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1] 국가유공자 자격을 국가에 반납하겠습니다.

[대선공약#1] 국가유공자 자격을 국가에 반납하겠습니다.

공지사항

[대선공약#1] 국가유공자 자격을 국가에 반납하겠습니다.

15 3,401 07.1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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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 국가유공자 자격을 반납하겠습니다.

상이처 악화로 7급에서 6급3항이 된 이후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탈락.

대선 보훈정책공약 #1 : 보훈보상금 수당의 소득인정제외.

상이처 악화로 7급에서 6급3항이 된 이후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탈락.

고엽제 후유증으로 뇌경색 경도, 허혈성심장질환 스탠트사술로 7급 869,000원의 보상금을 받던중, 폐암발병으로 폐 1/2 절제후 상이등급 6급3항으로 변경, 보상금과 수당포함 1,303,000원 수령, 기초연금, 사회복지급여인 주거급여, 생계급여 모두 정지.

참전 당시 고엽제 노출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참전용사에게 사회복지급여, 전상수당 9만원, 상이등급 상향으로 인한 추가보상금 434,000원을 추가로 받는것이 사치인가?

보훈급여의 소득인정제외, 10여년이 넘는 기간동안 시회의 무관심과 기재부, 복지부, 보훈처 부처간 힘겨루기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아.

이제는 국가유공자를 제대로 예우할수 있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오늘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할지에 대한 기준으로, 국사모의 보훈정책공약 제안사항 첫번째 내용인 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금이 소득인정제외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훈보상금외에 생활고로 사회복지제도의 도움이 필요한 참전 국가유공자에게 정부가 어떤 고통을 주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월남참전용사가 있습니다.
그는 1966년 맹호부대 1진으로 베트남전에 파병된 참전용사입니다.

얼마전 그는 국사모로 연락하여 "국가유공자 자격과 월남전 참전사실을 반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문의를 하였습니다.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A씨는 뇌경색 경도의 고엽제 질환과 생활고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던중 3년전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스탠트시술을 한후 국가유공자 상이7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상 1인가구기준으로 생계급여 소득기준은 548,349원, 주거급여 소득기준은 822,524원, 기초연금 소득기준은 1,690,000원으로 고엽제후유의증 경도수당과 상이7급 보상금은 1인가구 소득인정액 미만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등 사회복지급여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년전 A씨는 폐암판정을 받고 폐를 절반이나 절제한후 6급3항 판정을 받게 됩니다.
현행 보훈제도는 고엽제후유의증인 뇌경색 경도, 허혈성심장질환 7급, 폐암으로 인한 6급3항을 받더라도 상이등급은 6급3항이며, 6급3항 보상금 930,000원만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더 더욱 큰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A씨는 6급3항 판정후 관할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초과로 생계 주거 의료급여가 중단된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7급에서 6급3항인정이 될때까지 기간의 소급지급된 보상금 400만원으로 인해 기초연금마저 정지됩니다.

A씨가 6급3항이 되면서 지급받지 못하는 사회복지급여는 주거급여 310,000원, 생계급여 170,000원, 기초연금 300,000원, 총 780,000원입니다. 7급에서 6급3항으로 상향되면서 보상금 434,000원을 더 받게 되었지만 그간 받았던 사회복지급여 780,000원과 의료급여마저 중지되었습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받게 된 6급3항 보상금 930,000원이 걸림돌이 되어 사회복지급여 780,000원이 중지된 상황은 A씨에게 생존의 문제이며 국가유공자 자격을 반납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것입니다.

결국 A씨는 국가보훈처 최대 작품중에 하나인 "보훈급여금,수당의 선택적 포기제도"를 통해 6급3항 보상금을 잠시 포기하고 7급보상금을 선택하여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훈보상금이 소득으로 산정되는 상황으로 인해, 6급3항이면서도 7급보상금을 받고 사회복지급여가 중지되지 않으면서 추가로 받게되는 금액은 상이등급 7급일 당시보다 46,000원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생활고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A씨는 상이군경 국가유공자 7급, 6급3항, 두개의 상이등급과 고엽제후유의증 뇌경색 경도의 장애를 갖고 있지만 보훈보상금 차액 430,000원을 포기하면서 살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A씨는 현행제도가 유지된다면 평생 6급3항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폐암수술 후유증으로 전동휠체어에 의지하며 오늘도 A씨는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훈급여금의 소득인정제외는 10여년이 넘는 기간동안 사회의 무관심과 기재부, 복지부, 보훈처의 부처간 떠넘기기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십년후, 백년후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분들께 어떤 대우를 했는지, 어떤 부끄러움으로 다가올지, 정부와 정치권은 각성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를 위해 예우하고 행동할수 있는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Comments

