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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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사청문회]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최종 의결

0 1,160 2023.05.26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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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후보자(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 인사청문요청안(대통령)이 5월 25일 정무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무위원후보자(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 인사청문경과보고서"중 종합의견입니다.

6. 종합의견

국회 정무위원회는 2023년 5월 22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무위원후보자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제대군인 지원 및 보훈선양 사무를 총괄하는 국가보훈부의 수장으로서의 자질 및 도덕성, 정책수행능력, 보훈현안에 대한 이해도 등에 대한 사항을 중점 검증하였음.

국무위원후보자(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후보자가 보훈 가족의 한사람으로서 보훈 정책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국회의원 등 공직 재임 시 습득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국가보훈처장으로 재직 시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보훈급여금 제외, 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이용 시 약제비 지원 등의 숙원 과제를 해결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간 공직후보자들에게서 지적되었던 음주운전․부동산 투기․학위논문 표절․병역문제 등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없고 가상자산 또한 보유․투자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국회 및 다른 정부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서울현충원의 국가보훈부 이관 등 보훈가족과 국민이 바라는 정책을 구현하려는 강한 정책 의지와 소신을 갖추었다는 적격 의견이 있었음.

그런데 후보자는 총선 출마 시 6개월여 남짓의 짧은 기간 동안 초대 국가보훈부장관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어 업무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국가보훈부 장관직을 총선 출마를 위한 배경으로 삼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표명이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위원들의 거듭된 질의에 모호한 태도를 견지하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 과정의 진실성 논란 및 대통령 재직 기간 중에 벌어진 민주주의 탄압의 행적 등 역사적 명분 부족, 기념관 건립 추진은 보훈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관 사항이라는 인사청문위원들의 문제 지적에도 후보자는 개인적 소신이라고 밝히며 이승만 기념관 건립 추진을 강조하고 이념적 편향성을 노정하여 객관적이고 국민 통합적 보훈정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국회의원 재임중 법무법인 설립․변호사 겸직 및 전관예우가 의심되는 행위를 하여 부족한 공인의식을 보여주고 있고, 주임검사로 담당한 형사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증거의 조작가능성이 있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세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2022년 경기도 분당갑 보궐선거 출마 선언 후 사퇴한 즈음에 보훈처장직을 제안받은 날짜와 제안자를 특정해달라는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는 등 인사청문위원들의 청문활동을 어렵게 하였고, 위원들의 신상․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다수의 모호한 답변으로 초대 국가보훈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의심하게 하였으며, 그 밖에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민간위원 사적 채용 의혹, 배우자 미술품 판매 사업소득 탈세 의혹 등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도덕적 기준 등에 미흡하여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후보자는 향후 국가보훈부 격상 이후 초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이념적 편향성과 도덕적 기준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을 유념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상 강화, 보훈복지 증진, 보훈문화 확산 등 의원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선진 일류보훈국가로의 발전을 위하여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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