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창현 위원 질의 (지자체 보훈참전수당 등)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3. 5. 22)

[ 영상 자막 전문 ]

보훈부를 담당하는 정무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서도 초대 보훈부장관이 보훈부장관 자리를 총선을 위해 거쳐가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지금 윤영덕 의원 질의에 제가 봐도 명확한 답변을 지금 하시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창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초대 보훈부장관으로 임명 아직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만 축하드리고요.
후보로 나오셔서 좋은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가상자산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전혀 없습니다.

코인 거래하신 적 있으세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훈정책의 질적 양적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마이크로 한 거하고 메크로 한 거 한 두 가지 정도 조금 한번 새로운 보훈부로서의 그런 위상과 역할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국비에서 한 39만원 정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는데 영등포구 16만원 참전유공자 보훈수당입니다.
지자체에서 전북은 11만원 그 다음에 충남 서산은 43만원을 드리고 그리고 전주는 8만원밖에 안 드려요.
그러면 이게 지금 35만 원 차이가 나요.
물론 이제 국비에서 드리고서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만 이제 앞으로 보훈가족에 대한 부처가 되셔서 장관으로서 부가 되셔서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잘 하셔서 마지막으로 우리 보훈가족들에게 얼마나 지원되는지도 다 살피면서
나는 그냥 국비 지원만 하고 끄시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예를 들어 재정이나 지자체별로 abc로 분류를 해서 힘드신 데는 좀 더 드리고 여유 있으시면 조금 덜 드리고 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들어가는 액수가 어느 정도 똑같지는 않더라도 이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의원님 지적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정말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고 지역에 따라서 유공자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가 되면 이런 것들도 다 세심하게 마이크로하게 살피시고요.
하나는 매크로 한 것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이 다음이요. 책임 있는 보훈문제 그다음에 우리 국가의 품격의 문제 다음 현충원을 보훈부가 관할해 보겠다고 그러셨고 이거는 그대로 가지고 계시죠? 방침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공원의 메모리얼 파크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현충원을 포함한 대전현충원은 지금 보훈부가 앞으로 추진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지금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현충원 주위를 이렇게 클러스터로 커뮤니티센터 같은 데 의료시설도 넣고 광장 공원 그리고 나아가서 베테랑 빌리지 같이 주거시설 퇴역군인이나 보훈대상자 나아가서 문화복합시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동안 2D 수준이었다면 3D나 4D 수준으로 이런 보훈의 개념을 확장시켜서 입체적인 그런 하나의 클라스터로 만들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지 모르겠지만 국방부가 관할하니까 적어도
대전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 있는 현충원들은 이런 개발의 가능성과 필요성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지적 저는 정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길이라고 보고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의 어떤 보훈시설이라는 것이 국립묘지다 또 현충시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들이 가지를 많이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대로 이 문화 이런 클러스터가 복합이 되면 저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는 보훈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묘역의 개념으로만 이걸 보지 말고 이제 가까이 가져와서 정말 생활 속에 녹아 들어가서 이 보훈이 생활화되고 국민들이 전부 이 국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한테는 확실한 다양한 예우를 해드린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완전히 입체적인 3D 4D로 한번 보훈의 영역이 확장되는 이런 역할을 해 주시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이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많이들 계획을 하고 있는데 꼭 좀 한번 이런 것을 살펴보시면서 이런 보훈정책에 앞으로 미래를 한번
적극 검토해서 보훈문화가 우리 국민들 마음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