내손돌리도 07.19 01:37
국사모 관계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아프지마세요 07.19 09:52
국민들을 한동안 치를 떨게한 범죄자도 120만원인가를 받고 생활한다는데....참 어이도 없고 분할 따름입니다
금빛바다 07.19 16:03
아무리 그래도 기초연금은 건들지 말아야지. 일반 국민도 집 한채 있고, 월 200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받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현충일에 언급했으면 밑에 놈들이 빨리 빨리 움직일 생각을 안하네.
영진 07.19 18:26
국가유공자  앞으로  뒤로 도라가고 일년 3%  5%  인상  국회위원  놈  65 세 되면  120 만원부터  10%  인상  세금 낭비 
하고 잇읍니다  수금 자는  1일 당  8 만원  의료보헙1종  전기 수도  가스 할인  가족 수당  잇고    국가유공자  나라 몸바치고
노령연금  국가 연금 밭는다고  안주고    장애 연금  신청하여더니    국민연금 관리 공단에서  국민연금 내다  장애잇어으면 해당대나
 군대  다쳐다고  안주고 억울아면  행정소송하고  본인  국민연내다  다쳐하엿으나  국가유공지  해당사요  업다고 함니다
참나무 07.19 18:44
기재부, 복지부가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을 두고 소득으로 보는행위 자체가 적폐고 흔히 말하는 공산당 아닌가 합니다.
이 나라는!!복지부는!!기획처는!!!!국가 유공자를 !!!!!!!
물론 다는아니겠지만,
게을러 사지 멀쩡하고 이룬거 없는 사람이 없이 살고 하면! 기초수급대상으로 집해줘! 돈줘! 자녀 학비대줘! 이런 혜택받는 사람들보다 국가유공자들을 못나고 바보 등신처럼 대우하는 인간들 투성이 입니다.
아픔 겪으면서 몸도성치 않은상태로 기초수급자조차 못되는 현실이 그들 자식들에게 꼭 일어 났으면 좋겠습니다
단가슴 07.19 19:21
가스통이라도 들고 거리로 나가야 들어줄까요?
상이군경회는 이미 맛 갔고, 기댈 수 있는 곳은 국사모인데, 이제 국사모(임)가 국사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심없이 헌신하실 분들을 모시고 전국 단위 조직을 갖추고 때로는 거리에서 우리의 주장을 펼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사모의 한 단계 도약을 응원합니다.
지니지우 07.19 20:19
저도 조만간 청화대에 속옷바람으로 가야하나 고민중입니다  이 개만도못한것들
킹카솔져 07.20 15:38
동의합니다. 어느 보훈단체도 국사모 보다 열성적으로 보훈대상자들을 위하는 모임이 없습니다.
국사모를 응원합니다.
상감 07.21 09:58
텅 빈 가스통 하나라도 들고 나간다면 대통령 열 마디 말씀보다 효과적 일 것이고 특히 완장 찬 기재부 가  대통령 위에 군림하고 비웃듯  아랑곳하지 않는데  가스통 퍼 포 몬쓰    하면  모든 언론들 경쟁적으로 취재해 갈 것입니다  행동 하는 양심을 행사 할 때 가 되었습니다
방가방가방가 07.20 19:41
국사모 대단해요^^파이팅^^
comgwang 07.21 00:39
올해는 유공자 보상금 정확히 2프로 대로 올렸습니다

국가예산 8프로 넘게 올리고도요.

유공자분들에게 인색한 현정부 입니다.

우리가 바꿔야겠습니다.
ydp삐약 07.21 04:03
별로 표밭이 대단치안으니깐  등한시하는것같다!
보상금도 중하지만 우선 상이군경회를 개편해야한다.
꼭! 회원투표를 해서 회장을 선출하고 개혁적인 인물이 회장직을 맡아야한다!
상이군경회는 양반짓하고 회원들 안중에도없는데 정부는 그점을알고  신경을 안쓰는것 같다!
해마30 07.22 12:41
좋은말씀들입니다!!
영진 16:15
국가유공자  장애인 보다 못한  한가  장애인  3급  지하철  2인해택 잇고    문제점    의료보헙종 해주고    국가유공자 의료호1종에서
수임잇다고    의룝호도  1종    짤라버리고    노령 연금  도  수임잇다고  안주고  장애연금  관하여  보면  국민연금  내면서  장애입아으면
장 애연금  해당되나  본인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신청하여  신청 하여 더니    군대  다친거라서  행정재판  하라하여  포기 하엿읍니다
금란초란 17:19
보훈처를 보훈청으로 바껴라!!!!!!!!!!!  무슨 할일도 ..해주는 것도 없는 기관이 무슨 처장이 있는 처냐??????????????????
옛날 원호청으로 바껴라!!
무슨 6처에 속해있냐??  청으로 바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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