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승격, 이르면 2월 임시국회 처리 기대

與,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여가부 폐지' 등 제외한 수정안 추진

1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국가보훈처의 '부'(部)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르면 내달 2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여야 모두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더 예우하자"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 합의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훈처 등의 업무보고에 참석, 정부조직법 개정 등 국회 입법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당시 "새 정부(윤석열 정부) 출범 후 8개월이 넘도록 정부조직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며 "새 정부에 맞는 (정부)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업무보고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 중 여성가족부 폐지는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만큼, 그 수정안을 만들어 보훈처의 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먼저 추진한다는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보훈처의 부 승격 등에 관한 사항이 반영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달 2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단 방침입니다.


< 2023년 행전안전부 업무보고, 국민의힘 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발언 전문 >

세 번째는 정부 조직법입니다.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넘었는데 정부조직법 하나 개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 전임 정부의 조직 그대로 지금 우리가 운영한다는 거는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운영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정부를 조직을 개편해서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에게 이익을 주자는 건데 이거 지금 우리 행정안전위에서 논의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여야 삼 삼 정책의장 원내수석 간사 삼삼 이렇게 협의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쟁점은 여가부 폐지 문제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면 그것은 따로 논의 구조를 만들어 놓고 국가보훈부 격상과 재외동포처 신설 이거라도 먼저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좀 더 대우하자는 국가보훈부 협상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지금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 재외동포님들 이분들을 좀 더 권익을 보호하자는 재외동포청 이걸 왜 야당이 반대하겠습니까?

설득을 통해서 이것을 잘 관철해서 우리 국정 철학이 우리 국가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요.

행정부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차관 실장 라인에서도 야당 의원실에 가서 설득과 설명을 많이 해주셔야 저희들이 더 박차를 가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우리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우리 국가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