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브리핑] 전사 순직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금지 관련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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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무부 브리핑] 전사 순직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금지 관련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4 1,586 2023.05.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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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희생한분들에게는 기존의 틀을 깨도 됩니다.
전사 순직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금지 관련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병역의무자에 대한 불이익 개선 등) 관련, 한동훈 법무부장관 브리핑 입니다.

○ 일시 : 2023. 5. 24.(수)
○ 장소 :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
※ 질의ㆍ응답 : 법무부장관 및 실무담당자

첫째 국가배상 액수산정 시에 성별에 따른 차별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개정

둘째로, 전사, 순직한 군인, 경찰, 유족의 국가 상대 위자료 청구 근거를 규정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을 추진


Comments

금빛바다 2023.05.29 19:39
이중 배상 금지 규정도 철폐 해라. 상이 유공자 무공수당을 못 받고 있다.
국민이국가이다 2023.05.30 09:12
보훈급여금 소득완전제외 해주시고 이중배상금지도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진 2023.05.30 20:53
국거유공자 등록 이전 보상금 지급허여 주세요. 이행해주세요
신박사 2023.05.31 18:06
영진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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