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상이등급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완화, 시력 손발가락 난소상실(4월중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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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상이등급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완화, 시력 손발가락 난소상실(4월중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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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
2022.04.04 21:22
95
https://youtu.be/CK4q9vuwpnI
74
입법예고공고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공고제2021-225호 1.hwp (86.0K)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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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공고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공고제2021-226호 1.hwp (96.0K)
2022.04.04
5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36.0K)
2022.04.04
5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 (47.0K)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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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 예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이등급 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안내드립니다.
상이등급 구분 기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손 발가락 영구절단 장애 내용을 보다 세분화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취지입니다.
본 시행령 시행규칙은 2021년 11월 26일 입법예고를 거쳐 2022년 4월,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4월중 시행될 예정이니 해당되시는분들은 관할보훈청을 통해 신체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눈의 시력, 난소의 상실, 손가락, 발가락 상이처입니다.
상이등급의 시행령 관련 개정내용입니다.
상이등급의 시행규칙 관련 개정내용입니다.
규정에서 엄지의 지관절은 엄지 1마디를, 원위지관절은 손가락 발가락 끝의 한마디, 근위지관절은 손가락 발가락 끝에서 두번째마디까지 상실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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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임다™
2022.04.04 22:14
개정안은 엄지 바로 옆손가락인 검지(방아쇠 당기는 손가락)가 한마디 이상, 나머지 손가락은 두마디 이상 상실한경우에 상이7급
엄지 또는 검지 포함 3개 손가락 상실 - 6급2항
엄지 또는 검지 포함 2개 손가락 상실 - 6급3항
검지 한마디 이상 상실 - 7급
기타 내용도 잘 읽어보시고 그동안 동급미달 받으신분들은 신체검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엄지 바로 옆손가락인 검지(방아쇠 당기는 손가락)가 한마디 이상, 나머지 손가락은 두마디 이상 상실한경우에 상이7급 엄지 또는 검지 포함 3개 손가락 상실 - 6급2항 엄지 또는 검지 포함 2개 손가락 상실 - 6급3항 검지 한마디 이상 상실 - 7급 기타 내용도 잘 읽어보시고 그동안 동급미달 받으신분들은 신체검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2022.04.05 09:29
7급신설에 7급완화.. 허리쪽은 왜안해줄까요
7급신설에 7급완화.. 허리쪽은 왜안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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