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성주 위원 질의 (보훈의료서비스 개선)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3. 5. 22)

[ 영상 자막 전문 ]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식 후보자님 저는 보훈의료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나본 보훈대상자들이 국가 유공자로서 자부심을 느낄 때가 언제냐 하면 보훈병원을 이용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또 새롭게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도 첫 번째 이유로 의료지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훈대상자들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을 보면 치료를 포기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게 한 10퍼센트가 넘게 나와요.

그 이유가 보훈 위탁병원이 멀거나 거동이 불편해서입니다.

이렇게 보훈 의료제도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용자들은 그런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차례 보훈의료제도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는데요.

다음 자료 한번 보십시오.
현재 1년 동안에 주로 이용한 의료제도가 어떤 거냐 물어보니까 보훈진료가 비중이 한 41%,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는 건강보험이 53퍼센트에요.

즉 보훈의료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이용한 의료기관도 봐도 보훈병원은 20%인데 일반 민간 병원이 60%가 넘습니다.
즉 3배 이상 이용한다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 건강보험 제도와 일반 민간병원을 이용하는데 보훈병원을 갈 수가 없어서 위탁병원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보훈 의료제도에 대한 자부심은 있지만 불편이 많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훈병원이 잘 발달돼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은 우리와 같은 전 국민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보훈병원을 만들어서 직접 서비스를 했을거예요.
영국 같이 국가가 의료를 책임질 국가 의료 체계 내에서는 모든 병원을 다 보건소에서 이용하는데 다만 우선진료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예우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힌트를 좀 얻을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보훈처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금 발주하려고 하고 있죠?

그때 이걸 좀 한번 좀 해보세요.
일단 제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어요.

현재 보훈대상자가 일반 의원들을 국민처럼 이용했을 때 얼마나 더 예산이 소요될 건가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심평원에 직접 물어봤어요.

심평원의 건강보험에 그랬더니 개인 정보가 없다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을 이용했을 때에 들어가는 의료비와 일반 건강보험에 따라서 일반 병원을 이용했을 때 의료비를 비교해야 이 두 개를 어떻게 통합 연계 운영할 건지 아니면 보훈병원 이용 대신에 일반 영국처럼 일반 보험 제도를 이용하되 추가적으로 우대해주는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을 텐데 그와 관련된 자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용역을 할 때 실태조사를 제대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유공자들이 갈수록 고령화되면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왕진 서비스, 즉 재택의료서비스를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도 왕진 서비스, 재택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을 확대해 가겠다고 하는 흐름이 있거든요.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 다니기 위해서 의료난민 만들지 말고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보훈의료 주치의 제도를 한번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훈병원의 미래입니다.
지금 보훈병원을 갈수록 확대하겠다 위탁병원을 늘려가겠다는 게 보훈부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다음 자료를 보면 국가유공자가 사실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사망하니까 그러면 보훈병원은 문을 닫거나 새로운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훈병원은 전쟁 트라우마든가 고엽제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질환병원으로 가고 일반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 코로나 시기에 보훈병원들이 감염병 전문병원 대응을 잘

이렇게 뭔가 좀 큰 틀에서 장기적인 방향에서 무엇보다도 보훈대상자들이 다 원하는 방향으로 편리하고 질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보훈의료 제도를 꼭 나서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우선 의원님 보훈의료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관심을 깊게 가져주셔서 국가보훈처장으로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종합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저도 의원님 지적하신 이른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