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2004년 1월 1일부터 재정경제부 고지로 고엽제후유의증유공자및 민주화유공자 자동차구입시 특소세면세가 됩니다.

관련내용을 공지합니다. 자세한자료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

<고엽제후유의증유공자및 민주화유공자 자동차구입시 특소세면세>

현행
□ 특소세 조건부 면세
ㅇ 국가유공자중 장애인  ㅇ 장애인(1～3급에 한함)

개정
□ 특소세 조건부 면세
ㅇ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 ㅇ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장애등급 1～14등급)

<개정이유>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와 비슷한 수준에서 의료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04. 1. 1 이후 최초로 반출 또는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현행 승용차 특소세가 면세되는 장애인에는 일반장애인(1～3급) 및 국가유공상이자*가 포함
* 전투나 공무중 부상으로 장애판정을 받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ㅇ 국가유공자와 유사한 수준에서 의료,재활,취업 등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ㅇ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에도 '04. 1. 1이후 구입(출고)하는 승용차에 대하여 특소세를 면제

*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고 의심되는 월남 참전자 등(28,000명)

  ※ 2004. 1. 1부터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 자동차 취득시 취득,등록세 감면(시,도 조례) 및 LPG 승용차 구입 허용(산자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