서 전달드립니다. 뼈에 새기셔야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2023년 국회 정무위 보훈부 국정감사(예비감사) 전체 내용 목록 보기 >

2023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2023.10.13)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인사말 및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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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대상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줬다 뺏는 "보훈급여금의 선택적포기" 개선,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질의,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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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훈예산은 우리의 50배, 통합보훈 선진보훈,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 공약 지켜야, 민주당 김종민 위원 질의,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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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공제, 순직 의무군경의날(시행령개정) 6.25자녀수당균등분할,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민주당 민병덕 위원 질의,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자기정치 하지말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이를 뼈에 새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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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참전명예수당 3만원 인상하면서 예산은 209억원 삭감?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 공약 지켜야, 민주당 민병덕 위원 질의,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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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몰군경 신규승계 유자녀수당 보상격차 해소, 보훈급여 부정수급 문제. 민주당 최종윤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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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복지의료공단 직원 비리 백태, 노인학대 금품수수 성범죄. 국민의힘 유의동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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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생활실태 개선, 생활고로 고통받는 국가유공자가 더 이상 없어야, 민주당 윤영덕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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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훈 참전수당 연간 456만원 격차, 국민의힘 윤창현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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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보훈홍보 예산낭비, 보훈 콘텐츠예산 800% 증액, 보훈보상금을 더 키워야.. 민주당 김한규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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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다방 알바생 찾았다'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은 아무나 하는것이 아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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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민주당 윤영덕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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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배우자 생활지원. 민주당 김한규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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