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지원대상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분류별 보훈대상자에 대한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공 : 국가보훈처 

대상요건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9.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1급 내지 7급) 입어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분(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지원대상자 연혁

• 1997. 1. 1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으로 조항 신설
• 2008. 3. 28. 전문개정
• 2011. 9. 15. 조항 삭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제11041호,2011.9.15> 제19조로 보호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

배우자(1순위)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 유 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자녀(2순위)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부모 (3순위)

• 부의 배우자」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
  -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부로 인정
  - 부모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 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 장애인
  -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자

현역병에 포함되는 자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신 분
•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및 제2호(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경제·사회·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신 분
• 병역법 제24조(전투경찰대원) 및 제25조(교정시설경비교도 대원)의 규정에 해당 하시는 분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 (5순위)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중에 있는 때

지원내용

* 상이자(단위 : 천원)

상이등급별, 보상금, 수당, 합계를 보여주는 상이군경 게시판입니다.

상이등급별			보상금	수당		합계
				고령․무의탁	중상이부가
상 이 자	1급1항	고  령	3,073	97	2,305	5,475
		일  반	3,073	-	2,305	5,378
	1급2항	고  령	2,898	97	1,594	4,589
		일  반	2,898	-	1,594	4,492
	1급3항	고  령	2,774	97	971	3,842
		일  반	2,774	-	971	3,745
	2급	고  령	2,466	97		2,563
		일  반	2,466	-		2,466
	3급	고  령	2,305	97		2,402
		일  반	2,305	-		2,305
	4급	고  령	1,934	97		2,031
		일  반	1,934	-		1,934
	5급	무의탁	1,602	274		1,876
		고  령	1,602	97		1,699
		일  반	1,602	-		1,602
	6급1항	무의탁	1,462	274		1,736
		고  령	1,462	97		1,559
		일  반	1,462	-		1,462
	6급2항	무의탁	1,346	274		1,620
		고  령	1,346	97		1,443
		일  반	1,346	-		1,346
	7급	무의탁	482	274		756
		고  령	482	97		579
		일  반	482	-		482
	* 간  호  수  당		․1급1항 2,506, 1급2항 2,411, 1급3항 2,318, 2급 801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14~275,  4인이상 : 265~326

* 군경유족 등(단위 : 천원)

대상별, 보상금, 수당, 합계를 보여주는 군경유족 게시판입니다.

대상별			보상금	수 당	합 계
유 족	배 우 자 (전몰.순직)	무 의 탁 무의탁부모부양 고 령 일 반	1,619 1,619 1,619 1,619	274 149 149 -	1,893 1,768 1,768 1,619
	배 우 자 (상이1급~5급.6급상이사망)	무 의 탁 무의탁부모부양 고 령 일 반	1,404 1,404 1,404 1,404	274 149 149 -	1,678 1,553 1,553 1,404
	배 우 자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무의탁부모부양 고 령 일 반	515 515 515 515	274 149 149 -	789 664 664 515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1인 양육 50, 2인 양육 185(추가 1인당 185 가산)
	부 모 (전몰.순직)	무 의 탁 독 자 사 망 고 령 일 반	1,590 1,590 1,590 1,590	274 274 97 -	1,864 1,864 1,687 1,590
	부 모 (상이1급~5급.6급상이사망)	무 의 탁 고 령 일 반	1,381 1,381 1,381	274 97 -	1,655 1,478 1,381
	부 모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고 령 일 반	488 488 488	274 97 -	762 585 488
	2명이상 사망수당	2인 사망 : 274, (1인추가 시 274 가산)
	미성년(성년장애)자녀	전몰.순직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1,877 1,629 744	- - -	1,877 1,629 744
	미성년제매 양육수당	1인 양육 100, 2인 양육 370(추가 1인당 370 가산)