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22년 보훈예산안 정무위 의결. 보상금 5% 인상. 상이7급 3% 추가 인상. 재해부상군경 7급 부양가족수당 신설

[국회] 2022년 보훈예산안 정무위 의결. 보상금 5% 인상. 상이7급 3% 추가 인상. 재해부상군경 7급 부양가족수당 신설

공지사항

[국회] 2022년 보훈예산안 정무위 의결. 보상금 5% 인상. 상이7급 3% 추가 인상. 재해부상군경 7급 부양가족수당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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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보훈예산안 정무위 의결. 보상금 5% 인상. 상이7급 3% 추가 인상. 재해부상군경 7급 부양가족수당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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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보훈예산안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1년 11월 16일 보훈처 소관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세부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제출안에서 변동된 내역입니다.

□ 2022년 보훈 세출예산안 5조7,010억원에서 1,840억원이 증액되어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국가보훈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보훈정신 계승발전 사업 중청남대 나라사랑 리더십 연수원 건립 사업6억 8,800만원 등 2개 사업에 대하여14억 8,100만원을 감액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단가 4만원 인상분694억 8,300만원 등25개 사업에 대하여1,846억 1,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 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안 조정 주요 내용입니다.

○ 보훈보상금과 수당은 평균 5% 인상되었습니다.

○ 보상금의 형평성 개선을 위해 7급 상이군경 및 전몰 순직군경 유족 보상금을 5% 인상된 예산안에 3% 추가 인상
(전몰․순직유족) 15,410명 × 35~58천원 × 12월 = 90억 5,300만원
(7급 상이군경) 47,498명 × 11~15천원 × 12월 = 83억 600백만원

○ 재해부상군경 7급의 부양가족수당 신설(배우자·자녀 각 월 10만원)
(재해7급 부양가족수당) 2,498명 × 100천원 × 12월 = 29억 9,800만원

○ 생활조정수당 및 2022년 신설되는 생계지원금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 409억 8,600만원 증액
(국가유공자) 10,564명 × 220〜336천원 × 12월 = 345억 3,100만원
(참전유공자) 5,379명 × 100천원 × 12월 = 64억 5,500만원

○ 6.25 유자녀 수당액의 형평성 개선을 위해 신규승계자녀수당을 5% 인상된 예산안에 8만 7,000원 추가 인상
(신규승계자녀) 12,176명 × 87천원 × 12월 = 127억 1,200만원

○ 제적자녀 위로가산금 월 2만원 인상
(제적자녀 위로가산금) 5,374명 × 20천원 × 12월 = 12억 9,000만원

○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4.19공로수당 월 4만원 인상
(무공) 10,668명 × 40천원 × 12월 = 51억 2,100만원
(참전) 144,756명 × 40천원 × 12월 = 694억 8,300만원
(4.19) 276명× 40천원  × 12월 = 1억 3,300만원

○ 국가유공자의 버스 이용에 따른 버스업계의 매출 감소로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추가로 32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보훈단체 수익사업 대체 지원 (신규) 25억 증액
군 급식대책으로 보훈단체와의 수의계약 축소․폐지에 따른 보훈단체의 급격한 매출 감소에 대한 보전 및 지원을 위해 25억원 신규 반영
* 컨설팅, 기술향상 활동, 마케팅 등 보훈단체 경쟁력 제고 목적
*  매출 감소에 비례하여 보훈단체별 차등 지급(1억 3,000만원 ~ 7억 6,000만원)

○ 보훈단체지원 339억 7,700만원에서 보훈회관등 추가지원을 위해 32억원 증액
*  보훈단체 인건비 등 운영비 및 지방보훈회관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2022년도에는 2021년 대비 4.6% 증가한 339억 7,700만원이 편성됨.
*  보훈단체운영 및 선양활동 등은 5·18유공자법 개정(‘21.4.6.시행)에 따른 5·18관련 3개 공법단체 인건비 및 사무비, 보훈단체 종사자 등 인건비 처우개선 등을 반영하여 2021년 대비 6.3% 증가한 324억 7,700만원임.

○ 유엔군 참전 및 정전 70주년 기념(신규) 4억 5,200만원
정전 70주년을 맞이하여 유엔군의 참전 의미를 되새기고,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추진위 구성․운영을 위해 4억 5,200만원 신규 반영

□ 보훈예산안과 관련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에 대한 부대의견

○ 국가보훈처는 보훈급여금이 일률적인 퍼센트(%) 증액으로 인해 지급대상별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인상 방안을 마련한다.

○ 국가보훈처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법 개정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 시 보훈급여금이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 독립기념관은 독립유공자 공적 및 검증목적의 국외 수집 자료 중 일부를 인계하지 않은 사건과 관련하여 전수조사와 개선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국외여비 집행을 중지한다.

