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업무보고] 보상수준 강화, 상이7급 참전수당 6.25자녀수당(균등분할 지급) 상향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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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훈처 업무보고] 보상수준 강화, 상이7급 참전수당 6.25자녀수당(균등분할 지급) 상향 추진 등

20 5,693 07.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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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업무보고] 보상수준 강화, 상이7급 참전수당 6.25자녀수당 상향, 참전용사 생계지원금 배우자까지 확대, 상이유공자 교통지원 광역버스 마을버스까지 확대, 6.25전몰자녀수당 전체 자녀 균등분할 지급 추진

< 제398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 업무보고(2022. 07. 27) >

1. 주요 업무 추진계획

□ 합리적인 보훈 심사 기준 정립
ㅇ 공무관련성의 직접 입증이 어려운 경우 명백한 부적격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인정(
ㅇ 최저 등급인 상이 7급 기준을 개선

□ 보상 불균형 개선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
ㅇ 국내·외 유사 급여 수준 등을 고려, 대상별 보상 지급기준을 재정비, 보상금·수당 등 보훈급여 합리적 조정
ㅇ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ㅇ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산정시 보훈급여금 공제(’22.3분기)

□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시 약제비 90% 감면(‘22.10월), 현 75세인 진료비 감면 연령 제한 폐지(’23년) 등 의료비 부담 지속 완화

□ 군 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산입 및 학점 인정,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등 병역의무 이행에 상응한 우대 제도 도입 추진

□ 수시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 운영 및 수익금 사용 적정성을 확인하고 엄정한 사후 처분으로 위법 운영 근절

□ 임원 등 선출 규정 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제도 마련

2. 주요 현안 추진계획

□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의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 저소득 참전유공자 대상 생계지원금을 배우자까지 확대 검토

□ 모든 보훈대상자는 보훈급여금 수급여부‧금액과 무관하게 일반 국민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 보장하는 방안 검토

□ 6·25 전몰자녀수당 헌법불합치 해소
ㅇ 전체 자녀에게 균등분할 지급, 수급권 이전 제한 폐지

□ 상이유공자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 및 이용수단 확대추진
ㅇ 시내버스 외 광역 및 마을버스 이용액 지원 확대 추진(’23년)












Comments

종이컵 07.28 22:13
7급수당 올리나요
박창남 07.29 08:52
정말 획기적인 방안 많네요
박창남 07.29 08:53
이번 보훈처장님 정말 일꾼이네요
국민이국가이다 07.29 09:50
늦었지만 이게 나라입니다. 이제 좀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려고 하네요.
악한 07.29 10:14
이제 대한민국의 보훈도 선진국들과 어께를 나란히 해야 되겠죠..
한번 지켜 봅시다.
꽃보다유공자 07.29 10:15
이제 문제를 인식했으니
잘 지켜지는지 보자구요
신박사 07.29 10:25
취지 및 계획된 일정에 준해서 잘 추진되길 바랍니다.
운명 07.29 16:31
많은 변화가 기대 됩니다,
어쩌다가 지하철 한번 이용하려면 승차권 자동 발권기에 카드 접촉하고 보증금인지 뭔지
500원 투입해야 하고 불편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교통카드 발급해서
이용했습니다, 처장님 한분 바뀌셨는데 이런 변화가 있내요, 감사합니다.
감찰원 07.29 17:54
박민식 처장님!
대한민국 검사에서 국회의원(2선)하신 분이라 남다르네요.
2023년도 국가유공자 보상금 10% 이상 기대합니다. :)
JK84 07.30 17:55
7급 보상금 인상과 보훈대상자7급 가족수당 신설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진 07.30 18:06
국가유공자    회원    감사함니다      2023년  보상급  10%  인상    기초연금    인상요구합니다
찌감사 07.31 10:40
기초연금 수급자  보훈급여금 공제  빠른시행 부탁합니다
카리스마넘치는 07.31 16:59
이제야 현실적인 보훈정책 펼치는건지~~
연말에 결과보면 알겠죠
국가를위해 07.31 21:19
진짜로 시행할지..
언제쯤 개선되고 시행이 될지..
김칫국만 마시고 세월만 흐르는건 아닐지 걱정이네요 ㅠㅠ
v이틀v 08.01 17:21
7급 보상금은 적어도 6급의 70%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agtime2 08.01 23:02
7급은 6급의 80프로는 되야지요
국민이국가이다 08.02 12:17
7급 보상금 6급 1항에 80프로 되어야합니다. 만약 이번에 이런내용이 관철된다면 앞으로 무조건 국힘만 찍겠습니다.
뺑가리 08.02 12:52
흠..... 지켜보아야 하겠네욤......
국회나... 보훈처나... 20년 넘는
세월동안....7급 보상금을 현실화 한다고
떠들어 대기만 했지...
실행을 한적은 없으니까요....
정실 08.03 08:24
구법에서는
옛날에는 기본급이 있어 1-6급까지 또같이 지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수에 따라서 차등을 조금 두어 지급했던 때가 있었는데
어찌 된 것인지
7급이 생긴 뒤로 부터 불합리적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7급이 생긴 뒤로 급수를 받을 때에 한 단계씩 아래등급으로
내려 갔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불합리적으로 구법과 신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뺑가리 08.03 09:04
정실님이 말하신데로...
국회나 보훈처가 우리 유공자들을 상대로...
얼마나 장난질 했는지를 여과없이 보여주는 형태 이지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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