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정부는 ‘그린뉴딜’로 친환경차 시장 확대하는데 국가유공자 차량 지원은 LPG만?

[보도] 정부는 ‘그린뉴딜’로 친환경차 시장 확대하는데 국가유공자 차량 지원은 LPG만?

공지사항

[보도] 정부는 ‘그린뉴딜’로 친환경차 시장 확대하는데 국가유공자 차량 지원은 LPG만?

13 2,108 11.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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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6일(수) 보도자료
제공 : 민주당 송재호 의원실

- LPG차량, 매년 2~3만대 씩 감소하는데 국가유공자 보철차량 지원은 LPG로 제한
- LPG차량 선택 폭 제한으로 이용자 지속 감소..목표치 자체적으로 줄였는데도 17억 불용
- 송재호 의원,“최근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사용 급증 추세, 그린뉴딜 정책 맞춰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지원 확대해야”

❍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보철차량 지원사업이 LPG차량 등록 대수 감소 등으로 인해 매년 이용인원이 감소하고, 불용액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보훈처는 신체장애가 있는 유공자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철용 차량에 LPG 개별소비세 인상에 따른 세금인상분 보조(`20년 리터당 220원)·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국내 LPG차량 등록대수가 감소함에 따라 지원 대상이 급감함.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등록된 LPG차량은 매년 2~3만대 씩 감소(연평균 △1.4%) 하고 있으며, 이에 보철차량 이용 국가유공자도 `18년 연인원 66만명에서 `20년 62만 9천명까지 감소하고, `21년도 8월까지 이용자는 34만 8천여명에 그침

❍ 보훈처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매년 예산·목표치를 자체적으로 축소 편성하고 있음에도, 평균 집행율이 94.1%에 머무르고 있음. 특히 LPG차량의 급격한 감소에 `20년 보철차량 지원 예산 17억원을 불용함

❍ 2019년 일반인도 LPG차량을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이루어졌으나, 생활이 불편한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차량 선택 폭이 넓지 않아, 편의성 보장 목적에 맞게 차량 지원 폭 확대가 시급한 실정임

❍ 한편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은 최근 4년 간 매년 5~60% 등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보훈처는 전기차에 세금 지원 등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

❍ 문재인 정부가 그린뉴딜을 본격화함에 따라 전기차·수소차 등 시장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보철차량 지원을 친환경차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함

❍ 송재호 의원은 “ LPG차량은 생활이 불편한 상이군경이 사용하기에 차량 선택 폭이 좁아 사용 인원이 지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국가유공자 이동권을 보장한다면서 정작 LPG차량 이용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보편적 보훈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고, 절대 다수의 국가유공자를 지원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최근 그린뉴딜 정책에 따라 전기차 등 친환경차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보철차량 지원도 친환경차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Comments

씨뎅붸붸 11.23 16:22
휘발유도 할인좀 해줬으면 조으련만
민수짱 11.23 16:31
LPG만 지원하는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정책입니다.
모든 연료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11.23 18:30
만수짠 님  말씀대료  모든 휘발유  경유 엘피디  전체적으로 할인 해택  주어함니다  감사함니다
최선수 11.23 19:11
모든 연료가 맞는데…
5급 11.24 20:37
CC 나 좀 올려주면 좋겠네요. 유공자는 2000CC만 타야됨 3000cc타고 싶어요
kangto 11.24 21:20
3000cc 사서 타세요. 왜 2000cc만 타요
3000cc에 7인승 이상 이면 세금 혜택봅니다.
cc가 문제가 아니라 지원폭에 있어서
시대 뒤떨어진다는게 문제입니다.
어이고 진짜 글적는거보면 답답하다.
깨뿡이 11.25 14:51
에이 뭘 그렇게까지 답답해 하세요..?...
7인승이면 세단이 아니자나요.
3000cc 세단이 아쉬우신가 보죠.
범위 넓어지면 다들 좋잖아요?하하
yore요레 11.25 15:04
깨뿡이님이 정확히 정리하셨네요.
kangto님 까칠하셔요.
천사민 11.25 23:34
혜택 받으려면 3000CC에 7인승인데
그만큼 LPG 할인 포기 해야 하고
굳이 큰차를 타야 하는건데.
저는 SUV싫어해서 그랜져나 K8 LPG 사고싶습니다
이런생각하는것 자체를 이해가 안되셔서 답답하다는 건가요???
musd 11.25 15:42
세단에도 3000cc와 유류비 종류 필수인것 같네요
국민이국가이다 11.28 21:08
같은 동료들인데 우리끼리 한목소리를 내야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결국은 국가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우리들에게 제대로된 대우를 안해줌으로써 발생한 문제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차종이나 유류세할인은 어떤 특정부분없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줘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김마담 11.29 11:02
반갑습니다,동료분들~
국가보훈처의 예산이 많아야 되는 사안들인데 예산이 부족하니 행정범위(복지범위)를 확장하기가 어려운거죠.
예산을 가지고 각부처별로 집행하는 자금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복지의 사각지대 입니다.

예산이 국가보훈처가 계획하는 양만큼 확보가 되어져야 하는데 현재 국가보훈처의 예산  확충이 원활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에 우리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예산을 어느정도 지정 받아야 하는가의 정보도 없는 상태 이고요

국가유공자 및 보훈자들은 보훈처의 예산집행과정 및 운영의 내용을 속속들이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들의 희망은 많으나 잘 안되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측면에서는 부족하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도 많고 행정손길이 필요한데 빈곳이 많습니다.

우리모두 희망하는 연금제도 개선 및 복지제도의 세심한 이행등을 이루지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현실을
등급별로 인원수등을 고려한 자금 집행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같이들 목소리를 내고 실제적인 노력안을 가지고 하면 될 것입니다.
뺑가리 11.29 11:32
전우들이여 ~ ^^ 반갑습니다.
엘피지 만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건 시대에 뒤떨어지는 정책이 맞다고 봅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고 문정권이 친환경 정책을 내놓았으면.....
유공자들 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서 전기차 수소차 등등 시대에 발 맞춰서
혜택을 주는게 맞죠 !!  유공자 차량지원 선택의 폭 확대가 논의 된다는것 자체가...
어이없는 일이네요...  당연히 바꾸어야할 일들인데 말이죠????  허허허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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