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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장 보고사항 - 보훈보상금 올해 5~7% 인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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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1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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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보상금이 올해 안에 5~7% 인상되며, 2008년까지 도시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오른다.
작년 말 도시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규모는 1백68만9천원이었다.
안주섭 국가보훈처장은 올부터 2008년까지 독립유공자 지원사업 등에 매년 3백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2004년도 주요업무’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안처장은 보고에서 “보훈처의 올 예산을 지난해보다 8% 증가한 2조여원으로 책정하고 보훈보상금은 전년에 비해 5∼7%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보훈보상금 인상과 관련해 상이유공자는 장애등급, 유족은 유공자와의 관계 및 생계비 정도, 고엽제 및 6·25 전몰 자녀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 각각 보상액수를 결정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특히 독립유공자에 대해 ▲연금 인상 등을 통한 ‘본인에 대한 예우 고양’ ▲사회적 지위 고양 및 후손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을 통한 ‘후손의 자긍심 고취’ ▲‘독립운동 정신 상징시설 설립 및 학교교육 강화’ 등 세가지 기본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독립유공자 예우방안을 담은 보훈기본법안을 4월 중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또 보훈범위와 정책방향 등의 자문을 받기 위해 민간전문가 위주로 국가보훈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보훈처는 독립운동 관련 사료를 적극 발굴해 광복 60주년인 2005년에 그동안 묻혀진 독립유공자에 대해 포상하고,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는 추모·기념 행사를 국민축제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독립유공자 등을 주인공으로 한 인터넷 게임도 개발된다.
고건 대행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용산 주한미군 기지 부지에 보훈 테마공원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성진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경향신문 2004-04-14 18: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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