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주당 김병욱 의원 예산증액 노력. 2022년 보훈예산안 참전 무공영예수당, 7급보상금 추가 인상등

[국회] 민주당 김병욱 의원 예산증액 노력. 2022년 보훈예산안 참전 무공영예수당, 7급보상금 추가 인상등

공지사항

[국회] 민주당 김병욱 의원 예산증액 노력. 2022년 보훈예산안 참전 무공영예수당, 7급보상금 추가 인상등

12 2,654 11.1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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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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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병욱 의원 2022년 보훈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 기재부 눈치 보지말고 적극 대응 요청 (2021년 11월 9일 정무위 국가보훈처 2022년 예산안 심사)

2022년 보훈예산안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인상, 7급보상금 추가 인상, 재해부상군경 7급 부양가족수당 지급

< 민주당 김병욱 의원 발언 주요내용 >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 하신 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록해야 되고 또 우리가 잘 기억도 해줘야 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예우와 보상 이 뒤따라야 됩니다.

보훈대상자를 위한 보상과 예우 면에서는 좀 더 파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라고 저는 늘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고엽제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 다 동결되는거죠?

기재부가 그렇게 완강합니까?

아니면 보훈처 노력이 좀 덜하신건가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야당의 우리 김희곤 간사님과 보훈처 실무진의 협조를 얻어서 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작년 대비 해서 5% 정도는 인상을 해야만이 이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저희가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5% 인상 해보니까 1,500억 정도가 필요하더라구요.

1,50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면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4.19 공로수당을 4만원 정도 인상 할 수 있고요.
6.25 자녀수당도 인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몰순직군경 및 7급 상이군경 보상금도 3% 정도가 추가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만든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재해부상군경 7급의 부양가족수당도 새로 만들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저희가 제대로 예와 보상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와 우리 김희곤 간사님께서 수고하셔서 우리 여야 의원분들 모두가 예산결산소위에 이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도 기재부 눈치보지 말고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예우를 해줘야 된다 라는 좀 투철한 사명감으로 잘 말씀해 주시고 여야가 함께 만든 예산안이 좀 통과해서 정말로 보훈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보훈처가 좀 더 각별한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s

이관개방증 11.10 19:52
황기철 총장님..
카리스마넘치는 11.10 19:54
응원합니다 김병욱 의원님
7급 유공자 현실적, 합리적인 보상 예우 필요합니다
저스틴 11.10 21:23
김병욱 의원님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죠.
특히 7급상이분들은 의견도 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댕댕 11.11 07:58
김병욱의원님 응원합니다!
오두막 11.11 09:15
김병욱 의원님의 질의 내용을 동영상으로 보았는데요.
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데, 오히려 국회가 보훈처장을 설득하는 듯한 모습이네요.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예우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하는데,
그냥 국회의원의 질문에  건성으로 예, 예, 소리만 히고,
전혀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유추해 보건데
기재부에 예산 요구할때도  저런 미온적인 자세로 임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7급 유공자의  예우강화에 대한 분위기가  예년 어느때 보다  무르익어 있는 현  시점에서도,
단 한 푼의 추가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이유를 알것 같았습니다.

기념일에 기념사나 낭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보훈처장을 언제까지 봐야 하나요?
신박사 11.11 11:20
김병욱 의원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실성이 없는...7급의 보상금 현실화도 더욱 매진 부탁드려요.  화이팅 !!!
신박사 11.11 11:22
김병욱 의원님께서 보훈처장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라도 올려야 할 듯요. (김병욱의원님의  국가보훈처장 임명 제안)
JK84 11.11 16:17
김병욱 의원님 정말 감사하네요 이런분이 계셔서..
꼭 관철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산갈매기80 11.11 17:33
저도 고엽제 경도5개에 7급  받았습니다만 이는 고엽제 중도 만도 못하고 6급2항의 3분의1수준입니다
이제 노병들은 병마와 고령에 남은생이 얼마안됩니다 살아있는동안 인간 답게 살아갈수 있도록 보상금을 현실화 해주십시요
최선수 11.12 07:04
어차피 안될듯… 언제나 그렇듯…
기갑전설 11.12 13:10
이번에는 가능성이 높을듯 합니다.
독사지역대 11.17 15:05
정대영 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1급1항 기준으로 이미 적정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기재되어 있군요. 이번에도 소외 등급(7급)은 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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