○ 국가보훈처는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의 운영에 있어 독립기념관과의 전시 및 홍보 내용에 차별화를 강구하되, 그 기념관의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국가보훈처는 '보훈의 상징 달기 사업'에 대한 외부용역 등 전면 재검토를 통해 사업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 국가보훈처는 '미래평화학술회의 사업' 성격을 감안하여 적절한 시기에 분산․개최하고, 사업평가를 면밀히 평가한 후 사업내용의 다각화를 모색한다.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영업비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Comments

키아드리스 11.17 21:11
7급 상이군경은 그럼 총 8% 인상인가요?
532,440원인듯 하군요
JK84 11.17 21:42
보통 정무위 확정되면 큰변동 없는건가요? 예결위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보니까 7급 재해부상 부양가족수당 신설 해봤자 30억이 안되던데... 진작좀 해주시지...  예결위 통과될 가능성이 높겠죠?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나는국가유공자다 11.18 06:18
결국 또 이렇게 되는군요
국민이국가이다 11.18 07:32
7급보상금은 결국 또 이렇게 울며겨자먹기로 끝나는건가요? 총 8%인상이래봐야 6급보상금의 5%인 5만원도 안되는 금액이네요... 한해 일시적인 이런 조치도 여러사람들이 열심히 떠들어야만 한번씩 신경써주는 척하는 보훈처가 너무 짜증나네요. 아무튼 국사모회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노력에 결과인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그지그 11.18 08:18
구법 국가유공자는 부양가족 수당 이걸 왜 지급을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애 한명 더 낳을 생각인디;;;;;;;
댕댕 11.18 09:51
와 그래도 7급 8프로에 부양가족수당 신설.. ㅠㅠ  고생하셨습니다!
기민성 11.18 10:28
작년 정무위에서도 기존보다 높은 수준으로 예산이 책정됐었는데 정작 본예산에서는 삭감되어서 본회의 통과까지 기다려봐야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JK84 11.18 10:33
작년에도 그랬었나요? 또 희망고문 하는건 아닌지..
기민성 11.18 19:08
작년도 원래 5퍼센트 인상한다고 의결했는데 정작 본회의에서는 3퍼센트로 깎이고, 참전수당도 10만원 인상하기로 의결했었는데 본회의에서는 절반도 안되는 수준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회의까지 지금 안이 그대로 유지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사지역대 11.18 11:26
제가 다른 글에도 댓글을 달았습니다만 일단 이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위원의 의견을 읽어보니 1급1항을 기준으로 작성했고 이미 102프로로 적정수준을 상회한다고 되어있더군요. 정무위 소속이 아닌 다른 의원들에게는 이런 상세한 것들은 전혀 관심밖이라 올해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씨뎅붸붸 11.18 11:05
휴 그래도 40만원은 될까말까 하곘네 그나마 다행 ㅠㅠ
HAITAE 11.18 11:58
보훈단체 지원예산 줄이면 7급보상금 몇% 올릴수 있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바꿔보시죠.
영진 11.18 13:13
감사  함니다    국가유공자  연금 5% 인상보다    물가  10% 이상인이상 국가유공자연금에서    소득에제위하고    기초연금  노령금    전체주어야 함니다
보훈가족 11.18 14:59
재해부상군경 7급 수송시설 이용처럼 말 장난치고 이것도 통과 못시키면 과연 가만있을지....
요즘 출산률 최저 국가에서 7급만 가족수당 안주는것도 정말 말이 안되는 정책이긴 했어요

보훈처가 진정으로 보훈을 하는건지 국회,기재부에게 떠넘기기 하는건지 보면 알듯요 매번 이런식으로 추가제출해서 장난치는거면 매번 항의 받는게 그들의 일이되겠지요
여기 헌법 행정법 모르는 바보만있는거 아니니까요.
겸뎅이 11.18 15:02
아직 확정이 아니군요..
박광민 11.18 17:29
구법7급이랑 재해부상군경7급은 다른거지요?

가족수당 아쉽네요
JK84 11.18 20:15
보훈처는 아무런 힘이 없어보이네요 그냥 행정하는 곳일뿐..;;
보훈707 11.19 12:31
재해보상군경 7급이 47,498 명, 그 부양가족이 2,498 명이군요
저는 아이가 셋이고 배우자도 있는데...꼭 통과 되면 좋겠네요.
차돌박 11.19 22:23
올해도 7급은 뭐 줄것같이 말하더만 꼴랑 14,880원 주었네요. 희망이 없읍니다.
짱또라이 11.21 22:05
꼭 최종통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간 끊임없이 노력해 주신 국사모 대표님과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내어주신 국사모 회원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Stoneman 12.01 13:18
2022년 보훈급여금 언제 결정나서 공식 발표나는지 아시는분 계시나요?
yore요레 12.01 13:48
법적으로는 12월 2일까지 결정이 나야 하는데 국사모에 여쭤보니 몇일 늦어질수도 있다고 합니다.
결정되면 국사모에서 제일먼저 알려주실겁니다.
짠물 12.01 15:30
국사모 회장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Stoneman 12.01 18:17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상적으로 결정된다면 내일이긴 하군요
좋은 소식있었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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